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당선인과 새누리당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약속을 지켜라!
- 칠곡경북대학교병원장은 비정규직 해고를 즉각 철회하라!
공공운수노조 대구경북지역본부와 의료연대 대구지역지부는 지난 1월 29일부터 박근혜 당선자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화 공약 이행을 요구하며 새누리당 대구시당 농성에 들어갔다.
새해 벽두부터 칠곡 경북대병원에서 6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계약기간 2년을 넘기기 직전에 계약해지, 해고되었다. 상시 지속 업무였음에도 불구하고 2년 이상 계약하면 무기한 계약 노동자로 전환되어야 하는 상황을 악용하여 아무 이유 없이 계약을 해지, 해고한 것이다. 이에 해고 노동자들과 의료연대 대구지역지부는 지난 1월 8일부터 계약해지 철회, 해고철회와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무기한 천막 농성에 돌입했다.
하지만 칠곡 경북대병원은 해고자와 노동조합의 정당한 요구에 귀 기울지 않았다. 더 나아가 이번뿐 아니라 앞으로 계약기간 2년이 만료되는 이들은 모두 계약해지, 해고할 계획임을 서슴없이 밝혔다. 문제 해결의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한 것이다.
칠곡 경북대병원이 국립대병원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망각한 채 고집을 부리고 있는 상태에서, 이에 대한 최종적 책임은 박근혜 당선인 및 여당인 새누리당에게 있다. 칠곡 경북대병원은 국립대병원이고 정부의 지휘 감독 아래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박근혜 당선인은 선거공약에서 2015년까지 공공기관 상시업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약속한 바 있다. 이 공약이 빌 공자 공약(空約)에 그치지 않으려면 당장 자신의 정치적 고향인 대구지역부터 실천하는 것이 맞다.
최근 병원에 비정규직 고용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간호사, 간호 보조 업무와 의료기술직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등) 등을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국립대병원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다. 지난 2011년 국감 자료에 따르면 국립대병원의 비정규직 비율은 삼성전자·현대자동차 등 국내 10대기업의 비정규직 직원 평균 비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 보조 업무는 계약직이 아니라 파견 혹은 용역직으로 대체하는 병원도 늘고 있다. 이는 법적으로 불법 파견의 소지마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비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병원 업무의 특성상 병원 노동자간의 의사 소통 수준, 업무의 숙련도 등은 의료서비스 질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요소이다. 환자를 진료하고 치료하는데 필요한 필수인력이라고 할 수 있는 간호 보조 업무 인력을 2년마다 새로운 이들로 교체하여 사용하면 그만큼 숙련도가 떨어지고, 의사 소통에 방해가 되어 의료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박근혜 당선인과 여당이 공공기관의 상시 지속 업무 정규직화 약속을 이행하려면 대구지역부터, 그리고 공공병원 영역부터 시작하라. 그래야 많은 이들이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 이행 의지에 그나마 자그마한 신뢰라도 보낼 수 있을 것이다.
2013. 1.31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