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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경북대병원 분회 소식지 29호(2007년 7월 30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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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6차 임금 · 단체교섭 보고

7/26 6차교섭에서는 인사 및 고용보장 요구를 다루었다.

▶ 일시 : 2007. 7. 26(목) 오후3시 40분 ▶ 장소 : 2층 회의실

내용첨부

2007년 7차 임금· 단체교섭

▶ 일시 : 2007. 8. 2(목) 오후3시 40분 ▶ 장소 : 2층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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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AND 이랜드
가지도 사지도 맙시다!

홈에버·뉴코아 노동자들의 파업은 비정규 여성노동자들의 생존권을 건 싸움입니다.
화장실도 못 가 방광염에 시달리고, 하루 종일 서서 일해 하지정맥으로 고통스러워도 한 달 월급 80만원을 받으면서 계산대를 지켰지만 돌아온 건 대량해고와 외주화였습니다.  

노동자들을 우습게 아는 이랜드자본을 불매운동으로 혼쭐냅시다!
우리들의 불매운동이 비정규직 차별을 없애는 소중한 시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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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을 끊더니 이제 ‘밥줄’을 끊겠다?

식권과 사무실 문제로 시작한 간병노동자의 투쟁이 한달이 넘어섰다. 병원은 이 과정에서 밥과 사무실이 아니라 결국은 일자리를 여러 유료영리업체에 나누어 10년간 일한 간병노동자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을 벗으려 했음이 드러났다.
경북대병원의 하루 간병일자리는 대략 80여개에서 100여개를 넘지 않는다. 병원은 여러 유료영리업체에 직접 전화해 업체별로 30명 정도의 간병인을 데리고 들어와 일하라고 연락했다. 그리고 병원은 직접 작성한 8개 간병소개업체 전단지를 7월 20일 원무과, 7월 24일 간호부를 통해 배포하고 있다. 간호부서에서는 특정 유료영리업체를 적극 알선하는 행위까지 하고 있다.
병원은 희망간병인이 일하던 자리까지 다른 유료영리업체 소속의 간병인들에게 알선하여 교체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병원은 “식권, 사무실은 다시 쓰도록 해줄게 농성을 접어라” 라고 한다.
일자리를 뺏으면서 밥과 사무실은 도대체 누가 쓰란 말인가?

경대병원이 정보 제공, 적극 알선까지 하고 있는 유료간병소개업체. 어떤 문제가 있는가?
현행 직업안정법에 의해 직업소개소는 지자체에 등록하여 필증을 받고 6개월에 한번씩 사업보고를 하는 등 지자체의 관리를 받아야 한다. 또한 소개소의 노동자착취를 방지하기 위해 간병인의 경우 소개료를 3만원이하로 받게 되어있다. 그러나 병원이 환자에게 정보를 제공한다면 안내 이용을 유도하고 있는 유료간병업체들은 이러한 최소한의 법적 요건도 갖추지 못한 곳들이다.

병원이 제공한 8개업체 중 6개의 유료간병업체는 법적으로 정해진 이상의 소개료를 징수하고 있다. 안그래도 저임금인 간병인들에게 월회비 5만원의 과다소개료, 10~20만원의 입회비 등 온갖 명목의 금품을 요구하고 있다. 그 중 몇 개 업체는 소개소 등록조차 되지 않은 유령업체이다. 며칠전 시민 신고가 접수되어 곧 영업정지를 비롯 법적 조치가 될 것으로 알려져 있는 곳도 있다.
그런데도 병원은 이런 문제 있는 업체를 끌여들여서라도 현재의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희망간병 조합원들을 쫒아내겠다는 것이 목적이다.
이미 간호부에서는 불법운영업체, 유령업체를 적극 홍보, 알선하여 10년전부터 일한 희망간병 조합원들의 일자리를 뺏아가고 있다.

환자에게 불법 유령업체 알선, 공공병원 맞나?
병원이 나서서 환자에게 이러한 불법행위를 하는 영리업체, 심지어 유령업체를 적극 홍보하고 알선하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이다. 더구나 병원이 알면서도 환자에게 의도적으로 불법, 유령업체의 간병서비스를 알선한다는 것은 공공의료기관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며, 시민들에게도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다.
이에 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들도 경대병원의 공공성 회복을 촉구하며 7월 30일부터 1인시위를 비롯하여 함께 투쟁에 나섰다.  

일자리는 의도적으로 뺏으면서 밥만 다시 주고, 사무실을 탈의실로 열어준다고 투쟁을 접을 수 있나?
만약 우리직원에게 정리해고를 들이대면서, 월급 조금 올려 주겠다면 우리는 이것을 받을 수 있나?
나의 일과 연관해서 생각하면 금방 이해가 되리라 생각된다.
병원은 7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밥도 주겠다고 했고, 사무실도 열어주겠다고 했는데 간병인들이 독점적 지위를 요구하고 있다는 기만적인 발언을 했다. 보도자료에서 7월 20일부터 병원이 의도적으로 불법업체를 선전하여 희망간병인들의 일자리를 축소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빼고 있다.
사무실 열어주고 밥주는데 도대체 누구에게 주겠다는 것인가?
일자리도 없이 밥만 먹으러 오라? 병원이 무료급식소라도 차렸나?
간병노동자에게 더 중요 한 것은 밥 한그릇이 아니라 일자리임을 누가나 다 아는 사실이다.

힘없는 노동자의 생존권 투쟁을 누가 독점이라 말하는가?
병원의 의도적인 일자리 개입은 곧바로 희망간병인의 생존권 위기로 나타나고 있다. 병원의 불순한 의도에 간병노동자가 들고 일어나자 병원은 ‘간병인들이 독점권을 요구하고 있다, 환자서비스 향상을 위해 절대 인정할 수 없다’ 고 이야기 한다.
병원은 1997년부터 간병인들을 병원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직접 모집하고 근로계약서 성격의 약정서를 쓰고 병원에서 일하게 했다.
이후 10년간 병원은 교육관리 해왔고 직접적인 사용자나 다름 없었다. 그러다 지난해 병원은 사용자 책임을 벗기 위해 개인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해서 병원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올해는 편의제공을 중지하였다.

경북대병원에서 10년간 일하던 간병노동자들은 하루아침에 병원으로부터 쫒겨나고 밥을 빼앗기고 이제는 일자리마저 병원이 끌어들인 여러 유료영리업체에 의해 빼앗기고 있는 상태이다.
먹기 살기위해 일자리는 필수적이다. 바로 생존권의 문제이다.
그것도 이미 10년씩 일해 온 일자리를 지키겠다는 요구를 어떻게 독점요구라고 왜곡선전 할 수 있나? 이런 것을 두고 적반하장이라 한다. 병원은 간병노동자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힘없는 간병노동자들을 독점적 지위를 주장한다고 거짓비방하는 비열한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병원이야말로 시급 3,000원미만으로 최저임금에도 훨씬 못미치는 저임금노동자의 일자리를 하루아침에 짓밟은 힘있는 사용자가 아닌가? 특수고용노동자 신분이라 정부로부터도 보호도 받지 못하고 병원으로부터도 이렇게 외면 당하는 노동자가 생존권을 위해 싸우는 것이 무슨 독점요구란 말인가?

간병노동자의 생존권을 쥐었다 놓았다 하는 절대자에 가까운 권력을 행사하는 병원이야말로 독점권력을 가진곳이 아닌가?
병원은 개입을 하고 싶다면 정정당당히 직고용하여 교육시키고 관리하여 책임을 다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다. 직고용과 책임을 다하는 자세야말로 병원이 말하는 환자 서비스 향상을 위한 하나뿐인 방법이다.

더 이상 병원은 사용자 책임을 은폐하기 위해 간병조합원들의 생존권의 절실한 요구에 독점인, 뭐니 하는 거짓선전을 즉각 멈춰야 할 것이다.
병원은 진정 환자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불법, 유령 소개업체의 홍보, 알선을 멈춰야 할 것이다. 어떠한 경우에도 공공의료기관이 나서서 병원내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행위는 없어야 한다.
노동조합은 병원이 7월 20일부터 뿌린 불법 홍보지를 전량, 즉각 수거하고 간병노동자들의 요구에 귀기울여 이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기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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