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환자에게는 좋은 간병을, 간병노동자들에게는 좋은 일자리를!" 간병서비스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간병노동자 한마당> 가을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지난 10월 2일(토) 오후, 마로니에 공원에서는 서울, 대구, 충북, 제주에서 모인 간병노동자들이 간병서비스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간병노동자 한마당(주최 :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을 진행했습니다. 대구간병분회 석명옥 분회장님의 사회로 진행된 한마당은 간병노동자들의 많은 참여가 돋보였습니다. 서울, 대구, 충북지역의 간병분회에서는 노래와 율동 등 문화공연을 해주셨습니다. 또한 간병서비스가 건강보험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이유, 병원이 간병노동자를 직접고용해야 하는 이유, 간병노동자들이 기본적인 노동권조차 보장받지 못 하면서 환자간병에 최선을 다할 수 밖에 없는 어려움 등에 대해 각 분회를 대표해서 발언해 주셨습니다. 특히 최근 노동조합에 가입한 제주의료원의 간병노동자들이 참가해 주셔서 더욱 뜻 깊은 한마당이 되었습니다. 간병당사자들의 주체적 참여와 함께 공공노조 이상무 위원장님의 대회사, 의료민영화저지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조경애 대표님과 환자복지센터 양봉석 대표님의 연대발언으로 힘을 실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참석자들의 소원을 적은 종이비행기를 날리면서 간병서비스 급여화를 위한 희망과 결의를 다지기도 했습니다. 각 간병분회들은 간병 제도화(간병 비급여화)를 앞둔 남은 올해 하반기 동안 미조직된 간병노동자들과 환자보호자들을 만나면서 간병 급여화의 필요성과 병원 직접고용의 당위성을 계속알리는 작업과 함께 간병노동자 조직사업들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10월 4일부터 22일까지 간병 건강보험 급여화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서울지부 간병분회 주도하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10월 4일오전 9시 30분 보건복지부 앞에서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이하 공공노조), 건강세상네트워크, 전국요양보호사협회,병원노동자희망터, 박은수 의원실, 곽정숙의원실이 주체가 되어 '병원간병비 건강보험적용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공공노조 이상무위원장은 "국가가 해야 할 간병서비스를 그동안 환자 개인에게 떠넘겨 왔다. 전체국민에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법제도화하라"라고 비판했다. 이어 건강세상네트워크 조경애대표는 "환자진료비 부담주범이 법정비급여였다.  간병서비스가 비급여로 전환되면 병원마음대로 간병비를 내야할 상황에 직면한다. 환자들에게 좋은 간병이 되기 위해서는 간병비 건강보험적용이 시급하다"라고 주장했다. 차승희 의료연대 서울지부 간병분회장은 "21일간 입원환자 진료비가 비급여 포함 1984130원인데 이중 간병비명목으로 1,355,000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비급여로 간병비를 돌린다면 국민이 원하는 것과 동떨어진 제도이다, 간병비를 국민건강보험 급여화로 누구나 간병사를 마음놓고 사용하며, 간병사들은 보장된 급여와 안정된 일자리에서 질좋은 간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공공노조는 지난 10월 2일 서울 마로니에 공원에서 서울, 대구, 충북, 전북, 제주의 간병노동자들이 "환자에게 좋은 간병을, 간병노동자에게는 좋은 일자리를!"이라는 슬로건 하에 <간병서비스 건강보험 적용, 간병노동자 병원직접고용, 간병노동자 산재보험 전면적용, 병원 내 탈의실, 식사문제 해결 등을 촉구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와 국회는 지금이라도 간병서비스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환자, 보호자들의 요구와 간병 당사자들의 목소리, 그리고 법 개정을 발의한 20명의 국회의원들의 노력을 진지하게 받아 들여야 할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일방적인 규칙개정으로 간병비급여화를 추진하지 말고 국회차원의 법개정논의가 충분히 진행된 이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간병서비스 제도화를 추진해야 한다. 국회 또한 "환자에게는 좋은 간병을, 간병노동자에게는 좋은 일자리를!"위한 간병서비스 제도화가 될 수 있도록 올해 안에 관련 법개정이 되도록 시급히 힘쓰야 할 것이다.           

의료계 뉴스/기관,단체 2010/10/01 08:19 Posted by 서의규 공공서비스노조, 6개 대형병원서 설문조사…"건보 적용 절실해" 간병서비스를 받고 있는 환자 및 보호자들 대부분은 간병비 지불에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건강보험 적용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이하 공공노조)이 지난달 17~28일 동안 서울대병원을 포함한 총 6개 종합병원에 입원중인 환자(보호자)를 대상(응답자 246명)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 중 90%가 병원 간병비가 '건강보험에 적용돼야 한다'고 답했다. 환자들은 간병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감을 강하게 느끼고 있었다. 응답자 가운데 95%가 '간병비가 부담된다'고 답했다. 간병비에 대한 부담은 상급병실 입원환자나 다인병실 입원환자 모두 높게 나타났다. 실제로 환자들이 진료비 외에 추가로 지불하는‘24시간 하루 평균 간병비’는 6만4,870원으로, 한달 평균 간병비가 194만6,100원으로 추정된다. 응답자 평균 입원일수(55.24일)을 감안해 평균 간병비를 계산하면 358만3,419원에 달한다. 환자들은 간병서비스의 질 제고에도 관심을 보였다.   좋은 간병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24시간 연속근무 등의 장시간 간병이 좋지 않다'고 응답자 중 83.3%가 답했고 간병사들의 휴게공간이나 탈의실 제공 등 처우 개선 필요성에도 대부분 공감했다. 응답자 중 75.4%는 '병원에서 직접고용한 간병사의 서비스'를 희망했다. 공공노조는 "특진비나 상급 병실료처럼 간병료가 비급여항목으로 전환될 경우 환자들에게 고스란히 간병비 부담이 전가될 것"이라며 "정부는 즉각 환자를 기만하는 이중적인 간병서비스 정책을 철회하고 간병비를 건강보험 적용시키는 법안으로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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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야근하고 나와서 아침에 햇빛을 받으면 머리가 핑 돌아요. 정말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까지 해본 적도 있어요." 간호사들이 열악한 근무 환경에 시달리고 있는 가운데 상당수가 습관적으로 수면제를 복용하는 등 과중한 업무에 힘들어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업무를 마친 뒤 귀가해서 잠을 청하지만 잠이 오지 않아 수면제를 복용한다는 것이다. 사회공공연구소는 16일 '환자 안전과 간호사 건강보장을 위한 간호 업무환경 실태조사'에서 간호사들의 근무 환경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전경자 순천향대 간호학과 교수팀의 이번 조사는 지난 1~4월 서울대병원과 경북대병원 등 전국 7개 병원 간호사 52명의 포커스그룹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됐다. 간호사들은 인터뷰에서 동료의 이직으로 인한 인력 공백이나 잦은 야근 등 과로로 인한 극심한 피로를 호소했다. 이들은 3교대 근무를 하는 간호사 대부분이 불규칙한 생활주기에 적응하기 위해 수면제를 먹는다고 토로했다. 소아과에서 근무하는 한 간호사는 "계속 설사하는 아이의 시트를 열 번 넘게 갈아준 적도 있었다."면서 "간호사 한 사람이 돌보는 환자 수가 줄면 좀 더 친절하게 더 잘 보살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터뷰에서 간호사들은 자신의 업무가 육체노동이자 고객을 위해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통제하는 '감정노동'의 일종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환자나 보호자로부터 존중받지도, 의사에게서 '동료'로서 대우받지도 못하는 현실을 전했다. 간호사 A씨는 "진료 순서 등이 마음에 조금 안 들면 무조건 따지고 화를 내는 환자들이 있다."면서 "이럴 때는 우리가 민원창구가 된 기분"이라고 말했다. 간호사 B씨는 "환자가 아프다고 전하니까 '그럼 아프라고 하세요.'라고 말하는 의사도 있었다."면서 의사의 인성을 지적했다. 수간호사 등 동료 선후배와의 관계에 어려움을 나타내는 이들도 있었다. 간호사 C씨는 "수간호사가 일 잘하는 간호사보다는 말 잘 듣고 아부 잘하는 사람 챙겨준다."며 조직생활에 환멸을 느낀다고 말했다. 한편 병원간호학회에 따르면 우리나라 간호사 평균 이직률은 2004년 11.9%에서 2006년 15.6%, 2007년 15.8%, 2008년 17.8%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