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문재인 정부의 첫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안, 너무 미흡하고 안온하다. - 보장성 강화를 위한 진전된 내용이 있으나, 여전히 미흡하다 - 2022년까지 70% 보장률 달성은 너무 더디다 - '공·사보험 연계 대책'이 아니라 건강보험만으로도 병원비 걱정 없게 하라는 것이 촛불의 요구다   오늘 문재인 정부의 첫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안을 대통령이 직접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촛불을 높이 들었던 국민들 마음 속에는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나와 내 가족의 삶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나라다운 나라에 대한 간절한 열망”이 있었다며, “아픈데도 돈이 없어서 치료를 제대로 못 받는 일이 없도록”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보장성 강화안은 비급여를 통제하고, 국민의료비 경감을 위한 방안으로 과거 정권(이명박, 박근혜 정권)보다는 다소 진전된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다짐과는 달리, 아파도 돈 걱정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수준의 획기적 보장성 강화에는 한참 못미친다. 보장성 강화 기조가 보편적 보장성 강화에서 선별적 보장성 강화로 후퇴했다. 보편적이고 전 국민에게 적용되는 사회보험으로서의 건강보험을 추구해야 하는 것이 OECD 하위 수준인 한국 의료복지의 방향이고 국민들의 명령인데 말이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문재인 정부의 첫 보장성 강화안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   1. 목표 보장률이 70% 수준인 것은 보장성 강화안으로 너무 미흡하다. 노무현 정부 때 80%,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75%와 비교해도 낮다. OECD 평균 보장률이 입원 90%, 외래 80% 수준이다. 물론 2022년까지의 단기 목표이긴 하지만, 장기적인 목표를 구현할 비전이 없는 것이 더 문제다.   2. 의료비 상한제는 구간 및 금액 하향이 문제가 아니라, 모든 의료비에 대한 적용 여부가 관건이다. 이번 안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자랑하는 예비급여조차 의료비 상한제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기존 박근혜 정부의 건강보험 상한제의 일부 구간의 금액 하향만 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는 2012년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TV토론에서 비급여를 포함한 ‘100만 원 상한제’를 주장한 것을 기억하고 있다.   3. 의료비 상한제의 경감 구간도 연소득 10% 수준으로 낮추는 것은 너무 높다. 독일이나 일본의 경우 모든 의료비를 포함해서 연소득 2% 수준을 넘으면 건강보험료 부담을 보장한다. 건강보험 급여범위 내에서만 시행하는 상한제도 문제인데, 이조차 연소득 10% 수준으로 낮추는 것을 자랑이라고 해선 곤란하다.   4. 비급여를 예비급여로 전환하면 가격이 결정되는 장점이 존재한다. 또한 비급여의 사용내역과 통계가 축적되어 장기적으로 건강보험의 공적통제를 확립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하지만 예비급여는 여전히 본인부담 50-90%의 과다부담 급여다. 이런 본인부담금 차등급여를 최초로 도입한 것이 박근혜 정부다. 이는 박근혜 정부가 4대중증질환 국가보장 100% 공약을 지키는 시늉을 하기 위해 보편적인 급여화를 포기해서 초래된 일이다. 따라서 예비급여의 본인부담률도 대폭 낮춰야 한다.   5. 또한 본인부담 50, 70, 90 % 차등구간의 급여신설(예비급여)은 사실상 실손보험 시장의 고착화를 가져올 수도 있다. 기존의 민간보험회사의 심사평가 요구를 수용한 방식으로 변질될 우려도 크다. 이를 “공․사보험 연계법을 제정” “공․사보험 협의체”로 해결하는 것은 이중의 수고이다. 획기적인 보장성 강화로 실손보험을 퇴출시키는 것이 온당한 방법이다.   6.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은 기본적으로 지불제도 개편을 하거나 비급여와 급여진료를 혼용되지 못하게(일본식 혼합진료 금지) 하는 방법이 동반되어야 풍선효과 및 의료공급 왜곡을 막을 수 있다. 이를 위해 비급여를 포함한 총 의료비에 대한 연간 본인부담 상한제가 도입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예비급여는 도입 이후 난항을 겪을 가능성도 크다.   7. 재정계획도 흑자규모에 비해 너무 미미하다. 정부 발표는 5년간 30조 원 가량 투입을 이야기하고 있으나, 이는 누적 수치일 뿐이다. 당장 내년까지 누적해서 3조7천억 원 규모이고, 그 다음부터는 신규로는 9천억 원 규모의 재원 투입만 밝히고 있다. 현재 21조 원 이상 누적된 건강보험누적흑자 규모와 매년 4조 가량 흑자가 발생하는 상황에 비추어 너무나 낮다. 현재의 재정규모 상 최소 내년에만 8조5천억 원 이상의 재정투입을 고려한 보장성 강화안이 제시되어야 옳다.   8. 제대로 된 보장성 강화안이라면, 상병수당 같이 OECD에서 한국만 없는 현금급여 도입을 논의라도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어야 하며,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공급계획에 대한 대략적 로드맵도 제시되었어야 한다.   보장성을 강화한다면서 국민의료비를 폭등시킬 각종 규제완화를 밀어붙이려는 것은 더욱 황당하다. 문재인 정부는 시민사회가 그동안 의료 민영화 법안으로 규정해 막아 온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규제프리존특별법을 끝내 추진하려는 듯하다. 이 악법들은 영리병원, 임상시험 규제완화, 민간보험사 건강관리서비스 제휴 등 일일이 거론하기 힘들 정도의 규제완화와 의료 영리화 사안들을 담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규제프리존특별법의 전면 폐기 입장을 명확히 하고, 모든 비급여를 포함한 실질적인 의료비 상한제 실시, 상병수당 도입 등 OECD수준의 건강보험 보장률을 이루기 위한 계획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끝>   2017년 8월 9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국립대병원 정부 전략기관으로 선정! 제대로 된 정규직화가 중요하다!의료연대본부 병원 비정규직 정규직화 방안 발표 기자회견     1.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오늘(7/24) 오전 11시, 서울대병원에서 ‘병원 비정규직 정규직화 방안 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문재인 정부의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에 대한 의료연대본부 요구안과 현장의 문제들을 밝히는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2. 문재인 정부는 정규직화 전략기관 10곳 중 한곳으로 국립대병원을 선정하였다. 국립대병원의 비정규직 정규직화가 어떻게 되느냐가 앞으로 전체 병원과 공공부문 정규직화에 있어 모델이 될 것이다. 의료연대본부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제대로 된 정규직화’가 중요하며, 정규직화 추진이 오히려 또 다른 해고의 계기가 되거나 차별을 고착화시키는 계기가 되어서는 안됨을 강조했다.   3. ‘해준다는데 왜 아직도 난리냐’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우려들이 해결되지 않는 것은 내 옆에 아직도 해고되는 노동자들이 있기 때문이다. 먼저 진행되었던 서울시의 정규직화 추진이 그랬다. 2012년 서울의료원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면서 정규직 전환 시 공개채용을 통하여 병원 직원의 부인, 친구 등 지인을 정규직으로 입사시켰다. 기간제보호법률에 따르면 전환시 기간제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지만 서울의료원에서는 지켜지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가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선언한 이후에도 서울의료원에서는 6월 이후 20여명의 노동자들이 해고가 진행됐다. 또한 정규직화 되면서 별도직군으로 편재된 청소노동자들은 위험수당, 상여금도 받지 못하며 일하고 있다. 이 결과 병원에 대한 불신은 커졌고, 비정규직들 사이에서는 병원에 백이 없으면 정규직이 되기 어렵다는 공공연한 비밀이 돌고 있다.   4. 현재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화 방안은 민간기관의 노동자들에게는 그림의 떡일 뿐이다. 똑같은 병원 일을 하고 있지만 민간/사립병원들의 노동자들은 부러워하는 일밖에 할 수 없다. 현재 대한민국의 공공병원 비율은 10%밖에 되지않는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강조했던 생명안전 업무를 정규직화하며 국민의 안전을 지키겠다는 취지가 현실에선 무색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전체의 10%에 해당되는 부분만 정규직화 해서는 해결되지 않는다. 민간/사립병원에서도 정규직화가 하루빨리 추진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의료연대본부는 이를 위해 의료법 개정, 수가체계 반영 등의 제도개선도 함께 이루어져야함을 주장했다.   5. 의료연대본부가 주장하는 ‘제대로된 정규직화’는 다음과 같다. 1) 현재 일하고 있는 모든 노동자들이 정규직화 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정확한 실태조사가 진행되어야 하며, 정년을 이유로 또 다시 해고위협에 내몰리거나 대상에서 제외되어서는 안된다. 2) 신규채용이 아닌 기존의 일하던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승계의 방식으로 이루어져야한다. 3) 현재의 정년과 임금이 저하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처우개선이 동반되어야 한다. 4) 자회사방안은 또다른 이윤추구 과정에 내몰릴 것이며, 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이라는 것에 있어 병원은 통합적으로 운영되어야하기 때문에 자회사가 아닌 병원의 직접고용 형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5) 병원비정규직 정규직화가 공공병원만이 아니라 민간/사립대 병원에도 진행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 2017.07.24.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비정규직 없는 안전한 병원 만들기 위해 의료연대본부 하청노동자 총파업 진행   의료연대본부 소속 하청노동자들이 비정규직 없는 안전한 병원을 만들기 위해 총파업에 돌입했다. 6월 30일 12시 서울대병원 시계탑 앞에서 의료연대본부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정규직 노동자들이 함께 총파업 출정식을 진행했다.   병원 비정규직의 문제는 메르스 사태 이후 계속해서 지적되어 왔지만 어떠한 발전적인 변화가 없어왔다. 여전히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현장에서 감염위험의 불안에 떨고 있고, 마스크 한 장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병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세월호의 다짐은 지금도 유효하다.   의료연대본부는 병원의 모든 비정규직에 대해 정규직화를 요구한다. 병원의 모든 노동자들이 안정적으로 일하고, 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기 원한다. 노동자들이 혹시 모를 감염위험에 더 이상 내몰리지 않기 원하며, 비정규직 노동자라서 더 위험한 상황으로 내몰리지 않기를 원한다. 또한 매년 반복되는 고용불안과 최저임금 수준의 생활을 벗어나길 원한다.   이날 집회에서 전국공공운수노조 김애란 사무처장은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가 노조를 하면 생사가 달리게 되는 적폐, 이 적폐를 없애기 위해 여기 모였다”며 “비정규직이 노조를 만들어도 쫓겨나지 않는 병원”을 만들고 “비정규직이 함께 안전한 병원을 만들어가자”고 하였다. 의료연대본부 대구민들레분회 이계옥 분회장은 “우리는 원청과 하청이 서로 넘기는 탁구공이 아니라는 것을 비정규직 총파업으로 단단히 일러줘야 한다”며 “환자 안전을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는 공공병원은 반드시 정규직화를 해야 한다”고 발언하였다. 마지막으로 발언했던 의료연대본부 울산민들레분회 이점자 분회장은 “전국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연대하는데 의료연대본부가 솔선수범하자”며 결의를 높였다.    병원의 모든 업무는 병원이라는 공간의 특성상 환자들의 생명과 직결될 수밖에 없다. 병원 비정규직의 문제가 노동자들만의 문제가 아닌 이유이다. 병원 비정규직 확대의 결과는 지난 메르스 사태 때 이미 드러났다. 안전한 병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문재인 정부는 노동자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한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추진해야 한다. 의료연대본부는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의 연대로, 아직 노조를 하지 않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손을 내밀어서, 비정규직 없는 안전한 병원 만들기를 실천해나갈 것이다.  

‘막장 용역업체 필요없다! 직접고용 지금당장 실시하라!’경북대병원 하청노동자 630 사회적 총파업 결의!   6월 27일 경북대병원 하청노동자들이 용역업체 계약해지와 직접고용 정규직화를 요구하는 집회를 진행했다. 의료연대본부 경북대병원 민들레분회 노동자들은 이미 지난 4월 한차례 파업을 진행했고 다가오는 6월 29일 또다시 파업을 결의하고 있다.   경북대병원의 하청용역업체는 노조의 파업행위에 대해 주동자를 색출해 해고시키고 24시간이내에 대체인력을 투입하겠다고 대놓고 업체설명회에서 제시한 바 있고 실제 업체계약이 체결 되자마자 노조 전임자에 대해 부당해고를 자행했었다. 점심시간에 피켓팅을 했던 사람들에게는 시말서 작성을 시키는 등 부당징계를 서슴치 않았고, 소장은 근로계약서 작성을 무기로 조합원들에게 탈퇴서 작성을 강요하고 노동자들에게 일상적으로 험한 욕설을 퍼부었다. 업체 사장은 단체교섭도 회피해왔고 그로인해 1년이 넘도록 단체협약조차 체결되지 못한 상태다.   원청인 경북대병원은 이런 문제 투성이 용역업체와 2017년 재계약을 체결했다. 경북대병원 하청노동자들은 1년 내내 탄압과 차별을 받고 있고, 업체와의 교섭도 진척되지 않아 이에 맞서는 파업을 지난 4월 진행하였지만 오히려 원청인 경북대병원이 대체인력을 투입했고, 경북대병원 하청노동자들은 파업권마저 빼앗기고 말았다.   막장 용역업체는 더이상 필요없다. 원청인 경북대병원은 용역노동자의 노동권을 짓밟을 것이 아니라 직접고용 해야한다.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 상시지속업무 정규직화 흐름에 맞춰 경북대병원도 간접고용 노동자들에 대한 정규직화 계획을 하루빨리 세워야 한다.   특히 병원의 비정규직 사용은 병원 내 감염예방의 사각지대를 확대시키고 업무의 연속성을 해친다는 점에서 환자들에게도 해악적이다. 2년전 일어났던 메르스 사태가 이를 증명했다. 병원의 책임아래 있지 않는 비정규, 용역 노동자들은 메르스로부터 보호도 받지 못하고 오히려 메르스의 전파경로로 작용하기까지 했다. 의료연대본부는 비정규하청 노동자들의 노동권과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위해 '모든 병원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요구한다. 의료연대본부 산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병원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630 사회적 총파업을 결의하고 있다. 또한 오늘 집회에 이어 6월 30일 12시 서울대병원 시계탑 앞에서 의료연대본부 파업 출정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병원 비정규직 정규직화 지금당장! 최저임금 1만원 지금당장!’비정규직 없는 병원만들기의료연대본부 울산민들레 집중집회 열리다.   1. 병원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위한 의료연대본부 두번째 지역 순환집회가 진행되었다. 지난 6월 15일 서울대병원 원하청 공동투쟁집회에 이어 6월 20일(화) 오후 5시 30분, 울산대병원 본관 입구 앞에서 ‘비정규직 없는 안전한 병원 만들기! 울산민들레분회 투쟁승리를 위한 의료연대본부 집중집회’가 진행되었다.   2. 이날 집회에 참석한 최용규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수석부본부장은 “인천공항에서 10년 이상 비정규직으로 일해 온 폭발물처리반 직원 14명 중 4명이 정규직 채용 시험과정에서 탈락됐다.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정한 공공운수노조 울산지역본부장은 “노동자인 우리가 요구하고 투쟁하지 않으면 결코 우리가 요구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최저임금 1만원 시대는 오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공공운수노조 울산지역본부도 울산민들레와 함께 힘차게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3. 이날 집회에서는 울산대병원 정규직 노조도 함께 했다. 김태우 울산대병원분회장은 “병원 청소업무는 명백한 상시업무지속업무이기 때문에 정규직 전환 요구는 수용되어야 한다.”며 “울산대병원분회가 한 몸이 되어 울산민들레분회의 투쟁을지지 엄호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이점자 울산민들레분회장은 “문재인 정부가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대해 언급한 지금,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단연 투쟁뿐이다. 전 조합원이 함께 사회적 총파업에 복무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4. 의료연대본부는 지난 15일 병원 내 모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병원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위한 시민선전전, 지역순환집회 등을 결의한바 있다. 또한 서울대병원, 경북대병원, 울산대병원 하청비정규직 노동자들이 630 사회적 총파업을 결의하고 있다.   5. 병원에 비정규직이 많아질 수록 병원을 찾는 환자들의 안전도 담보될 수 없다. 병원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 할 수 있어야 안정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의료연대본부는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감염위험에 내몰리고, 쪼개기 계약으로 노동자 스스로도 불안해하며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하는 현실을 거부한다. 의료연대본부는 울산대병원 집회에 이어 다음주 27일(화) 경북대병원에서 의료연대본부 집중집회를 개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