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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경북대병원 소식지 19회(2007년 6월 21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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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개악안 공문 발송, 07년 단체협상 시작도 하기 전 근로조건 깍으려는가?

개악안 공문 발송, 단체협상 시작도 전에 근로조건 깍으려 드는 병원!
어제 6월 20일 임․단협 교섭이 시작되었다. 그런데 병원은 상견례도 하기도 전에 단체협악 개악안을 공문으로 노동조합에 발송하였다. 이에 바로 노동조합은 병원 개악안을 반송시키고 병원의 노사협상 태도에 항의했다.
단체교섭의 기본정신은 직원들이 신명나고 안정된 일터에서 일 할 수 있도록 좀더 나은 임금과 근로조건으로 향상시키는 것이다. 그래야 환자들에게도 최상의 의료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런데 병원은 상견례가 시작되기도 전에 기다렸다는 듯이 근로조건을 깍아먹는 개악안을 들이밀었다. 이는 전직원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앞으로 병원정책이 직원의 근로조건을 향상시키기는커녕 직원들을 더 쥐어짤것이라는 것을 예측 할 수 있다.
07임단협을 시작으로 구조조정 막아내고 비정규직 철폐, 의료법 개악 막아내자!

07년 임단협이 시작되었다. 이상흔 병원장은 임단협 교섭에서 그동안의 병원 구조조정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개악안부터 들이밀고 있다. 또 정부와 자본은 비정규직을 확산하는 비정규악법을 통과시키고 국민연금이 용돈으로 전락시키기 위한 국민연금법 개악, 의료마저 돈벌이 수단으로 만들려는 의료법 개악을 6월 임시국회에 통과시키려 한다.
온통 사방에서 노동자를 공격해오는 총공세에 우리 노동자는 총단결로 맞서야 할 것이다. 비정규직 정규직이 하나되고 간호부 의료기술직 행정직이 하나되어 직종을 가리지 않고 총단결로 맞서야 할 것이다.
조합원 모두 07임단협 투쟁에 집중해서 병원장의 구조조정을 박살내고 비정규직 철폐하고 의료법 개악을 막아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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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임․단협 시작! 1차 단체교섭(상견례) 보고

♣일시 : 2007년 6월 20일(수) 16시~18시                            ♣장소 : 10층 세미나실
♣노조측교섭위원 : 김영희 분회장, 박우서 부분회장, 심정임 사무장, 박은선 선전부장, 박순해 회계감사, 김수경 산안위원, 채승훈 조합원, 이영숙교육부장(서기)
♣병원측교섭위원 : 이상흔 병원장, 김병호 사무국장, 조병채 기조실장, 김귀재 간호부장, 손경애 QA팀장, 김재성 노무팀장, 이성규 영상의학실장, 김성만(서기)

교섭원칙 합의
1) 교섭일시 : 매주 목요일 오후 3시 40분
   - 노조측 주 2회 교섭 요구 병원측 주 1회 교섭 주장으로 차후 재 논의
2) 교섭대표필참 원칙
3) 임금 단협 일괄타결원칙
4) 공개교섭원칙-교섭참관 및 녹화 녹음 가능
5) 교섭내용 서기록 작성후 서명날인
6) 노동조합요구안으로 교섭을 진행한다

# 2007년 6월로 계약이 만료되는 시설 설비 용역직원의 고용승계를 보장해 줄 것을 병원측에 요구
- 병원이 용역업체에 고용승계 보장을 권유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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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임단협 단체교섭 교섭위원으로 참여하며...

비정규 확산을 막아 누구나 차별없이 일하는 병원을 만들고자 합니다!!

비정규직 대표로서 맡은 임무가 너무 막중한 것 같습니다. 어느 곳에서나 대표를 맡는다는 것이 상당히 힘들고 외로운 자리 인 것 같습니다. 얼마전 비정규 악법이라는 법안이 통과 되면서 우리 병원 비정규직들의 발목을 잡고,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어렵게 하여 우리들의 생계마저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 병원 비정규직들의 힘을 정규직과 함께 우리병원에 도입하려는 무기계약직을 저지하고, 직군의 차별이 없는 비정규직 양산을 저지하고자 이렇게 나섰습니다. 모든 조합원들의 힘을 모아 더 이상의 비정규직 확산을 막아 누구나 평등하며 차별없는 병원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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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인들은 직원식당에서 밥도 먹지마! 사무실도 비워라?

“직원할인 식권 중지, 나가서 밥 먹어라. 창고로 쓴다 사무실 비워라”
최근 경북대병원 간병인들에게 일어난 일이다.

경북대병원은 왜 갑자기 간병인들에게 직원할인 식권제공을 중단하고 사무실을 내놓으라는 것일까?

경북대병원간병인은 10여년전 병원에서 뽑아 교육, 관리를 하고  이후 자율적 운영을 하며 경북대병원에서 간병업무를 하고 있다. 병원에서는 작년에 의료사고시 보험문제등을 이유로 사업자등록을 하라고 권유했고, 이에 간병인 총회에서 결정하여 편의상 당시 간병인 총무를 맡고 있던 총무개인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그러나 2007년 간병인 총회가 다가오고 새 임원을 구성해야 하는데 전총무가 ‘본인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었으니 내 놓을 수 없다’고 하며 전총무는 다른 이름의 간병인회를 만들어 병원안에서 활동을 시작했다. 병원에서는 남은 간병인들에게 ‘사업자등록이 없는 것은 법적 문제가 되며 불이익을 줄 수도 있다’고 하여 전총무를 제외한 90여명이나 되는 대부분의 간병인들이 대책 찾기에 나섰다.
설상가상으로 병원에서는 간병인은 병원과 아무 관련이 없다며  6월초부터 10년동안 제공해오던 직원할인 식권을 중지하였고, 창고로 쓴다며 사무실을 비울 것을 요구했다.
이런 상황에서 10년째 일해오던 경북대병원에서의 일자리에 불안을 느낀 간병인들이 노동조합을 방문했다.

노동조합은 저임금으로 장시간 노동을 하는 간병인회가 유료소개소가 되어서는 얼마 안되는 임금에 중간착취까지 생기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공공서비스노동조합 중앙에서 설립신고한 무료소개소인 희망간병회로 가입할 것을 권유하였다. 90여명의 간병인들이 공공서비스노동조합에 가입하여 경북대병원 간병인분회로 창립하였고 희망간병회로 이름을 바꾸어 일하게 된 경과이다 .

노조에서는 간병인들이 현재는 환자, 보호자와의 사적인 계약관계로 일하고 있지만 경북대병원내에서 일하고 있으며 사회적 필요에 의해 간병인은 이제 꼭 필요한 존재라는 이야기를 하고, 또한 병원안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로 다시 간병인들이 직원식당에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병원은 병원과 간병인은 아무 관련이 없다며 불가의 입장을 밝혔다.

경북대병원 간병인도 환자간호에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사람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의료보험제도에는 개호보험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입원환자의 병 수발은 전적으로 환자와 그 가족의 부담으로 돌아온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고도의 산업사회로 접어든 결과, 핵가족화 진행과 맞벌이 부부의증가로 환자의 보호를 간병인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현행 간병인 제도는 명백히 의료서비스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서 공공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우리병원에서도 실제로 간호인력의 부족과 사회적요구로 인해  간병인들은 이미 없어서는 안되는 입원환자 수발의 한 구성원으로 인식되었다.
간병인들은 현재, 비록 법적으로는 의료 체계의 밖에 존재하지만 실제는 의료체계안에 깊숙히 들어와 있는 현실이다.
지금은 정부에서도 간병의 사회적 책임을 인정하고 노인수발제도의 법적마련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북대병원도 이들의 그간의  역할을 인정하리라 생각된다.
경북대병원의 환자를 간병하고 있는 간병인들이  경북대병원과 아무 관계없다고 할 수 있나?
장시간 저임금에 법적 노동자로 인정을 받지도 못하는 이들에게 식권과 최소한의 탈의, 소지품보관, 환자의 간병알선을 하는 작은 사무실 하나도 제공하지 못하겠다는 병원측의 태도는 비인격적 처사라 아니할 수없다.

평소에는 여러분도 병원의 얼굴이다라며 환자에게 친절 할 것을 이야기하던 병원이 이제는 병원밥도 못준다. 나가서 먹어라고 하는 처사가 온당한지 묻고 싶다.


병원은 오히려 간병의 질을 높이고 환자들에게 더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해 처음 시작처럼 간병인들의 실무교육을 시행하고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 해주기를 노동조합은 요구한다.

간병인 노동자들이 스스로 권리찾기를 위한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조합원들의 많은 관심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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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악 저지 ․ 의료법 개악 저지를 위한 국회의원 항의 집회

▷ 일시 : 2007년 6월 27일 14시                              ▷ 장소 : 한나라당 당사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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