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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의료와 교육은 돈벌이 수단이 아니다
정부의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 종합대책> 비판

정부가 지난 14일 내놓은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은 국내 서비스 산업의 체질개선이란 겉포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내용을 들여다보면 국내 독점재벌들의 오랜 숙원을 해결해 주고 다가올 대선에서 표를 구걸하겠다는 꼼수에 불과하다. 노무현 정권의 이런 꼼수 때문에 무엇보다도 공공성을 유지해야 할 의료, 교육산업이 기업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할 지경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의료법인이 병원경영지원회사(MSO)에 대한 지분 참여를 통해 공동브랜드와 체인점을 만들고, 다양한 상품개발을 통해 영리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노무현 정권은 이를 의료산업의 첨단네트워크화로 포장했다. 이렇게 되면 병원 사고팔고, 합병하는 게 가능해 진다. 차라리 병원을 주식회사 체계로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 더 솔직했을 것이다. 민간보험회사들은 이런 규제완화를 이용해 병원을 잠식하고 지배할 것이며 병원의 돈벌이 활동은 극에 달할 수밖에 없다. 여기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은 더욱 약화되고 공공의료체계는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밖에 없다.

최악의 미국판 의료시장이 한국에서 재연될 게 뻔하다. 결국 보험자본과 병원자본의 수익논리에 따라 의료비는 비싸지고, 인건비를 줄이려고 비정규직 노동자 비율은 늘릴 수밖에 없다. 가입된 보험의 성격에 따라 진료도 차별적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다. 민간 보험회사로 넘어간 환자의 건강정보는 극단적으로 보험가입에서 배제당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정부의 이번 종합대책은 그동안 한미FTA를 통해 시도하려다 국민들의 거센 저항에 부딪혀 물밑에서 논의하던 정권과 자본의 의료 시장화 개편작업을 경쟁력 강화라는 미명 아래 밀어붙이는 꼴이다.

우리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이하 공공노조)은 이 정권에게 묻고 싶다. 의료, 교육 분야에서 공익성을 훼손하면서까지 자본의 이익에 충실한 이유가 무엇인지. 최소한의 공적 의료보험체계조차 구축되지 않은 미국식 의료정책 도입이 불러올 끔찍한 미래를 상상이나 해 봤는지. 곁다리로 끼워 넣은 ‘방송사 중간광고 허용’과 골프장의 종부세 예외 인정이 서비스산업 경쟁력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우후죽순으로 들어선 영어마을의 폐해가 속속 드러나는 데도 제주도 영어학교 설립을 강행하겠다는 건 가진 자들의 해외 어학연수를 막기는커녕 오히려 영어과외 열풍만 가열시킬 것이다.

우리는 5년 전 노무현 대선 후보의 의료 공공성 강화에 대한 장밋빛 공약이 집권 이후 1년도 안 돼 잿빛으로 변한 것을 똑똑히 기억한다. 노무현 정권은 입만 열었다 하면 복지, 의료예산 확충을 치적으로 자랑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의 발의로 국회가 보건소에서만 하던 6세 이하 어린이의 전염병 무료 예방접종을 민간병원까지 확대했지만 정작 이에 대한 예산지원을 거부한 것은 이 정권의 기획예산처였다.

우리 공공노조는 이 정권이 계속해서 규제완화니, 체질개선이니 하는 미사여구를 동원해 공공서비스 시장을 자본에 팔아먹는 망국적 정책을 내놓는다면 공공부문 노동자와 소비자인 전 국민의 힘으로 정권 심판에 나설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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