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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경북대병원 소식지 25호(2007년 7월 16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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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4차 임금 ․ 단체교섭 보고 ■--------------------
비정규직 정규직화 요구에 말로는 비정규직 고통인정 !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던지 비정규직 인력없이 일하던지 협박!
비정규직은 하는 일은 똑같으나 질에 차이가 있다는 병원!

7/12(목) 노사는 4차 교섭에서 노동조합의 요구조항들중 <비정규직 정규직화 요구부분> 을 다뤘다. 우리의 요구는 한마디로 “1년이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1년 미만의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시정, 대체임시직을 정규인력으로 채용, 상시업무 정규직화,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직접고용” 하라는 요구에 병원은 원칙에 대한 동의는 하나 해줄 수는 없다는 말만을 되풀이 하였다.

1> 1년이상 비정규직 정규직화 1년이하 비정규직 차별시정
비정규직을 2년이상 일하면 정규직화하고 동일한 업무를 하는 비정규직에게 차별을 시정하라는 것이 법 취지인 만큼, 비정규직 직원의 상대적 박탈감이 크며 현재 1년 이상 비정규직 144명을 정규직화하자는 요구에 병원은 ‘무기계약직’ 별도직군으로 하던지 아니면 비정규직을 뽑지 말고 인력 충원 없이 일하자며 오히려 우리를 협박하고 있다. 즉 7월1일 비정규법안의 시행 후 신문 사회면을 장식하는 여러 회사들중 악명 높은 데서 저지른 무기계약전환을 병원은 할 수도 있다는 말을 서슴지 않았다.
똑같은 일을 하면서 임금과 근로조건의 차별은 부당하니 시정하자는 요구에 비정규직이 하는 일은 똑같으나 quality의 차이가 있다는 것으로 일축하였다. 정규직 고호봉자에게는 후배 우선 승진의 진상을 요구하면 능력이라고 하고 또 비정규직에게는 3년씩 일해도 정규직보다 못하다는 말을 하는 병원의 양파 껍질같은 속은 도대체 뭘까?

비정규직 차별철폐는 되어야 하고 동일노동 동일조건은 너무나 당연하다!

* 경북대병원 비정규직 현황

3년이상 계약직 (2004년 12월까지 입사자)      45명(*누계)
2년이상 계약직 (2005년 12월까지 입사자)      83명(*누계)
1년이상 계약직 (2006년 12월까지 입사자)      144명(*누계)
1년 미만 계약직 (2007년 입사자)                  62명
총 계약직                                                 206명
임시직                                                     70여명
간접고용                                                  170여명

2> 대체 자리에 대한 정규직화, 상시업무 정규직화
병원안에는 특히 여성이 많은 관계로 분만 육아 그리고 병휴직등의 자리가 년간 일정한 수만큼 발생하고 있다.(간호부의 경우 년간 50명) 이 부분의 공백은 간호공백으로 이어지므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경우에는 임시로 그 기간동안의 대체 임시직을 쓰고 나머지 부서에서는 중간관리자의 판단으로 대체직이 있기도 하나 없이 지내기도 한다.
이에 대해서는 부서별 대체발생요건에 인원만큼 정원으로 확보할 것을 요구한다. 이는 간호부의 경우 임시직 수급상의 문제로 간호서비스 공백을 누구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이다. 또 하나는 새로이 업무가 늘어난 부분에 대해 임시직이 아닌 정규직으로 하자는 요구이다. 간호부내 일부, 주사실, 수술실, 내시경실의 경우는 정규직으로 충원하였다. 그 외 상시업무는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았다.
현황은 아래표와 같다. 현재 병원에서 상시임시직으로 하고 있는 만큼 정원으로 확보하여야 한다는 노조의 주장에 병원은 기본적인 입장은 동의하나 TO를 받기가 어렵다, 병원장 맘대로 할 수 없고 인력진단위원회가 판단해야한다고 하였다. 1년 이상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서도 그 일과 인력이 필요한지 안한지를 판단 못 한다면 그 인력진단위원회 문제 있는 것 아닌가?! 결국 병원장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수고를 안다는 말이 무색하게 인건비를 최소화하기위해 혈안임을 드러낸 것이 아닌가!

* 상시업무 정규직화 미전환 부서
정보통신팀  내분비대사내과   병리과  소아과  소화기내과  구강내과   치과보철과   치과총괄팀   홍보실
1명             1명                   1명      1명        1명            1명          1명             2명              1명

3>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직접고용 요구
현재 외주로 되어 있는 청소, 중환자실 도우미, 시설 중 설비, 변전실의 일부업무도 병원에서 중요한 일이다. 그런 만큼 고용의 보장과 정규직화는 당연하다는 노조의 요구에 병원은 외주 나가있는 일은 직원이 하기 싫어하는 일이라는 희귀한 논리를 들이밀고 정규직화 할 수 없다고 하였다. 최근까지도 설비업무는 직원이 하였다. 다만 병원이 불법 파견에 걸려 억지로 되도 않게 업무를 분할하는 바람에 건물 보수, 배관 조작에 오히려 시간이 지연되어 환자의 불편을 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병원이 직원들을 위하여 외주화하고 있다고는 누구도 생각지 않는다. 작년에도 직원식당을 외주화 하겠다지 않았는가? 외주화는 인건비 절감과 구조조정을 위해 진행되는 것이다. 이는 다만 병원은 살찌우고. 용역업체는 근로기준법도 지키지 않는게 현실이며, 근로조건 또한 열악한 상황인 만큼 용역 노동자를 벼랑으로 내몰겠다는 것이다!

4> 임시직 경력 인정- 의사도 대학병원 경력은 100% 인정, 타의료기관은 30% 인정하니까 임시직 경력도 그것을 고려해 인정하기로 협의하기로 함.

5> 임시직 차별 금지- 임시직은 일당제의 열악한 임금에 단협 미적용이며 이는 동일한 업무를 하는 비정규직에 대해 차별금지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하자, 병원은 처우 개선은하겠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없으며 ‘임금 등 근로조건을 정규직과 동일하겠다는 내용은 아니라고 하였다.

병원안에서 어느 누구도 불필요한 자리는 없다.
비정규직, 정규직 차별은 결국 병원의 인건비 절감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적어도 함께 나눈다고 생각한다면 작년처럼 교수직에게만 따로 연금지급을 했듯이 몰래하는 것, 그리고 차별이 문제라는 것을 병원장은 알아야한다.

비정규직 보호법안도 만들어졌다.
병원장은 비정규 법안을 악용하려 들지 말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적극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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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병원은 간병인 탄압 중단하고 해결에 나서라!
- 식권 지급중단, 사무실 폐쇄, 생존권 위협 등 간병인 탄압 중단
- 간병서비스는 필수의료서비스다!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하라!


경북대병원이 간병서비스에 대한 책임을 방기하고 간병인조합원 탄압을 일삼는 것에 대한 중단과 간병문제해결을  촉구하며 투쟁을 계속하고 있다.
간병인 분회는 7월 9일부터 중식시간에 병원로비에서 점심식사투쟁를 시작하였다. 그러나 병원은 연이틀간 경비와 관리자들을 총동원하여 로비에서 점심식사하는 조합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침탈하는 탄압행위를 자행하였다. 뿐만 아니라 병원은 외부 언론에 보도자료를 보내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배포함으로 간병인 투쟁의 의미를 왜곡 하여 발표하였다.
병원이 발표한 보도자료의 주 내용은 간병인이  개인사업주이어서 병원과 아무관련이 없다, 간병인이 분란이 있고 환자들의 민원이 증가하여 다른 경쟁업체를 들여서 경쟁을 하여 서비스의 질을 높이려한다는 것이다.
병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식권, 사무실 중지뿐만 아니라 병원의 사용자책임을  회피하기위해 다른 경쟁 업체를 운운하며 현재의 공채에서 시작된 희망간병(대경간병)을 쫒아내려고 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병원의 주장이 어떻게 사실과 다른지 한번 생각해보자.

■ 병원의 거짓주장1 : 간병인은 개인사업주다?

병원에서 간병서비스는 입원환자에게 요구되는 필수적인 의료서비스이다. 현재 병원 간병업무는 입원환자의 목욕, 식사 보조등, 신체지원을 넘어 흡입기로 가래뽑기(석션), 튜브유동식공급, 소변량체크 등 간호업무까지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간병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지 못할 경우 입원환자의 치료를 기대하기 어려우며 심지어 의료사고의 위험에 처하게 된다. 즉, ‘간병은 환자 치료에 직결된 필수의료서비스’이다.
따라서 의료기관은 이러한 필수의료서비스인 간병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질관리와 교육, 간병인력의 근무환경 조성 등 노력을 경주할 의무가 있다.  

■ 간병서비스는 필수의료서비스이다! 간병인도 병원노동자다!
  
경북대병원은 간병인을 개인사업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 의료기관에서의 간병서비스는 의료서비스의 일환이며 넓은 의미의 간호영역에 속한다. 실제로 현장에서 간병인들은 병원으로부터 간병업무에 대한 지시를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간병노동자가 개인사업주라는 주장은 사실 무근이다. 간병서비스가 아직 제도화되지 못함으로서 간병료를 환자로부터 받고 있지만, 간병인은 병원에서 일하는 엄연한 임금노동자이다. 특수고용노동자로 그 중에서도 노동자성이 가장 높은 직군에 속한다.
병원은 얼토당토않게 개인사업주라며 마치 노동자가 아닌 것처럼 왜곡선전한다고 해서 간병인 노동탄압이 결코 합리화될 수 없다. 경북대병원은 공공성을 훼손하는 언론 왜곡선전과 노조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공공의료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

■  병원의 거짓주장 2 - 간병인간 분란과 민원이 증가했다?

간병인간의 분란은 병원이 무료소개소 필증 없이 불법적으로 간병소개업을 해오다가 이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기보다는 강압으로 유료간병업체를 추진하려다 발생한 일이다.
유료간병소개업체는 일방적인 운영과 고용불안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전의 간병인간 분란은 전적으로 병원측이 조장한 것이다. 유료간병업체를 강압적으로 추진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유료간병업체(구 사랑간병인회)가 해산한 이후로 현재 간병인내 분란은 일체 없다. 현재 합법적인 무료소개소(희망간병)로 안정적 운영을 해나가고 있다.
또한 병원은 민원증가를 들면서, 간병서비스의 질저하를 제기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병원이 현재 간병인조합원들을 내쫓기 위한 거짓선전에 불과하다. 현재 경북대병원간병인들은 일치단결하여 희망간병 무료소개소에서 민주적이고 안정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다. 병원이 강압으로 조장했던 유료간병소개업체로 인한 분란을 마치 간병인들의 분란으로 왜곡한 것은 절대 납득할 수 없다.

■  병원의 거짓주장 3- 다른 업체를 끌어들여 경쟁시켜 질을 높이겠다?

대부분의 유료간병업체는 간병교육이나 질관리를 전혀 하지 않을 뿐더러 ‘중간착취와 인권침해의 온상’으로 불법행위 근절의 대상으로 되어 있다. 이런 마당에 병원은 왜 또다시 다른 간병업체를 끌어들이겠다는 것일까? 다른 간병업체가 들어와서 경쟁한다고 서비스 질이 향상될 것인가? 전혀 그렇지 않다. 간병인에 대한 지속적 교육과 관리만이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음을 병원도 잘 알고 있다.
현재 경북대병원간병인들이 비영리법인 무료소개소로 운영을 잘해 나가고 있는데 아무런 타당한 이유 없이 갑자기 다른 업체를 끌어들인다는 것은 현재 간병인조합원들을 일터에서 내쫓겠다는 악의적인 의도에 다름아니다.

간병서비스 향상은 책임 있는 간병교육과 간병서비스 질관리, 간병인의 복지개선 등이 될 때에만 제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노동조합은 이러한 제대로 된 간병서비스 향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경북대병원은 식권중단 및 사무실 폐쇄를 넘어 다른 간병업체를 끌어들여 현재 경북대병원간병인노조원들을 내쫓으려는 악의적인 노조탄압 인권탄압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 간접고용노동자와 원내 입찰로 개인사업을 하는 병원내 모든 사람에게 식권을 지급하면서 유독 간병인만 중단한 진짜 이유는?
    
경북대병원은 현재 병원에서 직접고용하지 않은 청소, 시설관리 등 용역업체와 그 외 외부업체등 병원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병원직원과 동일한 식권을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간병인들만 안된다는 병원측의 주장을 누가 이해할 수 있겠는가? 더구나 간병인들은 24시간 환자를 돌보는 없서는 안될 사람들이고, 법정 최저임금에도 훨씬 못미치는 시급2,980원의 살인적인 저임금에 시달리는 가장 열악한 사회적 약자이다.  
간병인만 병원과 상관이 없어서 식권지급을 못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나아가 간병알선에 꼭 필요한 사무실을 폐쇄하고 자판기 물건을 쌓아두는  창고로 쓰겠다는 병원측의 발언은 누가 들어도 웃을 일이다.

병원은 위와 같은 거짓 보도를 일삼을 것이 아니라 간병인조합원에 대한노조탄압을 중단하고 간병인식권과 사무실문제를 즉각 해결하고 타 간병업체를 통한 생존권위협을 중단하여야 할 것이다.
병원의 현재와 같은 태도가 지속된다면 경북대병원의 공공성 강화와 간병노동자의 생존권 확보를 위해 지역내 노동, 시민단체와 연대하여 함께하는 투쟁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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