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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기자회견문]

그 누구에게도 민중의 삶을 거래하고 협상할 권리는 없다!
한미FTA 협상 중단하고,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 종합대책>을 철회하라!


지난해 12월 12일 정부는 21개 부처 공동 명의로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이번 <종합대책>은 노무현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의 결정판인 동시에, 한미FTA 추진과 연계한 이른바 ‘자발적 자유화 조치’의 전면화 계획이다. 노무현 정부는 ‘서비스산업 경영환경 개선’, ‘유망서비스업종의 산업적 육성’, ‘서비스수지 적자유발분야 경쟁력 강화’를 통해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국민소득 3만 달러에 이를 수 있다는 장밋빛 전망을 유포하고 있다.

하지만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국민소득 확대와 삶의 질 개선, 양극화 해소가 가능하다는 정부의 발표와는 달리, 이번 <종합대책>은 자발적 자유화 조치의 전면적 시행을 통해 사회공공서비스를 사유화, 시장화하겠다는 계획이며, 그 결과는 사회공공서비스의 비용 상승과 민중들의 삶의 질 하락이 될 것이다. 또한 한미FTA 추진과 병행하여 계획된 이번 <종합대책>은, 서비스산업을 포함한 한국의 경제, 사회 체질을 신자유주의적으로 재편하여 자본만을 위한 사회구조를 확립하고, 그 결과 사회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우리는 사회공공성을 크게 훼손하고 민중들의 삶의 질을 하락시킬 이번 <종합대책>을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이번 <종합대책>은 사회공공서비스를 전면적으로 사유화, 시장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의료서비스 분야의 경우, 의료의 공공성을 지켜왔던 최소한의 제도인 ‘병원의 비영리법인’ 규정을 포기하고 병원의 영리형 수익사업을 허용하는 등 사실상 영리병원 설립을 허용하고 있다. 또한 영리병원 체인과 민간보험사 간의 직접 계약 허용은, 의료제도를 양분화시키고 병원 및 보험자본의 지배력을 강화하여 의료비 상승, 건강보험의 보장성 약화, 의료양극화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종합대책>이 시행되면 간신히 공공성을 유지하던 의료제도는 병원과 보험회사의 이윤추구의 장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교육분야의 경우, 이번 <종합대책>은 기존의 영어교육 전면화 정책을 다시 반복하고 있다. 여의도 면적의 1.5배에 달하는 제주도의 ‘영어전용타운’ 건설, 초등학교 1, 2학년부터의 영어교육 도입, 실용영어 중심의 영어능력인증시험 도입 등 한 마디로 한국의 교육을 영어를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식의 접근은 사교육비와 해외유학을 줄이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교육모순과 불평등을 오히려 악화시킬 것이 뻔하다.

이 뿐만이 아니다. <종합대책>은 우리 생존의 기본이 되는 ‘물’을 민간위탁 등을 통해 사유화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민간 참여라는 미명 하에 추진되는 자본에 의한 물 서비스 장악은, 당장에 수도요금 상승과 공급 불안정, 단수와 같은 문제를 야기시킬 우려가 크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 물 사유화와 자본의 이윤 추구로 인한 요금 상승과 수질 악화와 같은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이미 정부와 지자체, 수자원공사가 요금 현실화를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물 사유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수도요금 인상과 같은 공공성 붕괴는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문화분야에서도 문제점이 크다. ‘지구단위계획기준 완화’를 통해 지역의 난개발을 부추기고 있으며, ‘한(韓)스타일 전략사업화’ 등 한류와 관련한 거품성 정책들은 실제 민중들의 삶이나 생활과는 동떨어진 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

한미FTA 협상과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 종합대책>은 민중들의 삶을 고통으로 몰아갈 뿐이다. 한미FTA 협상 중단하고,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 종합대책>을 철회하라.

‘아무것도 얻을 것 없는 협상’, ‘국민의 눈과 귀를 막고 진행되는 협상’, ‘민중의 생존과 삶 자체를 위협하는 협상’이 바로 한미FTA 협상이다. 정부는 이렇게 한편으로 한미FTA 협상을 진행하는 가운데, <종합대책>을 통해 신자유주의 정책의 전면적인 실현과 한국 사회의 신자유주의적 재편이라는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려 한다. 한미FTA 협상에 사회적 관심이 쏠려 있는 가운데, 한미FTA를 통해 논의되고 있는 사회공공서비스의 사유화와 시장화를 ‘자발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 바로 <종합대책>인 것이다.

또한 이 과정은, 정작 국가 정책의 수혜자이자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민중들의 이해와 요구는 철저하게 배제되는 과정이며, 거대자본의 이익만이 일방적으로 관철되는 과정이다. 노무현 정부는 한미FTA와 <종합대책>이 사회양극화를 해소하고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달성하게 할 것이라 주장하고 있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 우리는 한미FTA 협상과 <종합대책>이 사회양극화를 심화시키고 민중들의 생존 자체를 위협할 뿐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며, 한미FTA 협상을 즉각 중단하고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 종합대책>을 철회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이다.

2007년 1월 18일(목)
한미FTA 협상 중단과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 종합대책>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한미FTA저지 공공서비스공대위, 한미FTA저지 교수학술단체공대위, 한미FTA저지 교육공대위, 한미FTA저지와 문화다양성 확보를 위한 문화예술공대위, 한미FTA저지 보건의료분야공대위, 한미FTA저지 시청각미디어분야공대위, 한미FTA저지 지적재산권분야공대위, 노동자의힘, 문화연대,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보건의료단체연합, 사회진보연대,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연맹,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진보교육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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