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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민주노총 공공연맹 전국의료연대노동조합  9월25일 성명>
수신 : 각 언론사 사회부·노동·보건복지 담당 기자
제목 : <성명>노동3권을 훼손하는 노사정 야합을 즉각 철회하라!
참조 :
<성명서>
노동3권을 훼손하는 노사정 야합을 즉각 철회하라!

우리 의료연대노조는 지난 9월 11일 이루어진 ‘노사관계로드맵 노사정 야합’을 노동자들을 향한 ‘노사정 테러’로 규정한다.

노사관계를 ‘선진화’하겠다던 정부가 가장 ‘비열한 방법’인 ‘야합’을 통해 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놨다. 그리고 이를 두고 그들은 ‘노사정 대타협’이라고 치장하며 떠들어댄다. 예나 지금이나 노동자인 척 하면서 노동자들을 통제해온 한국노총이 손발 다 걷어 부치고 여기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정확히 말하자면 ‘동참’이 아니라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구걸’이라 해야 맞을 것이다. 좀 더 세련되어지기는 했지만, 군사독재시대의 전형적인 노동통제방식과 다를 바 없다.

파업권을 원천봉쇄하고 노동조합을 상조회로 만드는 것이 노사관계 선진화인가?
노동자들의 단결권을 침해해왔던 복수노조 금지조항을 전임자 임금과 물물교환 하듯이 거래하고, 선진화된 노사관계의 바로미터가 되는 산별교섭 보장은 아예 거론조차 하지 않았다. 노동탄압의 가장 전형적인 제도로 국제사회로부터 비난받아왔던 직권중재는 ‘필수공익사업장 확대, 대체근로 전면 허용’을 통해 더욱 강고하게 진화시켜버렸다. 국제노동기구인 ILO까지 나서 강력히 요구했던 공무원·교수·교사들의 노동3권 보장,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권 보호 문제 등에 대해서는 철저히 외면해버렸다.

심지어 정리해고의 요건을 완화하고, 부당해고에 따른 벌칙조항을 없앤 것도 모자라 부당해고 판결에도 불구 복직을 거부하고 돈으로 보상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노조활동을 무력화시키는 것일 뿐만 아니라 정규직으로 하여금 상시적으로 고용불안을 느끼도록 함으로써 사용자의 노동통제방식에 날개를 달아준 것이다. 이는 ‘정규직의 비정규직화’를 의미한다. 결국 한국사회의 모든 노동자들을 고용불안에 시달리게 할 뿐 아니라 그간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투쟁 또한 사실상 무력화시켜버리는 것이다.  

이렇듯 어느 하나 선진화된 것이 없다. 노사관계 선진화로 포장된 노사관계로드맵은 노동자가 배제된 ‘노사정 야합’이라는 역겨울 정도로 후진적인 방법을 거쳐 ‘선진화된 노동통제 방식’으로 구체화되었으며 앞으로 한국사회의 노동자들을 향한 무차별적인 탄압의 도구로 활용되어질 것이다.

한국노총, 언제까지 기득권 유지를 위해 노동자들을 등쳐먹을 생각인가?

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훼손하는 노동조합은 이미 ‘노동조합’이 아니다. 노동조합 간판을 내려야 한다.  복수노조 금지로 수많은 노동자들은,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인 노동3권을 박탈당해왔다. 그들에게 있어 복수노조 허용은 노동자로써의 기본 권리를 보장받는 가장 절실한 문제인 것이다. 한국노총은 무슨 자격으로 그들의 권리를 원천봉쇄하려는 것인가그럼에도 한국노총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노동자들의 단결권을 비롯한 노동3권을 정권과 자본에 팔아먹으며 노동자들을 향한 ‘테러’에 동참했다. 이제 더 이상 한국노총은 노동조합이 아니다.

의료연대노조, 노동3권 훼손하는 노사정 야합 전면 철회를 위해 총투쟁에 나설 것

우리 의료연대노조 노동자들은 수십년에 걸쳐 직권중재와 부당해고에 시달리며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 노동3권을 침해당해왔다. 그런데 9월 11일 ‘노사정 테러’는 직권중재를 폐지하는 대신 ‘필수공익 대상사업장을 늘리고, 필수유지업무제도를 강제하고, 대체근로를 전면허용한 데다 부당해고에 대한 처벌규정까지 삭제하고 복직 의무를 완화시킴’으로써 단결권을 왜곡시키고, 파업권 등 단체행동권을 더욱 치밀하게 무력화시켜 실질적인 단체교섭권을 행사하는 것마저 불가능하게 만들어버렸다. 이것은 병원노동자들로 하여금 노조활동을 그만두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따라서 우리 의료연대노조는 노동3권을 유린하고 노조를 무력화시키는 9.11 ‘노사정 야합’을 분쇄하기 위해 민주노총, 공공연맹과 함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전면 투쟁에 나설 것임을 선언한다.
2006년 9월 25일
민주노총 공공연맹 전국의료연대노동조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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