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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의료연대 대구지역지부 경북대병원분회 투쟁속보14호/2008.11.24

11월 타결을 목표로!!
그러나 독단적 병원정책을 굽히지 않는다면 투쟁으로!

9월 7일 교섭상견례를 시작한지 2달하고 반달이 지났다. 지금까지도 병원은 공무원임금인상안 2.5%에 휴일을 반납하는 복지카드를 제시하며 칠곡 제2병원 돈 마련을 위해 오로지 돈을 벌어야 한다는 논리로 일관하고 있다. 병원은 “강제로라도 연차휴가를 보내고 인력을 축소하겠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 그리고 한편 병원은 “12월이 다가오는데 노동조합이 합의를 하지 않고 있다”. “노동조합 집행부가 특정부서(간호부) 인력요구 문제로 임단협 합의를 하지 않고 있다”는 말로 직종간 분열책을 쓰며 노동조합 단결을 깨려는 말을 퍼뜨리고  있다.  

우리는 병원이 밀어붙이고 있는 병원정책 - 인력줄이기와 강제연차사용, 그리고 노동조합을 무력화 시키려는 목적 - 은 바로 전 직원을 쥐어짜서 제2병원 돈 마련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칠곡 제2병원은 분명히 국가 공공병원이다. 공공병원은 정부재산이고 지역민을 위해 필요한 병원이다. 공공병원은 정부가 100% 책임을 지고 지어야 하는 병원이다. 직원을 희생시켜서 공공병원을 짓겠다는 발상자체가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다. 병원 인력을 축소시키는 것은 환자에게 가야할 서비스를 강제로 뺏는 것이다. 의료 공공성을 훼손하는 것이다.
이런 제2병원을 이유로 전직원 근로조건을 후퇴시키는 병원정책, 구조조정을 우리는 단호히 거부하고 병원의 강제연차휴가, 인력축소 구조조정에는 전 조합원이 투쟁으로 맞설 것이다.    

노동조합에서는 지난 20일(11차) 교섭자리에서 다음교섭(11월 27일)을 마라톤교섭으로 요청했다. 병원이 더 이상 전직원의 근로조건을 후퇴시키는 인력축소, 강제연차휴가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분명히 교섭자리에서 확인되어야 한다. 우리는 더 이상 직원을 희생시키며 제2병원 돈마련 하려는 병원의 태도에 가만히 당하고 있지는 않는다. 우리의 근로조건을 지키는 투쟁에 이제 전 조합원이 투쟁으로 나선다.



---의료 공공성 강화! 구조조정 저지! 이후 우리의 투쟁 일정----

♢11월 24일(월) 부터 구조조정 저지
            “인력축소 금지, 강제연차금지”전직원 서명
♢12월 1일(월) 부터 의료 공공성강화 인력축소 금지
              환자보호자 서명
♢12월 10일(수) 퇴근 후 08년 임단협 승리,
              구조조정 저지 조합원 결의대회

**병원 복지카드 = 휴가 마이너스 카드-휴일은 줄고 포인트가 매년 오르리라는 보장도 없이
지난 11차 교섭에서 병원은 복지 카드를 말했다.
▶병원 입장 : 복지카드는 타 국립대(휴일  2-3일 줄임) 또는 공무원(청원 휴가 4-5일 줄임) 수준으로 도입할 의사가 있다.
▶노동조합 입장 : 복지카드 비용도 인건비고 임금성이다. 책정된 비용을 수당으로 고민해 보자. 타 국립대처럼 휴가를 줄인 복지카드는 받아들일 수 없다.  

조합원 여러분!!!
병원은 직원들의 임금인상 요구에는 공무원 수준만을 고집하며 직원들의 휴가를 줄여서 마치 병원이 큰 은혜나 베푸는 것 인양 복지카드를 이야기 합니다.

병원이 하려는 복지카드는?
노조에서 복지카드 비용액수 만큼을 수당으로 인상하라는 요구에 병원은 “복지카드는 인건비가 아니다. 포인트를 다 사용하지 않으면 없어지는 것이다.”  “인건비로 되면 퇴직금, 시간외 수당으로 인상효과가 발생되기 때문에 안된다”라고 한다. 복지카드 포인트는 매년 달라질 수 있다. 만약 수당으로 한다면 시간외, 퇴직금 등등 추가적인 비용 인상이 너무 많아 할 수 없다라고 병원은 이야기 한다.

복지카드를 가지고 이런 것도 노리고 있다.  
지금 당장 공무원은 아니지만 이미 사기업에서는 변동 복지점수에 개인의 성과가 포함된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병원의 입맛에 맞게 언제든지 복지점수를 설정할 수 있고 이를 무기로 직원들을 마음대로 길들이려고 하는 사전포석일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병원이 어렵다고 이야기하며 연간 복지 점수를 낮게 책정하거나 한해 정도는 동결할 수도 있다. 그만큼 복지카드는 불안정한 복지라는 것이다. 이처럼 직원들의 휴일은 축소되고 매년 오르리라는 보장도 없고 직원들을 복지라는 명목하에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무기가 될 수 있는 불안정적인 복지카드를 노동조합은 받아 들일 수 없다.

병원이 진정으로 직원을 생각한다면 복지카드가 아닌 안정적인 임금인상을 하라.

칠곡병원건립 때문에 강제연차는 않는다. 다만 도와달라!~병원장
칠곡병원건립자금은 정부로부터!

직원들이 인력없이 일하고 있는 것을 인정하라!
의료서비스 유지위해 인력유지하고, 강제 연차 강요말라!

11차 교섭이 지난 20일 오후 3시부터 진행되었다.
이미 내용에 대한 노사의 검토는 2달에 걸쳐 2번씩 훑었으나 사측으로부터는 계속 어렵다, 안된다만 일관하고 있다. ‘정말 어려운가?’라고 하면 말은 어렵다 라고 하지만 인건비 비중이 43%수준으로 예년과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은 인정했다.

그런데도 계속 앞뒤 안 맞는 공방을 하는 것은 결국 칠곡 제2병원 건립문제와 맞닿아 있다는 생각이다.

노조에서는 사측에 칠곡병원관련 운영계획과 자금 마련책에 대한 자료공개를 요청했다. 정작 사측이 보내온 자료에는 정부지원금의 3배에 달하는 돈을 은행 등 차입으로 처리하며 그 돈을 5년거치 10년상환 방식으로 2014년부터는 년 150억의 돈을 갚아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직원들에게  칠곡병원이 장밋빛 꿈이려면 인력 등 운영계획에서 뭔가 답이 있어야하는데 아예 없다. (2003년 자료에는 독립채산방식, 효율적 아웃소싱으로 비용의 최소화 등이 경영계획으로 되어 있다!)

병원측은 이자를 갚기위해 강제연차로 연차 미지금 수당 50억, 병상 100개로 100억이상의 수익을 만들겠다는 것이냐는 노조측의 질문에 그렇지 않다, 칠곡병원은 칠곡에서 벌어서 갚아야한다. 칠곡병원 때문에 직원들에게 그러지는 않는다고 했다.

그러나 말뿐이지 믿을 수 있는가하는 것이다. 지금도 어렵다고하면서 과거에는 잘도 관리자가 솔선수범하는 형태의 것 또 병원집행부가 모범을 보이는 것은 없다. 가령 3년 전의 교수직 연금지금도 병원은 직원과 형평성도 맞지 않게 처리했었다. 지금도 마찬가지, 교수직은 공무원이니까 복지카드가 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직원의 사기를 위해서라면 노조에서 제시하는 것을 수용해야한다 그런데도 직원들이 힘들게 일하고 있는데도 더 노력하고 힘들게 일하라?!

병원장은 직원들을 우롱하려 하지 말라!
그리고 병동 현재 인력빼지 않겠다, 연차 강제로 시키지 않는다는 말을 말로써만 해서는 안된다. 노사 합의하여 명시화 할 것을 요구한다!
경대병원이 지역 구심 병원의 몫을 다할 때 직원도 의료진도 환자들에게 떳떳할 수 있다.
현재의 수준도 높다고 할 수 없는데 더 낯추려 해서는 안된다.
간호등급 유지, 인력충원으로 연차 사용! 의료서비스의 다른 이름임을 확실히 하자!!

***08 임단협 11차 교섭 보고***
▶ 일시 : 2008. 11. 20(목)  ▶ 장소 : 본관 2층 회의실

-안건
1. 의무기록실 인력
노측) 인력충원하지 않고는 외래 업무에 차질을 줄뿐이다. EMR전에 인력문제 업무 분장문제등 노사협의 해야한다.
사측) EMR준비 단계로 인력 충원은 어렵다 당분간 어렵지만 도와달라. 외래교수들에게 진료날 분산관련협조요청은 하겠다. EMR자료나 내용은 노조에 모두 주겠다. 사전 협의 할 예정이다.

2. CT실 인력문제
노측) 현재 1건당 12분이다. 업무강도 한계이다. 타 병원은 1건당 15-20분이다. 현재 하루 45건 까지 올라갔다. 인력충원이 안되면 35건정도만 할 것이다.
사측) 인력충원은 어렵다

3. 안과, 건진등 상시업무 인력의 정규직화 문제
노측) 안과 접수창구나 검사실, 건진 검사실 인원에 대해 실태확인된점을 노사 확인하자. 또 작년 단협때 정신과 외래접수 창구는 업무 확인후 올해 정규직화 하기로했는데 어떻게 되었나?
사측) 인력 진단팀에서 확인을 아직 못했다. 정신과는 충원하도록 하겠다. 다른 부서는 확인 바로 하겠다.

4. 임금
노측) 타 국립대등 복지카드 비용상승분을 수당 명목으로 해서 인상하라.
사측) 타국립대나 공무원과 똑같이 하는 것 아니면 안된다.타 국립대 휴일 2~3개 없애면서 한 것 맞다.

-----일 정-------
■ 08 임단협 12차 교섭   | 일시 : 11월 27일(목) 15시   | 장소 : 2층 회의실
■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제4대 노조․본부 대의원 선거  
    | 투표기간 : 11월 26일(수) ~ 28일(금) 3일간      | 투표장소 : 노조사무실 / 중식․석식 중 식당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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