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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제 11차 교섭이 7월 12일 오후2시부터 8층 회의실에서 있었습니다.
10차 교섭에서 제출한 병원 측의 개악안에 대하여 조합측은 분명히 못 본 것으로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어제는 “신설직군 급여체계(안)”이라는 이름으로 호봉표, 각종 제수당, 가족수당, 일시금, 학자금, 경조금, 식대 등의 지급기준을 명시한 안을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내용을 보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방안은 없고 차별시정 조치의 방법으로 “합리적 차별”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조합차원에서 동의해 달라는 내용이 주요 골자였습니다. 역시 병원의 입장은 비정규직 문제에 있어서 인간평등의 개념적 원칙보다는 인건비를 줄여서 경영수지 흑자에만 관심이 있다는 것을 재차 확인하는 자리 밖에는 되지 못했습니다.
이에 조합측은 차별 시정에 소요되는 비용과 정규직화에 소요되는 비용을 비교 분석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줄 것과 앞으로 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현행과 제시되는 내용을 한눈에 비교 할 수 있도록 작성해서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병원 측은 스스로도 아직 부족한 안 임을 시인하고 더 검토해서 7월 말까지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안을 제출하겠다는 약속을 하였고 다음 주 교섭은 17일이 휴일이므로 16일(월)날 교섭 할 것을 약속하면서 11차 교섭을 마쳤습니다.




조합에서 간병인에게 식권을 직원과 똑같이 1,000원에 사먹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구를 하였습니다. 사실상 우리 직원들이 해야 할 일의 일정부분을 간병인들이 맡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우리처럼 노동자성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열악한 환경의 근무 조건 속에서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병원 측은 간병료 인상의 요구가 있고 간병인을 쓰지 않고 보호자가 간병을 하시는 보호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어서 안 되고 직접적인 고용인이 아니므로 책임도 없다고 합니다.

간병인 식권 : 2,500원
보호자 식권 : 4,000원
의국 직원 : 무상 제공
과연 이것은 형평성에 맞는 일인가요?




이랜드 규탄 투쟁문화제
1. 일시 : 7월 13일(금) 오후6시
2. 장소 : 홈에버 신천점(구 까르프)앞 광장
※ 5시30분에 조합사무실에 모여서 출발할 예정입니다. 이랜드 사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연대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많은 참석 바랍니다.




이랜드 노사 협상 결렬의 진짜 원인은?


노동부와 이랜드가 제시한 안, '진전'된 것인가?
  노동부와 이랜드는 이날 노조에게 4가지 항목이 담긴 합의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노조는 끝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김경욱 이랜드일반노조 위원장은 "내용상으로는 기존의 회사 입장에서 전혀 진전된 것이 아니었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제시된 4가지 조건은 △한달의 평화기간을 두고 집중 교섭을 벌이고 △이 기간 동안 체포영장이 발부된 노조 간부 6명의 신변을 보장하며 △이랜드는 대표이사가 교섭에 성실하게 임하고 △뉴코아에서 계약해지된 53명을 한시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는 것이었다.
  오상흔 홈에버 대표는 협상 결렬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 안을 노조가 거부한 것은 (점거농성을) 장기적으로 끌고 가려는 의도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노조가 일부러 이 안을 거부했다는 취지의 발언이었다.

노조는 '농성 풀라'면서 회사는 '성실 교섭'만 약속
   하지만 '한 달의 평화기간 동안 집중교섭'하는 것은 '농성을 풀면 대화하겠다'는 기존의 입장과 크게 달라진 것이라고 보기 힘들다. 더욱이 '평화기간'이라고 하면서 이랜드가 노조에 가한 1억 원 손배소송의 취하나 파업 참가자에 대한 징계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양보가 없었다. 이랜드는 "오늘이 아니라 나중에 교섭에서 얘기할 문제"라고만 했다.
  '평화'를 위해 노조에게는 점거 농성의 해제를 요구한 반면, 회사는 '대표이사가 교섭에 나오겠다'는 지극히 당연한 약속만을 한 셈이다. 노조 간부 6명의 신변보장을 하겠다고 했지만 이들에게 떨어진 체포영장은 회사의 고발에 따른 것이었다.
  이 4가지 조건 가운데 기존의 이랜드 입장에서 크게 변한 것은 "53명의 '한시적인' 복직"을 꼽을 수 있다. 그런데 이마저도 '한시적'이라는 단서가 붙었다.
  노조로서는 이같은 말이 "30일 후 다시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말과 다를 바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게다가 홈에버의 계약해지된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조차 없었다.

"노사 신뢰 없는데 무조건 농성부터 풀라니…"
   무엇보다 제일 큰 '함정'은 이같은 조건이 모두 "노조의 점거농성 해제"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점거를 풀어야 한시적으로라도 53명을 근무할 수 있도록 해주고, 점거를 풀어야 대표 이사가 참석하는 교섭도 가능하다는 의미다. 그런 면에서 이랜드는 크게 양보해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한 것처럼 말했지만, 이는 "일단 점거농성부터 풀어야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대화가 가능하다"고 했던 지난 6일과 7일의 교섭과 크게 다른 점이 없는 셈이다.
  그렇다면 결국 노조가 이 안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한 달의 집중교섭 기간 동안 사태 해결이 가능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원래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마음이 다른 법"이라는 말을 굳이 떠올리지 않더라도 이랜드의 노사관계는 이번 사태 이전부터도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었다는 데 있다. 평화기간이 끝난 한달 후의 상황을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회사의 '대화하겠다'는 말만 믿고 노조가 선뜻 농성장에서 나오기에는 그간에 쌓아 놓은 신뢰가 없는 것이다.
   김경욱 이랜드일반노조 위원장은 이날 사측 대표들을 만난 자리에서 "까르푸를 회사가 인수한 이후에 사장님 얼굴을 처음 뵙는다"고 말문을 열었다. 한 기업의 노사 대표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는 말이다. 이는 이랜드 노사관계의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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