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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민주노총 공공연맹
전국의료연대노동조합·전국보육노동조합·전국자활노동조합
수신 : 각 언론사 사회부·노동·보건복지 담당 기자
제목 : [성명]기만적인 <사회서비스 확충전략> 철회하고, 사회서비스 공공성 확보와 사회복지 노동자 노동권을 보장하라!
참조 :
9월25일 공동성명
<성명서>
기만적인 <사회서비스 확충전략> 철회하고, 사회서비스 공공성 확보와 사회복지 노동자 노동권을 보장하라!
-9.20 정부의 <사회서비스 확충전략>에 부쳐-

<좋은 일자리 확충전략>, 진정 사회서비스 창출·안정된 일자리 창출의 길인가?

정부는 지난 9월20일(수) 국무위원, 시·도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서비스 좋은 일자리 창출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 보고회는 내년부터 2010년까지 제도개선 및 재정지출을 통해 매년 20만 명씩 사회서비스 인력공급을 확대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한 자리였다. 정부는 “사회서비스 공급확충정책은 성장 잠재력 제고와 복지 수준 향상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낼 수 있다며 사회서비스 인력확충을 위한 기본전략으로 ‘시장 활성화를 통한 민간부문 창출’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등 각 분야에서 규제완화, 제도개선 등을 통해 시장형성의 애로요인 해소를 지원”한다는 전략, 그리고 2007년에는 재정지원으로 공급을 유도하고 이후부터는 ‘민간의 자생적 공급’(!)을 통해 사회서비스확충을 유도해내겠다는 것이 정부의 주된 발표내용이다. 보육교사, 산모·신생아 도우미, 가사간병 도우미, 중증장애인활동 도우미, 방과 후 학교강사, 산림감시원, 도서관·박물관 야간근무 요원 등이 바로 이 사회서비스 일자리에 해당된다.
‘고용창출’과 ‘사회복지 확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며 정부는 벌써부터 생색내기부터 하고 있다. 그러나, 과연 이것이 정부가 국가 차원의 사회복지를 책임지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가? 이것이 지금도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신음하는 보육노동자들과 간병노동자들, 사회복지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해결하고 안정된 일자리를 창출하는 길인가?

정부의 <사회서비스 확충전략> 자체가 사회복지를 민영화시키려는 것이다

정부도 알다시피, 한국의 사회서비스 현황은 매우 열악하다. 한국은 OECD 국가들의 평균에 비해 산업경제 분야의 재정지출 비중은 높지만, 보건·복지 분야의 재정지출은 OECD 평균 51.2%에 비해 21.8%에 불과하다(2003년 기준). 공적 사회지출 비중은 선진국의 약 1/3수준에 불과하며,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8개 부처 관련 사회서비스 업무가 주민서비스 공급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
그러나, 이에 대해 정부가 내놓은 해결책이란 무엇인가? “제도개선과 규제완화를 통해 시장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서 민간부문 공급창출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제도개선과제로, 보건의료부문은 ‘복수의료기관 설립 허용’ 등을 통해 공급을 확충하고 경쟁을 도입하겠다는 것, 복지부문은 ‘바우처제도 활성화’ 등을 통해 민간시장을 활성화한다는 것이다.
공공부문으로서 국가의 책임을 백번 강조하고 정부투자를 확대강화하며 경쟁적 공급을 규제하여 공적 인프라 확충, 공적 서비스 질 개선을 해도 모자란 것이 지금의 한국 상황이다. 그런데 이 마당에, 민간시장 활성화를 통해 경쟁을 고취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겠다는 발상은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민영화정책을 ‘사회서비스 확대’라는 기만적 구호로 가리려는 발상에 다름 아니다.
사회서비스를 경쟁시장으로 내모는 것이 복지의 수준을 높이는 것인가? 지금과 같이 사회복지 서비스와 보육, 간병 등 사회 공공적 부문으로서 국가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투자, 인프라 확충과 서비스 질 담보를 전제로 한 전략이 부재한 상황이라면, 민간시장을 창출하고 경쟁력을 높인다는 것은 사회서비스 부문이 영리를 목적으로 이윤놀음에만 집중하게 되는 경향을 낳는다. 여기에 희생되는 것은 평등하게 누려야 할 국민의 복지서비스에 대한 권리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 간병, 보육노동자들의 노동권일 뿐이다.

사회서비스 부문의 불안정 노동은 확산되고 이는 사회서비스 질 저하로 직결된다

한국의 사회서비스 부문 일자리들은 주로 공공부문이 아니라, 민간위탁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공공영역보다는 민간영역으로 서비스를 이양하면서 국가의 책임을 민간으로 전가하는 형태로 ‘사회적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이다. 지금도 한국의 ‘사회적 일자리’ 임금수준은 최저임금보다 낮거나 겨우 넘는 수준이며(2006년 국가재정운용계획), 간접고용에 비해 직접고용의 고용기간은 1년 이상의 일자리는 감소하고 6~12개월 미만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어 일자리의 질은 하락하고 있다.
이렇듯, ‘사회적 일자리’ 사업으로 창출된 일자리 역시, 불안정하고 한시적인 일자리에 불과하여 노동자들의 불안정노동은 악순환 되고 있다. 저숙련·불안정 고용, 그리고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에 빈곤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노동자들의 조건은 고스란히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 저하로 직결된다.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전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해당영역의 일자리가 우선 안정되어야 하며,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정부에서 직접 고용하는 방식이어야 한다.

<사회서비스확충전략>을 즉각 중단하고 사회복지 공공성 확충, 사회복지 노동자 노동권 보장에 주력하라!

우리는 ‘성장잠재력 제고’ ‘복지수준 제고’에 숨겨진 노동자들의 피눈물과 국민들의 짓밟혀진 권리를 지금도 목도하고 있다. 참여정부 3년, 지금 정부가 내놓은 <사회서비스 확충전략>은 그동안 수없이 논란이 된 ‘사회적일자리’ 정책의 연장이며, 그것은 저질의 노동력을 양산하고 확대시키는 정부의 노동빈곤 양산책임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지금도 열악한 노동조건에 신음하는 이들이 있다.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월 50만원도 되지 않는 임금으로 생활하는 간병노동자들, 식사 시간이 10분도 채 안되고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노동조건에서도 보육공공성을 위해 헌신하는 보육노동자들이 있다. 사회복지재단 비리와 싸우며 사회시설에 수용된 이용자들의 인권을 위해 투쟁하는 사회복지노동자들 또한 지금까지 우리 사회를 지탱해왔던 사회서비스 인력들이다.
이들에 대한 기본적인 노동권과 노동조건을 보장하지 않고, 사회복지부문에 대한 전면적인 공공성 확충이 전제되지 않는 한, 정부가 발표하는 <사회서비스확충전략>, 특히 ‘민간을 통한 시장형성’이란 저임금·장시간·비정규직 노동자를 양산하고 사회복지 서비스를 국가가 포기하는 조치에 불과하다.
우리는 기만적인 <사회서비스 확충전략>을 저지하고 간병, 보육을 비롯한 사회복지 공공성 확충, 사회복지 노동자 노동권 쟁취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며 더불어 전사회적인 연대를 이끌어낼 것이다.

정부는 <기만적인 사회서비스 확충전략>을 즉각 중단하고 진정한 사회복지 공공성확충 대책을 마련하라!
정부는 간병-보육-사회복지 노동자들의 저임금장시간 노동을 해소하고 노동권을 보장하라!
정부는 사회복지서비스 부문의 민간이양을 축소하고 정부 투자를 확충하라!

2006년 9월 25일
민주노총 공공연맹 전국의료연대노동조합, 전국보육노동조합, 전국자활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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