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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서울대병원분회 교섭 보고와 투쟁속보 21호

조회 수 4824 추천 수 0 2007.09.05 14:46:37
23차 단체교섭 보고(2007년 9월 4일 화요일)

고용안정 하겠다면서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단체교섭에서 얘기안한다???

병원장은 “노동조합의 핵심요구 잘 안다, 고용안정 중요하다, 그러나 직제개편이나 구조조정 계획 없으니, 향후 직원 근로조건 변화 있을 때는 노사합의도 잘 안 되는 노사협의회에서 하자”고 했다. 노사협의회보다 상위인 단체교섭에서조차 현장의 요구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게 누구인가? 노사협의회를 통해 하자라는 병원장의 말이 과연 진정으로 들리겠는가? 지금이 단체교섭 시기이고 고용안정은 핵심이라고 알고 있다면서 고용안정에 안이 없는 것은 조합원을 우롱하는 처사이다. 외주 용역 전환 시 노사협의하게 되어있는 단체협약을 악용하여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병원 노사협의회에서 논의하자는 것은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것이다. 병원은 반드시 단체교섭에서 고용안정에 관한 안을 내야 할 것이다.

인권은 침해 후 구제받는 게 아니라, 침해 전에 보호해야 한다!!
CCTV도 마찬가지다. 병원은 직원을 감시하는 목적이 절대 아니라고 우기고 있지만 이미 노동조합은 다른 병원에서 CCTV가 어떻게 악용되어 왔는지 잘 알고 있다. 삼성, 아산 병원뿐만 아니라 영남대 병원은 CCTV에 찍힌 사진을 근거로 직원들을 해고하고 징계하여 지방노동위원회에 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 이미 전산장비로 인한 인권침해 사례가 너무 빈번하여 관련 법률까지 만들어지고 있는 이 시점에 병원은 침해당하면 구제받을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며 강행할 의도를 비치고 있다.
병원은 직원을 감시할 목적이 아니라, 진정 도난방지가 목적이라면 CCTV설치를 당장 중단하고 노동조합이 대안으로 제시한 버튼키 달린 환자·직원장과 갱의실의 외부인 침입방지를 위해 출입문에 버튼키 설치를 먼저 해야 할 것이다.

현장에선 부서마다 인력부족으로 노동강도 강화와 시간외 근무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방을 늘리고 기계를 늘리면 당연히 채워야 하는 인력도 내지 않는 병원은 무엇을 의도하고 있는가? 남총무과는 병원이 보기에도 미안할 정도로 바쁘다면서도 인력은 단 한 명도 내지 않고 있다. 병원은 현장의 어려움을 안다면 인력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안을 내야 한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노조의 요구에 병원은 그동안 무기계약만을 주장하다 23차 교섭에선 무기계약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정규직화 하겠다고 하였다. 하지만 보라매 영양실 비정규직은 해고된 상태이고, 얼마전 3년된 비정규직을 일이 없어졌다며 해고하려했던 사례 등을 볼 때 병원말을 믿을 수가 없다. 정규직과 다른 잣대로 비정규직을 해고하며 고용보장과 정규직 전환을 얘기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병원은 비정규직 차별시정·고용보장·정규직 전환에 관해 노동조합과 합의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안을 제시해야 한다.

이날 단체교섭에서 병원장은 서울대병원이 한국생산성본부가 주관하는 NBCI 서비스부문 1위 브랜드로 선정되었다며, 직원들의 노력을 치하(?)하였다. 이번 평가의 핵심은 친절이었다. 병원은 ‘미소 진료’의 효과를 톡톡히 봤다고 하지만, 얼굴 근육이 얼얼할 정도로 웃어야하고, 친절마일리지니, 퇴원환자 설문지에 나온 친절횟수로 받는 널씽퀸이니 하는 것들로 강요된 친절의 결과가 아닌가? 병원장은 아직도 친절마일리지가 왜 성과급이냐고 노조에 물어볼 정도로 조합원들의 요구와 불만을 모르고 있다. 우리의 요구를 해결하고 진정 파국을 원치 않는다면 노동조합과 조합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우리 안에 대한 입장을 하루빨리 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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