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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취재요청및보도자료>
10/19“정부의 사회서비스확충전략,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보도를 요청합니다
수신 : 각 언론사 사회부·노동·보건복지 담당 기자
제목 : 10월19일 정부의 사회서비스확충전략,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보도요청

공공연맹을 비롯한 제 노동사회단체,
정부의 사회서비스확충전략에 반대 목소리 하나로
- 사회서비스 확충이라는 명분으로 공공성 책임지지 않고 민간에 전가시키는 정책
- 간병, 보육, 사회복지 노동자들의 피눈물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1. 10월 19일 오후 2시, 서울대학교 병원 임상의학연구소에서는 정부가 지난 9월 20일 발표한 사회서비스 확충전략에 대해 비판하는 토론회가 열린다.
전체적인 토론회의 기획은 아래와 같다.

“정부의 사회서비스확충전략, 무엇이 문제인가?”
●일시 및 장소 : 2006년 10월 19일 오후2시-5시,
서울대학병원 임상의학연구소 강당

●주발제1 : 정부의 9. 20사회서비스 확충전략의 문제점(공공연맹)
주발제2 : 기존의 사회적 일자리 정책과 9. 20사회서비스 확충전략, 배경과 의미(빈곤사회연대)
토론 1 : ‘사회적일자리’에서 드러난 정부 여성인력정책의 문제점(사회진보연대)
토론 2 : 사회적일자리, 불안정한 일자리(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토론 3 : 보건의료체계에서 드러난 민간위탁/민간이양의 문제점(보건의료단체연합)      
현장발언 : 간병, 보육, 자활, 사회복지 노동자 노동권 실태 및 대안(각 노조별 사례및 대안발표)
● 공동주최 : 민주노총 공공연맹 사회복지업종본부(자활노조, 의료연대노조, 에바다복지관노조, 목포농아원노조, 명륜종합사회복지관노조, 전국보육노조,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사회복지노조, 제주한라병원노조, 인성병원노조, 상애원노조, 한빛맹아원노조,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노조, 충북양로원노조), 비정규센터, 철폐연대, 빈곤사회연대, 민중복지연대, 사회진보연대, 보건의료단체연합

2. 정부는 지난 9월20일(수) ‘사회서비스 좋은 일자리 창출 보고회’를 개최했다. 내년부터 2010년까지 제도개선 및 재정지출을 통해 매년 20만명씩 사회서비스 인력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것이 보고회의 핵심내용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사회서비스 인력확충의 기본전략을 “시장활성화를 통한 민간부문 창출”,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등 각 분야에서 규제완화, 제도개선 등을 통해 시장형성의 애로요인 해소 지원”, “민간의 자생적 공급을 통한 사회서비스확충 유도” 등을 기본전략으로 내세웠다. 한마디로 사회서비스에 대한 정부책임을 완전히 포기하며 이를 민간에 이양하겠다는 것이다.

3. 정부의 이러한 발표에 대해, 민주노총 공공연맹 의료연대노조, 보육노조, 자활노조는 9월 25일 성명을 통해 이러한 정부의 방침을 전면적으로 비판하는 의견을 낸 바 있다. 보육, 자활, 의료연대노조는 정부의 사회서비스 공공성 책임에 대한 방기, 사회서비스에 종사하는 전체 사회복지 노동자들의 노동권이 박탈된 현실을 지적했고, 9.20 사회서비스 확충전략이 기만적인 정부의 민영화정책이자 빈곤노동층 양산정책임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실제로 정부의 ‘사회서비스 확충전략’과 같은 정책은 이미 김대중 정권 이후 진행되어온 ‘사회적 일자리 정책’의 연장이면서도 이에 대한 비판과 문제제기는 충분히 공론화되지 못하고 있기에, 이번 토론회를 통해 문제의식을 환기시키고자 한 것이다.

4. 정부의 사회서비스 확충전략은 필연적으로 보육교사, 산모·신생아 도우미, 가사간병 도우미, 중증장애인활동 도우미, 방과 후 학교강사, 산림감시원, 도서관·박물관 야간근무 요원 등 사회서비스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의 악화와 이로인한 서비스 질 저하를 초래할 것이라는 게, 공공연맹 사회복지 노동자들의 주된 주장이다. 또한 이들은 정부의 시장만능주의적인 “사회서비스확충전략”은 지금까지의 이른바 “사회적 일자리창출”의 확대 재편에 불과하다. 이는  ‘고용창출’과 ‘사회복지 확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는커녕 사회서비스 민영화를 통해 노동빈곤과 질낮은 사회서비스를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라고 밝히고 있다.

5. 정부의 사회서비스 확충전략이 새로운 일자리 창출전략으로 부상하는 가운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이미 간병, 보육, 사회복지 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목소리, 그리고 지금까지 정부의 사회적 일자리 정책을 비판해왔던 빈곤단체들의 목소리가 하나로 모아질 것으로 보인다. “끝”


민주노총 공공연맹 의료연대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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