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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중환자실 차등수가 도입,
간호사 확보 수준에 따라 차등지급
신생아중환자실 올해 10월 ... 성인중환자실 내년 5월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는 7월 12일 제9차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환자실 및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대한 차등수가(안)'을 심의 의결했다.
 복지부는 “중환자실에 대한 수가를 차등지급함으로써 입원환자에 대한 적정의료서비스 제공을 유도하고, 인력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곳은 퇴출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충분한 인력을 갖춘 중환자실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필요한 인력을 충원하지 않은 곳에 대해서는 수가를 감산해 퇴출기전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중환자실의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보험수가가 원가에 크게 미달해 병원들이 중환자실에 대한 투자를 기피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7월 12일 발표안 차등지급안에 따르면간호사 대 병상 수 1:1.25~1:1.5 기준으로 총 8등급으로 나눴다. 기준(6등급) 이상의 간호사를 확보한 5등급부터 1등급까지는 각 단계별로 5~40% 가산된다. 기준 이하인 7~8등급은 10~30% 감산된다.  
또한 계약직 간호사 3인은 정규직 간호사 2인으로 인정된다. 전담전문의가 있을 경우 별도로 가산금이 지급된다.

공공노조 의료연대, 현장실태 반영 다시 조정해야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이하 ‘공공노조’)은 지난 8월 1일 중환자실 차등 수가 도입에 대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공공노조는 ▷의료기간 종별에 따라 수가만 차등화 할 것이 아니라 간호사인력기준을 다르게 적용 할 것 ▷근무(DUTY)당 인력기준을 반영한 수가제 적용 ▷준중환자실 편법적 운영 중단과 기준마련을 요구했다.

경상병원 중환자실 폐쇄수준(?)
의료법은 2007년 1월 개정된 중환자실의 인력기준에 의해 간호사 1인 : 연평균 중환자 = 1:1.2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경상병원은 현재 1: 1.42를 겨우 유지하고 있다. 장비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8대 있는 모니터는 그나마 2개가 수리중이고 인공호흡기가 부족해 타병동에 빌리러 가야하는 등 열악하기 그지없다. 게다가 이런 장비들이 실제로는 이중등록 되어 응급센터와 공유해야하는 실정이다.

없는 장비 차출해 청도 D병원에
지난 7월 간호과는 장비수리를 조사하는 과정에 중환자실 장비중 gongo suction이 1개가 없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간호과 자체 추적결과 이00계장이 전화해 가져갔으며 청도D병원에 가있다는 것이다. 사라진 gongo suction은 아직 되돌아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 혼자만 힘든 건 아니었다...
                                                             원무과 장연희    
며칠 전 월요일... 순번표 천 번이 다 돌아가면서 새로 1번 번호 순서가 왔다. 예전에 병원 잘 돌아갈 때 그때 생각이 났다. 예전에 함께 웃으며 일하던 동료들 다른 길을 찾아서, 혹은 더 이상 버티기 힘들어서 나간 사람들 다 보고 싶었다.
이제 정말 병원이 잘 돌아가길 바랄뿐이다. 정말 억지웃음은 건강에도 나쁘다.
진정으로 웃는 웃음! 건강에도 좋고 내 마음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병원홍보도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나부터가 병원 가는 게 즐거우면 덩달아 남들도 우리 병원을 찾을 것이다

장마 빗줄기에 병원에 깔린 안개들이 싸악~ 걷히길~
뜨거운 햇살에 나쁜 세균들이 싸악~타들어가길~

빗줄기가 강하게 내렸다가 장난치듯 조용해지는... 그렇듯 우리 일상도 무언가에 강하게 눌렸다가 숨통 트일 듯 숨이 쉬어지는 것 같다.
원무과 막내 2년차...
파업 후 없는 인원으로 나름 고생하면서 일하다 어느날 갑자기 발령된 마케팅팀..
황당하고 어리둥절했지만 생각보다 여러 일을 하면서 또 여러 직원들을 알게 되면서 참 좋았던 것 같다. 우리병원 의사들도 어떤 분들이신지 한번씩 다 볼 수 있었고 타부서 식구들의 고충도 들을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을 이해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이 제일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그들 또한 그들 입장에서 힘들어
하고 있었다는 걸 나는 그제서야 알게 됐다. 직원들이 정해진 공간에서 너무 많이 요구되는 일들을 하고 있는 모습에 마음이 아팠다. 나만 힘든 게 아니란 생각, 나만 우리부서에서 이런저런 일들로 이렇게 힘들다고 생각했었는데 서서히 이해와 지혜를 알게 된 것 같다.
여러 곳에서 이것저것 배워가면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지’ 하기를 딱 3개월..!
다시 원무과로 옮기면서 내가 배우고 싶었던 원무과 일을 다시 할 수 있어서 좋았지만 한편으로는 이곳저곳 필요할 때 잠시 옮겼다 또 필요하면 옮겨져야 되는 이런 병원편리식의 부서이동에 짜증도 났다. 그렇지만 그런 생각들 때문에 내가 배우고 싶어 하던 일을 버릴 순 없지 않은가!!!
며칠 전 월요일... 순번표 천 번이 다 돌아가면서 새로 1번 번호 순서가 왔다. 예전에 병원 잘 돌아갈 때 그때 생각이 났다. 예전에 함께 웃으며 일하던 동료들 다른 길을 찾아서, 혹은 더 이상 버티기 힘들어서 나간 사람들 다 보고 싶었다.
이제 정말 병원이 잘 돌아가길 바랄뿐이다. 정말 억지웃음은 건강에도 나쁘다.
진정으로 웃는 웃음! 건강에도 좋고 내 마음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병원홍보도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나부터가 병원 가는 게 즐거우면 덩달아 남들도 우리 병원을 찾을 것이다

장마 빗줄기에 병원에 깔린 안개들이 싸악~ 걷히길~
뜨거운 햇살에 나쁜 세균들이 싸악~타들어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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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는 7월 12일 제9차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환자실 및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대한 차등수가(안)'을 심의 의결했다.
 복지부는 “중환자실에 대한 수가를 차등지급함으로써 입원환자에 대한 적정의료서비스 제공을 유도하고, 인력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곳은 퇴출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충분한 인력을 갖춘 중환자실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필요한 인력을 충원하지 않은 곳에 대해서는 수가를 감산해 퇴출기전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중환자실의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보험수가가 원가에 크게 미달해 병원들이 중환자실에 대한 투자를 기피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7월 12일 발표안 차등지급안에 따르면
간호사 대 병상 수 1:1.25~1:1.5 기준으로 총 8등급으로 나눴다. 기준(6등급) 이상의 간호사를 확보한 5등급부터 1등급까지는 각 단계별로 5~40% 가산된다. 기준 이하인 7~8등급은 10~30% 감산된다.  
또한 계약직 간호사 3인은 정규직 간호사 2인으로 인정된다. 전담전문의가 있을 경우 별도로 가산금이 지급된다.

공공노조 의료연대, 현장실태 반영 다시 조정해야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이하 ‘공공노조’)은 지난 8월 1일 중환자실 차등 수가 도입에 대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공공노조는 ▷의료기간 종별에 따라 수가만 차등화 할 것이 아니라 간호사인력기준을 다르게 적용 할 것 ▷근무(DUTY)당 인력기준을 반영한 수병원은 지금이라도 양심을 회복하여 불법을 조장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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