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이명박 정부의 정권말 영리병원 허용 강행을 규탄한다. 대선 후보들은 복지 공약에 앞서 의료비를 폭등시킬 영리병원 허용조치부터 막아야 한다   어제 10월 29일 이명박 정부는 경제자유구역내 영리병원에 대한 시행규칙을 통과시켰다. 대통령 선거가 두 달도 안 남은 정권말기에 지지율 20%에도 못미치는 이명박 정권이 대다수 국민의 여론에 반하는 영리병원 허용조치를 기어이 강행한 것이다. 우리는 이명박 정권의 영리병원 허용조치에 단호히 반대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첫째 경제자유구역 영리병원은 국내 영리병원이다. 이번에 허용된 경제자유구역 영리병원은 말로만 <외국의료기관>일뿐 사실상 국내영리병원이다. 이 병원은 국내자본이 50%를 투자하고 운영도 내국인이 할 수 있다. 또한 내국인 환자 진료가 100% 보장된다. 게다가 외국 의료면허소지자는 의료진의 10%일 뿐이다. 90%가 국내의료진이라는 것이다. 더욱이 한국인 중 외국면허를 취득한 사람도 외국면허소지자에 포함된다. 결국 이번 영리병원 허용조치는 국내자본이 외국자본을 들러리 삼아 영리병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조치일 뿐이다.   둘째 경제자유구역 영리병원 허용조치는 전국적인 조치며 영리병원 전면허용의 시작이다. 현재 경제자유구역은 인천 송도, 대구경북, 부산 등 3개의 광역자치단체를 포함하여 강원도를 제외한 전국 6개 지역 16개 시를 포괄한다. 3대 광역시에 영리병원을 허용하면서 국내의료제도에 영향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억지 주장일 뿐이다. 또한 당장 병원협회는 “해외자본에게만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것은 역차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경제자유구역 영리병원 허용은 한국의 병원자본과 재벌들이 목마르게 기다려온 한국의 건강보험을 지켜온 영리병원금지제도 붕괴의 시작일 뿐이다.   셋째 이번 영리병원 허용조치는 민주주의를 무시한 삼성재벌에 대한 특혜다. 이명박 정권은 경제자유구역법 개정과 외국의료기관 특별법 제정 등으로 여러차례 영리병원 허용을 추진하였으나 여론의 강력한 반대로 여당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한 18대 국회에서도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했다. 결국 지식경제부와 보건복지부가 영리병원 허용을 법개정이 아닌 행정부의 하위법령으로 강행하는 것이 이번 조치다. 이는 민주주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무리수를 이명박 정권이 삼성재벌을 위해 저지르고 있다는 것이다. 애초 이명박 정부가 밀어붙인 영리병원 정책도 그 뿌리를 삼성경제연구소가 정부의 용역을 받아 수행한 영리병원 도입보고서(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 필요성 연구. 2009.12.15)에 두고 있다. 이번의 영리병원 허용조치도 지식경제부가 스스로 밝혔듯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2011년 3월 우선투자협상자로 삼성증권과 삼성물산이 일본 다이와증권과 합작 투자한 삼성재벌로 삼았는데도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지 못하게 되자, 경제자유구역법 규정을 비틀어 하위시행령을 개정한 것이다. 보건복지부의 경제자구역법 시행령 또한 마찬가지다. 국회에서도 통과되지 못한 법개정사항을 지경부와 복지부는 삼성재벌의 영리병원 설립을 위해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강행하였다. 이는 현 정권이 삼성의 충견임을 만천하에 드러낸 것에 다름 아니다. 넷째 영리병원허용은 의료비를 폭등시키고 건강보험제도를 무너뜨릴 조치다. 영리병원은 비영리병원과 비교하여 1인당 의료비가 20%이상 높고, 서비스 질은 떨어지며, 비정규직과 미숙련 노동자를 고용하고, 그 고용효과도 비영리병원에 비해 현저히 적다는 사실이 외국의 비교연구에 의해 잘 알려져 있다. 국책연구원인 보건사회연구원의 2010년 연구에 의하면 영리병원이 허용되면 의료비 상승효과가 최소 “연 1.5조원(2.5% 인상)”이고 “영리병원의 비급여 진료비가 1% 상승시 1,070억원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비급여 진료비가 20%라고만 가정해도 영리병원 허용시 연간 3조 2천억원의 의료비가 상승할 것이라는 것이다. 이에 더해 보건사회연구원은 영리병원이 허용되면 전국의 지방병원 100개가 문을 닫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가뜩이나 심각한 보건의료의 지역불균형이 더욱 심화되는 것이다. 영리병원 허용은 현재 한국처럼 사립병원이 93%로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는 상황에서는 의료비폭등과 지역불균형을 불러 건강보험제도와 의료제도를 위험에 빠뜨리게 된다. 우리는 이러한 점에서 홍석우 지식경제부장관과 지경부출신으로 보건복지부로 파견되어 의료민영화 업무를 수행한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의 즉각 사퇴를 요구한다.   우리는 이명박 대통령이 2008년 첫 번째 대국민사과문을 발표하면서 의료민영화가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밝힌 것을 똑똑히 기억한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은 117일밖에 남지 않은 정권막판에 의료민영화 조치를 기어이 저지르고야 말았다. 이명박 정권은 의료민영화외에도 가스민영화와 철도민영화 등 각종 민영화조치를 강행, 정권 막판에 끝장을 보겠다는 막장 짓거리를 보여주고 있다. 이명박 정권은 국민이 위임한 권력의 한계조차 모르는 반민주적 정권이다.   우리는 현재 유력 대통령 선거주자들에게 묻는다. 우리는 특히 박근혜 후보에게 주목한다. 현재 박근혜후보는 원내 제 1당인 새누리당의 후보이자 실질적인 대표로 현재 사실상 이명박 대통령과 공동으로 정권을 운영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박근혜후보는 4대 중병을 국가가 10% 책임지고 또 의료보장률을 OECD 평균 수준까지 올리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나 의료비를 폭등시킬 영리병원 허용조치를 철회시키지 않는다면 박근헤 후보의 복지공약은 한마디로 거짓말이며, 이명박 정권과 의료와 복지에 대한 입장이 동일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일 뿐이다. 우리는 문재인, 안철수 후보가 정부의 대통령 선거전에 영리병원 허용조치를 철회시키기를 강력히 요구한다. 대통령 후보들이 영리병원 문제를 회피한다면 그들의 모든 복지공약은 거짓이라는 것이 드러날 뿐이다. 우리는 또한 국회에 요구한다. 새누리당과 통합민주당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입으로만 복지공약을 외칠 것이 아니라 의료비폭등을 초래할 영리병원부터 막아야 한다. 당장 새누리당과 통합민주당은 경제자유구역법을 개정하여 영리병원을 금지시켜야 한다. 영리병원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공포되었다 해도 우리는 이것이 끝이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 우리는 영리병원이 이 땅에 세워질 수 없도록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이를 저지하고 국민의 건강과 건강보험제도를 지켜낼 것이다.   이명박 정권은 영리병원 허용조치를 당장 철회하라. 대선 후보들은 복지공약 발표 이전에 당장 영리병원 허용조치부터 저지하라.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대통령 선거전에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으로 영리병원허용을 금지하라.     2012년 10월 30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무상의료 운동본부 소속단체(무순)>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세상네트워크,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 청년한의사회),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생협연대,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공공운수노조 사회보험지부, 전국의료산업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다함께,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유성기업 용역, 경산삼성병원 노사분쟁 개입 정황 용역업체 해부(4) ‘교통사고, 폭행, 성매매, 강간, 방화(구급차)’ http://www.cmedia.or.kr/news/view.php?board=news&nid=10609 2011-06-08 16시06분 특별취재팀 유성기업에 투입된 용역경비업체 ‘CJ시큐리티’가 경북 경산시에 위치한 경산삼성병원(옛 경상병원)에도 개입한 것으로 보인다.경상병원은 3년전 파산했고, 인수과정에서 병원측이 고용승계를 거부하자 노조(공공노조 의료연대 소속 경상병원분회)는 1년 넘게 투쟁하고 있다. 노조는 경상병원을 인수한 정안의료재단이 인수조건으로 부산지방법원과 체결한 "파산 직전 경상병원에서 근무한 208명의 직원에 대해 전원 고용을 보장한다"는 고용보장합의서를 이행하지 않은 채 비노조원 등을 선별 고용 및 신규 채용을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3월 ‘경산삼성병원’으로 개원한 병원은 고용문제로 여전히 노사 갈등 중이며, <미디어충청>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며 ‘CJ시큐리티’가 경상병원의 노사분쟁에 개입한 것으로 보인다. 경산삼성병원 관계자 “CJ시큐리티 들어보지도 못했다”자료 곳곳 용역업체와의 관계 명시자료 곳곳에서 경산삼성병원과 CJ시큐리티(용역업체)와의 관계가 확인된다. 경상병원 견적서 발송 → 강00 팀장경상병원 세금계산서 발행경상병원 노숙농성 대응 인력 배치 50명경상병원 인건비 정산 → 68,600,000원(337명)경상병원 경찰조사 → 3월 18일 금 오전 10시경상병원 3월 정산 → 3월 16일 ~ 3월 31일경상병원 티셔츠 제작 XL 4장 XLL 16장 / 등판 가슴 왼쪽 1도 인쇄경상병원 장비 발송 → 캠코더 2개, 망원렌즈, 카메라2대, 무전기 5대, 사다리 2개, 파카 20개, 2월 4일 전달 예정이 자료에 의해 미디어충청은 CJ시큐리티(이하 용역업체)와 경산삼성병원의 관리자 강00 씨와 관계를 맺은 것으로 추정, 전화해서 질문한 결과 강 씨는 용역업체와의 관계를 강력하게 부인했다. 강씨는 “당시에 많은 업체에게서 전화가 왔지만, ‘CJ시큐리티’는 들어보지도 못했고, 만나지도 않았다”며 “용역은 경영지원팀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본인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자료에는 강 씨의 이름이 몇몇 거론되었다. ‘경상병원 → 강00 팀장, 010-xxxx-xxxx 회사소개서, 견적서, 차량, 인원2명 → 10시 미팅예정’이라고 적혀 있으며, 거래처 관리명단에도 강씨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용역업체 고위 간부는 강씨의 생일선물로 ‘롯데상품권 30만원 발송’으로 기록했다. 강씨는 이 모든 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다. 사측-용역업체 채증, 집회신고 대행 등 정황 줄이어자료에는 경상병원과 관련된 올해 일정들도 빼곡히 기록되어 있었다.1월30일 경상병원 집회 신고(4명)2월4일 대구방문(경상병원)2월7일 경상병원(2명 투입)2월28일 경상병원 견적서 발송3월16일 경상병원출장 → 인건비지급 50명3월18일 경상병원 연대집회 예정3월24일 경상병원수금 (17,891,500)3월31일 경상병원 인건비(13,600,000) / 정산 견적서 발송4월6일 경상병원 연대집회 / 경상병원 출장4월13일 경상병원 촛불집회(4월19일 경상병원 기자회견4월20일 경상병원 연대집회4월23일 경상병원 반팔티 제작4월28일 경상병원 노숙투쟁 -> 천막설치 예정5월2일 경상병원 인건비 지급5월3일 경상병원 견적서 발송5월6일 경상병원 세금계산서5월16일 경상병원 집중집회(10시)6월1일 경상병원 견적서 발송6월3일 경상병원 인건비 지급자료를 보면 용역업체는 지난 1월 30일에 집회 신고를 했다. 1월 30일 이전에는 자료 어디에서도 경상병원에 관련된 부분이 확인되지 않았다. 신은정 경상병원 분회장은 이때부터 용역업체가 개입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신은정 분회장은 “병원 개원식이나 연대집회, 촛불집회에서는 많은 용역이 투입되었다”며, “많을때는 30명, 적을 때는 10명 정도가 보였다”고 말했다. 또 신 분회장은 “3월 24일에는 용역경비들이 농성장인 컨테이너를 무단 칩입 하였으며, 4월 7일에는 병원입구 쪽의 농협출금기를 사용하려는 조합원과 용역경비가 실랑이가 붙어 조합원이 폭행당했다”고 폭로했다. 3월 24일은 용역업체가 1천7백8십 만원 가량을 수금한 날이기도 하다. 또 자료에는 용역업체가 수금한 기록과 관련해 ‘경상병원 인건비 합산 → 6천8백6십 만원(337명) / 84명(7백1십4만원)+106명(9백1십만원) / 147명 → 1천2백4십만원 가량 → 1천2백만원 가량 → 신00 수령’, '경상병원 인건비 지급 -> 16일 × 17만원 =2백7십2만원' 등이 적혀 있다. 이 외에 날짜별로 수금 기록이 적힌 것을 보면 올해 2월 ‘경상 1천4백2십만원(도급비)-6백8만4천5백원(인건비)=8백115천5백원’, 3월 ‘6천8백5십8만원’ 으로 파악된다. 그 외에도 경상병원 경상병원 '숙소비' '식대비' '야식비'를 지급 받은 것으로 보인다. 신은정 분회장은 “병원 개원식이었던 지난 3월 1일에는 용역경비가 출입문을 막고 사람을 확인하고 열어줬으며, 개원식에 참석하기 위해 병원 로비에 있던 노조 간부들은 끌려 나왔다”고 증언했다. 때문에 용역업체는 3월 2일 병원 개원 과정 전부터 노사 관계에 개입했던 것으로 보인다. 용역업체 고위 간부는 일정에 3월 2일 ‘경상병원 개원’이라고 표시해 뒀고, 그 전부터 인건비 등이 지급되는 등 여러 정황이 포착된다. 노조 간조 3명 처리방안?자료에는 경상병원 의뢰 => 3명 처리방안 - 신은정, 박원표, 김헌주→ 음주운전, 점유이탈물 횡령, 교통사고, 폭행, 성매매, 강간, 방화(구급차)기록되어 있다. 신은정 씨는 경상병원 분회장, 박원표 씨는 경상병원의 조합원, 김헌주 씨는 경북일반노조 부위원장으로 이들은 현재 경상병원 투쟁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사람들이다. 또, 노조 간부를 이름을 적고 나서 바로 아래 ‘음주운전, 점유이탈물 횡령, 교통사고, 폭행, 성매매, 강간, 방화(구급차)’가 기록, 우려를 낳고 있다. 박원표 조합원은 <미디어충청>과의 인터뷰에서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사람을 살려야 하는 병원 사업장에서 일어나는지 이해가 안된다”며, “다른 간부들도 많은데 본인이 거론 된 이유도 모르겠다”고 분노했다.김헌주 경북일반노조 부위원장은 “그동안 용역경비들의 행동을 볼 때 정황상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전혀 예상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고 전했다. <미디어충청>은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 병원관계자와 확인을 하려고 경영지원팀의 용역관리 담당자와 관리이사에게 통화하려고 수차례 시도하였으나 담당자가 자리에 없다는 이유로 인터뷰가 이루어 지지 않았다. 오후 4시50분경 경영지원팀 팀장과 전화연락이 이루어져 용역업체를 고용한 사실이 있냐고 질문하자 그는 “잘 모르는 일”이라며 “취재에 응할 가치가 없는 것 같다”고 잘라말했다. 이에 용역업체를 관리하는 담당자와의 연결을 요구하자 “꼭 답변해야 하는가”라며 인터뷰를 거부했다. 노조는 현재 경산삼성병원 입구 한 켠에 컨테이너를 설치해서 농성을 하고 있으며, 민주노총 경산지부는 ‘경산삼성병원 이용거부 운동’을 전개 중이다. 또 노조는 촛불문화제를 하고, 수요일마다 집중집회를 진행한다. 노조는 “현재 용역들은 많이 빠져나갔다. 현재 약 3명 정도가 남아 채증과 집회신고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10507191114§ion=02"병원에서 간병인 때문에 화났다고요? 그렇다면…" [핵가족 시대, 환자는 누가 돌보나·下] "간병인, 병원이 직접 고용해야" "중증질환자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병원비 외에도 간병비로만 하루에 최소 5~6만 원씩을 쓴다. 환자에겐 큰 부담이다. 만약 간병인이 제대로 서비스를 하지 않고, 오히려 웃돈을 바라면 얼마나 화가 나겠나. 일부 간병인에게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들 역시 24시간 동안 간병하다 보니 나름대로 요령을 피우지 않으면 견디기 힘든 것 역시 사실이다. 정해진 휴식 시간이 있는 것도 아니고 틈틈이 자야 한다. 밥을 사 먹을 수 없으니 환자들이 남긴 밥을 먹거나 얼린 밥을 싸와서 먹는다. 지금 구조에서 간병 서비스를 제대로 하면 간병인은 골병이 든다.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있는 간병인들을 내버려둬야 하나. 그것도 아니다. 누군가 책임을 지고 제대로 관리를 해야 한다. 문제는 이런 책임을 지는 이가 없다는 점이다. 그래서 일부 간병인들의 문제가 있는 행동을 제재하기 어렵다. 결국 환자들만 죽을 지경이다." 양봉석 환자복지센터 소장은 간병 서비스에 대한 환자 보호자의 불만에 대해 "간병 서비스가 제도화되지 않아서 오는 구조적인 문제"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간병인 때문에 문제가 되더라도 책임을 물을 대상이 없다"며 "이제 간병인도 제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병원이 공식적으로 간병인을 교육하고, 문제가 생기면 병원이 책임을 지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간병 서비스 질 저하, 누구에게 따져야 하나" 현정희 공공서비스노조 수석부위원장도 "간병 서비스가 제도화되지 않으니 간병인은 간병인대로 힘들고, 환자와 보호자는 그들대로 힘들다"고 거들었다. 현 부위원장은 "외국에서는 간병인이 24시간씩 6일 동안 일하는 경우가 없다"며 "(한국의 간병인 고용 시스템이 다른 이유는) 간병 일이 현재 비공식 업무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현 부위원장은 "간병업체(유료소개소)는 간병인에게 소개비뿐 아니라 월 회비 등 각종 명목으로 돈을 받아가지만, 간병 서비스에 문제가 생기면 병원과 유료소개소 모두 책임을 안 진다"며 "병원에서는 간병인은 우리 직원이 아니라고 하고, 소개소는 소개료만 받고 소개를 했을 뿐이라고 말한다"고 꼬집었다. 양 소장은 "모든 간병소개소가 엉망으로 운영되지는 않는다"는 단서를 달았다. 그는 "지역 센터, 간병노조, 사회적 기업과 같이 양심적으로 운영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곳은 이윤을 추구하지 않고 간병인이 수입 대부분을 가져갈 수 있게 해줘서 상대적으로 괜찮다"고 말했다. 병원이 간병인을 직접 고용하는 경우는 더더욱 그렇다. 간병인 소개소, 돈만 챙기고 교육은 없다 문제는 일부 유료소개소다. 양 소장은 "간병협회라고 불리는 곳은 대부분 직업소개소"라며 "간병 일을 하겠다는 사람이 많지 않으므로 소개소는 간병 일을 하려는 사람을 무작정 뽑아서 교육도 제대로 시키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요양보호사의 경우 '요양보험서비스 제도'가 시행되면서 지난해부터 국가자격시험을 보도록 했지만, 간병인에 대한 교육과 자격에 대한 별도의 기준이 없는 탓이다. 유료소개소는 법적으로 간병인에게 직업 소개비를 3만5000원 이상 못 받게 돼 있다. 그 대신 간병인에게 일회성 비용인 등록비와 교육이수비용, 매월 내는 회비를 따로 걷는다. 지난해 건강보험공단이 낸 자료에 따르면, 간병인의 70% 이상이 등록비 10여만 원과 교육이수비용을 냈고, 61.9%가 매월 회비로 6만 원 미만을, 37.7%가 6만 원 이상을 냈다. 양 소장은 "소개소가 뜯어가는 돈이 있으면 간병인은 소개비를 보충해야 하기 때문에, 결국 환자 부담이 늘어난다"고 말했다. "음성적인 리베이트 관행, 환자 부담 늘린다" 일부 소개소와 병원 간에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리베이트 관행도 문제다. 그는 "일부 간병회사도 병원과 독점적으로 계약하기 위해서 병원에서 필요한 장비 구입 비용을 대주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수천 개의 간병인 공급업체가 난립한 탓에 독점적인 공급 계약을 얻어내기 위한 업체간 경쟁이 치열하다는 것이다. 양 소장은 "소개소는 병원에 내준 만큼 자기들도 (간병인들에게 비용을) 회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료소개소가 간병인에게 회수하는 비용이 많아질수록, 최종 부담은 간병인이나 환자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현 부위원장도 "간병업체(소개소)는 독점적으로 간병 영업을 하길 원하므로 리베이트를 주고서라도 병원과 관계 맺기를 바라지만, 이러한 실태는 음성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병원, 업무 지시하지만 책임은 안 진다" 간병인은 병원의 공식 노동자는 아니면서, 사실상 병원 업무를 맡는다.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하는 일을 하도록 요구받기도 한다. 현 부위원장은 "소변량 체크나 가래 뽑기가 간병인이 의례적으로 하는 일로 돼 있는 병원이 많다"면서도 "그러나 정작 보건복지부에 물어보면 이런 일들은 간병인이 해서는 안 된다고 답한다"고 말했다. ⓒ프레시안(김윤나영) "한국은 간호 인력이 워낙 부족해서(OECD 국가 평균의 1/3 수준) 간호사들이 하는 일이 간병인에게 넘어오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단 4년마다 한 번씩 예외가 있어요. 그 며칠 동안에는 간호사들이 하는 일을 간병인이 떠맡는 경우가 없죠. 바로 병원 평가를 할 때죠. 그때는 간호사들이 (간병인이 하던) 소변량 체크나 가래 뽑기 같은 일을 다 합니다. 그때만 제외하면, 간호사와 간병인 사이의 업무 경계가 모호한 게 보통입니다. 병원이 사실상 간병인에게 업무를 지시하지만, 공식적으로 드러나거나 문서에 기록되지는 않죠. 만약 병원 간호부에서 공식적으로 간병인을 교육하면 병원이 간병인 사용의 실질적 책임자가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들어올 테니까요. 이 때문에 간병인 교육은 유료소개소(간병업체)에서 알음알음 이뤄지거나 병원에 와서 직접 몸으로 부딪히며 배우는 식으로 이뤄지죠." 다른 OECD 국가에는 간병인 제도가 없다 외국은 어떨까. 현 부위원장은 "다른 OECD 국가에서는 병원이 간병까지 다 해준다"며 "입원을 하면 식사부터 일상생활 수발까지 병원에서 다 해주는 게 당연하다"고 지적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 또한 "외국은 간병인 제도가 따로 없이 간호팀이 간병 서비스를 담당한다"며 "간호사의 지도 감독하에 업무를 보조하는 인력이 있다"고 말했다. 한국의 간병인에 해당하는 간호 인력이 병원에 직접 고용돼 환자에게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한국의 현실은 다르다. 지난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낸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간병인의 70%가 간병소개업체를 통해 일자리를 구했다. 종합병원 11개소에서 일하는 간병인 7997명 중에 오직 1.7%가, 병원급의 경우 간병인 1만5300명 중에 1.8%만이 병원에 직접 고용됐다. 상급종합병원 중에 간병인을 직접 고용한 곳은 없었다. "건보 지원 없이 제도화하면 환자 부담 늘어날 것" 정부도 간병 서비스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5월 10개 병원을 선정해 '병원 간병 서비스 제도화를 위한 시범사업'을 벌였다. 서비스를 받은 환자의 76.9%가 경증 환자로 간병인 한 명이 환자 3~6명을 맡는 식이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복을 입고 교육받은 분(간병인)들이 들어가니 서비스 질도 높았고 환자들도 좋아했다"면서도 시범사업 대상이 주로 경증 환자였다는 점은 한계로 꼽았다. "정작 간병이 필요한 중증환자는 단독 간병을 받아야 하는데 비용이 너무 비싸서 감당이 안 됐다"는 것이다. 시범사업 당시 복지부가 간병 서비스를 비급여로 제도화하겠다고 발표한 것도 반발을 샀다. 이는 정부의 재정 지원 없이 대다수 환자가 간병 서비스 비용 전액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금 간병 서비스 비용은 최저임금의 절반 수준밖에 안 되는데, 간병 서비스를 제도화하면 근로관계 법령을 지켜야 하고 4대 보험도 가입시켜줘야 해서 비용이 늘어난다"며 "건강보험 지원 없이 제도화하면 환자 부담이 급격히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금처럼 사적 시장에서 인력을 공급하는 시스템 그대로 제도화하는 게 맞는지도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간병은 치료의 일부, 병원이 책임져야" 현 부위원장은 "파견업체가 고용하는 식으로 간병 서비스가 제도화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간병은 치료와 간호의 연장선상에 있다. 그런데 간병에 대한 책임을 병원이 아닌 파견업체가 진다면, 결국 환자에게 대단히 불리해진다"며 "병원이 책임지고 교육하고 훈련하고 업무를 지시해서 병원 직원으로서 일하는 것과 그때그때 바뀌는 파견업체에 고용된 것 사이에는 서비스 질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프레시안/김윤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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