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4신> 우리의 고용은 우리의 투쟁으로 지킨다. 병원장이 “오늘, 타결안을 마련하겠다”고 한 말조차 식언(食言)하지 않기를 바란다. 제33차 단체교섭이 11일 오후 4시 소아외래 2층 회의실에서 있었다. 많은 조합원의 참관 속에 진행됐지만 끝내 무산됐다. 이날 교섭에서 병원장은 ‘구조조정은 병원장 재량권이다. 경영권이어서 노사합의 할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 했다. “현재 구조조정 계획 없다”고 했지만, 11월 12월에도 없냐는 질문엔 “11월에는 설마 하겠냐”는 말로 즉답을 피했다. 지금 당장 계획은 없지만 엘리오 컴퍼니를 통해 구조조정안이 마련되면 언제든 구조조정을 강행하겠다는 뜻이다. 우리는 구조조정이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직결돼 있음을 잘 알고 있다. 노동자에게 고용은 곧 목숨과도 같다. 목숨 같은 고용안정이 병원장 재량권일수는 없다. 우리의 강고한 투쟁에 달려있다. 조합원 여러분, 서울대병원분회 파업을 지지하고 투쟁승리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많은 연대단위들이 참가를 합니다.  대오를 이탈하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합시다. 전조합원 단결투쟁으로 2007 임단투 반드시 승리합시다.  우리의 요구는 결코 무리하지 않다. 2005년. 2006년 병원장이 직접 약속했던 걸 다시한번 확인해 주는 것에 불과하다. 부서장을 통해 ‘병원장이 팀제·연봉제·성과급제를 도입하지 않는다’고 했다는 소문이 우리의 파업투쟁을 흔들고 노동조합을 매도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병원은 조합원이 수용할 수 있는 안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교섭 마지막 즈음 병원장은 오늘 타결의 의지를 밝히며 “타결할 수 있는 안을 마련해서 오늘 연락하겠다”고 했으나 밤사이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이런 병원장의 말이 사실이길 바란다. 병원은 노조의 요구를 끝내 거부하고 파국으로 몰았다. 파업 3일차인 오늘도 태도변화를 보이지 않는다면 16-17일로 예정된 의료기관서비스평가마저 파국을 맞을 수밖에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서울대병원 의료기관서비스평가 공동감시단 활동 선포식 ▷ 일시 : 2007.10.12 오후 2시 30분 ▷ 장소 : 서울대병원 시계탑 앞   ▷ 주최 : 민주노총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노동조합에서는 올바른 의료서비스 평가를 위하여 의료연대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하여 공동감시단을 구성했습니다. 편법이나 일시적인 인력투입등을 감시하고 지속적인 의료서비스를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3신> 파업에 참여하는 조합원의 숫자가 점점 불어나고 있다. 조합원들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서울대병원 내부를 순회하면서 ‘공공의료 강화와 구조조정 저지’의 함성을 외쳤고, 병원장실이 있는 시계탑 앞에서의 집회에서는 ‘교직원 여러분께 드리는 글’과 ‘환자 및 보호자 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통해 서울대분회의 파업에 대한 정당성을 훼손하고 조합원을 기만하는 병원장에 대한 분노와 투쟁의 의지를 표출하였다. 특히, 의료연대 서울지역지부 간병인분회 정금자 분회장의 “8개월에 걸친 간병인 투쟁과 성원개발 투쟁의 승리 뒤에는 항상 연대하고 함께 투쟁했던 서울대병원 분회 동지들이 있었고 서울대병원분회의 정당한 투쟁을 널리 알리겠다”라는 발언에 조합원은 더욱더 큰 힘을 얻었다. 파업이후 첫 번째 실무교섭이 오후 3시를 넘어 시작되었으나 실질적인 안에 대한 진전이 없어 1시간 20여분 만에 중단되었다. 다만, 교섭중단이 완전한 교섭은 결렬은 아니며 서울대병원분회는 조금 더 깊이 생각하고 교섭에 참여해달라는 요청을 전달하였다. 이후 대의원대회를 속개하여 평가와 일정 점검, 투쟁계획 등을 논의하는 와중에, 사측으로부터 11일 본 교섭을 진행하자는 요청이 들어와 11일 오후 3시 본교섭이 진행될 예정이다. 11일, 12일 양일간 보라매병원에서는 의료기관 서비스 평가가 실시될 예정이다. 이에 노조는 의료기관 서비스평가가 환자를 속이고 편법이 난무하는 그리고 반짝서비스가 되지 않도록 공공노조 감시단을 운영할 계획이며, 11일 오후 2시에는 보라매병원 앞에서 기만적인 의료서비스 평가 규탄대회가 열릴 예정이고, 파업 조합원 중 일부가 이동하여 집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참고로, 서울대병원 본원은 16, 17일 의료기관 서비스평가가 실시될 예정이다. <2신 > 공공노조와 서울대병원분회는 오전 9시 30분 기자회견을 갖고 "돈벌이에 눈 먼 정부와 경영진이 파업의 배후"라고 선언했다. 노조는 이번 서울대병원분회의 파업이 "조합원들의 월급을 더 올려달라는 파업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서울대병원과 앨리오 앤 컴퍼니에 의해 이루어지는 얼치기 구조조정 때문에 환자와 국민이 겪을 직접적이고 치명적인 피해를 막기 위한 결단"이라고 밝혔다. 또한 의료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인 의료기관 서비스 평가가 환자를 속이고 편법이 난무하는 평가가 아니라 적정인력이 충원되고, 반짝서비스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10월 11일 시립보라매병원부터 공동감시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더불어 이 나라 공공의료의 심장인 서울대병원이 공공의료의 의무를 다하기 위한 ´선택진료제 폐지, 2인 병실료 인하, 다인병실 확대´를 요구하며, 아울러 노사합의사항이었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요구하고 있다. 기자회견을 마친 후, 파업장소인 본관 2층 로비를 가득 메운 조합원들과 함께 파업 1일차 출정식을 힘차게 마치고, 민주노총 부산본부 김진숙 지도위원이 ´´노동자, 노동조합, 파업´´이라는 주제의 교육을 하였으며, 이를 통해 투쟁의 의지와 승리의 확신을 고양시켰다. 노조는 파업 첫날 일정중 오전 일정을 마치고 오후 일정을 준비하고 있다. 오후에는 병원장 규탄 집회와 양경규 전 공공연맹위원장의 교육 등이 예정되어 있다. <1신> 공공노조 의료연대서울지역지부 서울대병원분회(분회장 김진경)이 10월 10일 07시 파업에 돌입하였다. 서울대병원측과 분회는 지난 5월부터 교섭을 시작하여 밤새 밤샘 교섭을 진행하였으나 병원은 의료공공성 확보나 구조조정 저지 같은 핵심쟁점에서 개선안을 전혀 내놓지 않고 있어 서울대병원 분회는 예고한대로 10일 오전 7시 총파업에 돌입하고 10시에 총파업 출정식을 진행할 계획이다. 병원측은 분회측의 의료공공성 강화, 구조조정 저지 등의 요구에 대해 병원의 수익과 효율성을 운운하여 2005년, 2006년 노사합의조차 지키지 않겠다고 하며 고용을 위협하고 무한경쟁을 부추기는 연봉제, 성과급제, 팀제, 통합물류팀 가동 등 노골적인 구조조정을 진행하려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서울대병원 안에는 구조조정 전문회사인 ‘앨리오 앤 컴퍼니’가 아예 입주해 병원 경영진과 함께 ‘돈벌이 중심의 경영’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2006년 합의사항인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대해서는 합의정신을 무시하며 오히려 2001년 폐지되었던 사무기술직 6급을 되살려 정규직 구조조정의 기회로 삼으려 하고 겉으로는 2년 미만 비정규직의 고용보장을 말하지만 뒤로는 2년이 되었다는 이유로 해고하는 부도덕한 만행을 자행하고 있다. 9일 밤 서울대병원분회 조합원들은 불성실한 교섭으로 노사관계를 파국으로 몰아붙이고, 분회의 절실한 요구를 외면하는 병원에 맞서 의료공공성 강화, 구조조정 저지, 비정규직 정규직화, 2007년 투쟁승리의 결의를 모으는 파업전야제를 진행하였다.

공공운수연맹 공공노조 서울대병원분회가 10일 오전 7시 파업에 들어갔다. 서울대병원분회(분회장 김진경)은 10일 새벽까지 병원측(원장 성상철)과 실무교섭을 벌였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서울대병원분회는 지난 2004년 44일간 장기파업이후 3년만에 파업에 돌입한 것이다. 노조는 파업 돌입 첫날인 10일 오전 기자회견과 파업출정식을 잇달아 갖고 ‘서울대병원의 돈벌이 중심 경영’을 비난했다. 노조는 “공공병원인 서울대병원이 흑자를 내야 한다는 수익 우선논리에 반대한다”라며 “선택진료제 폐지, 2인 병실료 인하, 다인병실 확대”를 요구했다. 노조는 “서울대병원의 2인 병실료는 하루에 13만에 달한다”라며 병원은 호텔이 아니라 환자를 치료하는 곳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또 전체 직원의 30%에 달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함께 팀제 도입 등과 같은 구조조정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그 동안 노사는 노조가 요구하고 있는 ▲2005년, 2006년 기 합의 사항인 단체협약 이행 ▲2006년 합의한 비정규직 정규직화 합의사항 이행 및 2인실 병실료 인하, 선택진료제 폐지 등에 병원측이 거부하면서 합의의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특히 2006년 노사가 합의한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병원측이 이사회 상정을 두차례나 미루면서 대상인원 239명 중 단 한명도 정규직으로 발령을 받지 못하고 있다. 김진경 서울대병원분회장은 노조 파업출정식에서 “지난 밤 교섭에서 사측은 사실상 아무런 안도 갖고 오지 않은 채 그저 노조의 요구사항을 잘 알고만 있다고 말만한다”라며 “노조는 파국을 막기 위해 사측과 최대한 협상을 통해 문제를 풀려고 하나 사측은 여전히 교섭에 대해 소극적”이라고 말했다. 공공노조 이영원 위원장도 “지금 서울대병원 분회의 파업은 결국 환자와 보호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며 “우리의 파업이 정당한 만큼 힘찬 투쟁으로 반드시 승리하자”라고 말했다. 노조는 파업 첫날인 10일에는 파업 출정식, 조합원 교육, 서울대병원 앞 집회 등을 갖는다.

[공공노조 기자회견문] -돈벌이에 눈 먼 정부와 경영진이 파업의 배후다. - 브랜드파워 1위 서울대병원보단 의료공공성 1위와 노사합의 이행을 원한다. - 10월 11일 보라매 병원에서 노동조합 의료서비스평가 감시단 활동 시작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서울대병원분회(분회장 김진경)가 오늘 아침 7시부터 파업에 들어갔다. 서울대병원은 이 나라 공공의료의 심장이다. 환자야 죽든 살든 돈벌이에만 미친 민간병원이 아니어야 한다. 그러나 정부와 자본은 서울대병원에 돈벌이 구조조정의 칼날을 들이대고 있다. 서울대병원 안에는 구조조정 전문회사인 ‘앨리오 앤 컴퍼니’가 아예 입주해 병원 경영진과 함께 ‘돈벌이 중심의 경영’을 착착 준비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병원은 2005년, 2006년 노사합의사항 조차 내팽개치고 성과급제와 연봉제 도입, 결코 숫자로 계량화할 수 없는 의료서비스의 질까지 바코드로 찍어내는 통합물류관리시스템 도입을 예고하고 있다. 서울대병원 원장실 옆에 상주하는 이 구조조정 전문회사의 대표이사는 이름조차 떠올리기 끔직한 ‘99년 조폐공사 파업 유도공작’의 공동 정범으로 국회 특감장에 증인으로 불려나왔던 인물이다. 서울대병원에 필요한 건 현란한 경영기법도, 환자와 직원을 쥐어짜는 선진 기업회계기법이 아니다. 지금 당장 서울대병원에 절실히 필요한 건 정부의 공공의료 강화의지와 돈벌이에만 눈 먼 병원 경영진의 태도변화다. 병원장은 돈벌이에 앞서 공공의료기관장임과 노사합의 사항을 지켜야 하는 교섭대표자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이번 파업은 이런 얼치기 구조조정 때문에 환자와 국민이 겪을 직접적이고 치명적인 피해를 막기 위한 결단이다.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은 이번 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의 파업이 월급 더 올려달라는 파업이 아님을 분명히 한다. 우리는 공공병원이 흑자를 내야 한다는 수익 우선논리에 반대한다. 최근 서울대병원과 서울대병원이 위탁 운영하고 있는 시립보라매 병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의료기관서비스 평가는 의료서비스 질을 개선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그러나 서울대병원은 상시 의료서비스 개선이 아니라 평가를 잘 받기 위해 평소에는 보호자나 간병인에게 떠 넘겼던 가래흡입(석션)과 배설간호 등 간호사가 하도록 한다. 뿐만 아니라 평가 받기 3개월 전부터 간호사를 포함한 병원노동자들을 평가 준비로 혹사시킨다. 어떤 부서는 한달 내내 근무 또는 근무대기 시키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해서 따낸 ‘의료서비스 평가 1위’가 왜 필요한지, 과잉진료와 비싼 병실료로 만들어낸 공공병원 흑자가 누구를 위한 것인지 의문스럽다. 공공병원인 서울대병원에서 더 이상 이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 공공서비스 노동조합은 환자를 속이고 편법이 난무하는 의료기관서비스 평가가 아니라 적정인력이 충원되고, ‘반짝 서비스’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10월 11일 시립보라매병원부터 공동감시단을 운영할 예정이다. 우리는 선택진료제 폐지, 2인 병실료 인하, 다인병실 확대를 요구한다. 선택진료제는 환자에게 과잉진료를 부추겨 병원비 부담만 가중시킨다. 서울대병원 2인 병실료는 하루에 13만원이다. 여기는 병원이지, 호텔이 아니다. 우리는 2인 병실료를 낮추라고 요구한다. 어린이병원을 뺀 서울대병원 전체에서 보험이 적용돼 가난한 서민들이 애용하는 5인실(135개)과 6인실(516개)은 고작 절반이다. 우리는 이런 다인병실을 더 늘리라고 주장한다. 서울시립병원인 보라매병원의 다인병실은 76%인데, 신축건물의 다인병실은 30%에 불과하다. 다시 한 번 지적한다. 병원은 숙박시설이 아니다. 서울대병원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또 어떠한가? 전체 직원의 30%가 비정규직이고 임금과 근로조건은 매우 열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영양실에서 일하던 비정규직 노동자를 해고해 복직투쟁이 진행중이다. 병원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즉각 조건없이 정규직화해야 한다. 이 같은 우리의 요구는 당장 병원 수익에는 마이너스다. 그렇지만 우리의 요구가 관철돼 더 많은 서민이, 더 자유롭게 서울대병원을 이용할 수 있으면 적자는 ‘앨리오 앤 컴퍼니’처럼 돈 많이 버는 회계법인들의 더 많은 세금으로 메우면 그만이다. 공공노조는 브랜드파워 1위 서울대병원보다, 공공성 1위 서울대병원을 원한다. 지난 5월 시작한 교섭이 넉 달을 넘었지만 병원은 의료공공성 확보나 구조조정 저지 같은 핵심쟁점에서 개선안을 전혀 내놓지 않고 있다. 그 사이 병원은 수 간호사를 동원해 노조 탈퇴를 종용하는가 하면, CCTV를 108대나 설치하려다 중단하는 등, 환자와 보호자, 직원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했다. 19세기 테일러 방식의 초기 자본주의 시절에나 있을 법한 일이다. 공공노조는 자기 밥그릇보단 국민과 환자의 밥그릇을 챙기기 위해 싸우는 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의 자랑찬 투쟁에 함께 한다. 언론의 무지가 국민의 귀만 막지 않으면, 병원 문턱도 못 넘고 죽어가는 수천 수백만의 국민들이 기꺼이 우리와 함께 할 것이다.   <끝> - 1차 단체교섭 : 2007년 5월 23일 (10/10 현재, 32차 단체교섭과 23차 실무교섭) - 노조 주요 요구 : 2005년, 2006년 노사가 직원의 고용안정을 위해 기합의한 단체협약 계속이행과 2006년 합의한 비정규직 정규직화 합의사항 이행 및 2인실 병실료 인하, 선택진료제 폐지, 의료기관서비스 평가에 따른 인력충원 - 수차례 교섭으로 임금, 인력, 비정규직 정규직화, 근로조건 개선 등 일부안 접근 / 그러나 병원장이 2005년 “연봉제, 팀제, 성과급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는다”는 합의와 2006년 “ERP 도입시 예상되는 고용불안을 유도하지 않는다”는 합의에 대해 올해 자신이 임기를 새로 시작했다는 이유로 수용하지 않음. / 다만 말로는 도입할 생각없다고 하지만 문서로 합의하지 않겠다고 함. - 2006년 비정규직 정규직화 합의내용도 이사회 상정을 두 차례나 미뤄 239명 중 현재 단 한 명도 발령내지 않고 있음. - 보라매병원 다인병상 70% 유지와 하루 13만원 하는 2인실 병실료 인하, 암환자 보험적용 확대로 진료비 부담이 10%대로 떨어졌음에도 선택진료제로 인해 결국 60%의 부담이 여전히 환자에게 전가되어 폐지하라는 의료공공성 요구도 경영권과 법 등을 내세워 수용하지 않음. - 2007년 ‘의료기관서비스평가’에서 환자ㆍ보호자에게 전가시켰던 기본 간호를 평가기간만 모면하기 위해 제대로 된 인력충원없이 1등을 목표로 각종 편법을 동원 - 노조는 최대한 교섭으로 해결하려고 5개월 동안 장기 교섭을 진행했지만 어제(10/9) 단체교섭에서 병원장은 “조합원 핵심요구안은 안다. 이를 수용한다면 내 임기동안 파업하지 않겠다는 합의해라”라는 식으로 발언 - 노조는 파국을 막기 위해 10월 10일 새벽 5시 30분까지 실무교섭을 진행했지만 병원은 안을 내지 않음. - 교섭으로 최대한 타결하기 위해 공공노조 서울대병원분회는 노력하였지만, 병원의 노조 요구안 수용거부로 인해 10월 10일 오전 7시부로 파업 돌입

공공노조 의료연대서울지역지부 서울대병원분회가 지난 5일 4달 동안 28번의 교섭을 벌였지만 합의점에 이르지 못해, 파업 찬반투표와 지노위 조정신청을 마치고 오는 10일 파업돌입을 예고하고 있다. 분회 조합원들은 지난 5일 파업찬반투표에서 80.8%가 투표에 참가한 가운데 83.2%의 찬성으로 파업을 결의했다. 같은 날 열린 서울지노위의 쟁의조정에선조건부중재 결정이 나왔다. 공공노조와 서울대분회는 이날 오후 열린 조정회의에서 조정불성립으로 합법쟁의 공간을 열었지만, 서울지노위가 금요일(5일) 공무원들의 업무가 끝나는 오후 5시 50분께 조정회의 내용과 달리 응급실과 수술실 중환자실 등 필수유지업무를 뺀채 파업하는 내용으로 사실상 조건부중재 결정을 담은 공문을 보내왔다. 노조는 이날 조정에서 이 같은 발언을 한 적이 없는데도, 서울지노위는 마치 노조가 이같이 발언한 것처럼 조정결과 공문을 보내와 조합원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 공공노조는 이에 서울지노위에 엄중 항의하고, 회의과 다른 내용으로 공문을 보낸 해당 공무원에 대한 문책을 요구했다. 한편 병원은 5일 오후3시30분 열린 28차 교섭에서도 기존 입장을 되풀이해 파국을 예고하고 있다. 분회는 올 교섭에서 선택진료비 폐지와 2인실 병실료 인하, ERP(전사적관리체제), 팀제 연봉제 성과급제 구조조정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또 지난해 합의한 비정규직 정규직화 합의이행과 비정규직 일방계약 해지금지, 상시근로 정규직화 등 비정규직 관련 요구도 담고 있다. 그러나 병원은 수간호사를 중심으로 노조 가입을 막기 위한 면담을 통해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는가 하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면서 정규직과 별도의 6급 신설을 언급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서울대병원 노동자가 지난 10년 이상을 싸워서 없앤 보건직 6급을 다시 만들어 비정규직의 차별을 영구화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임금 12만원 인상, 장기근속수당 등에 합의 4일부터 이틀째 전면파업을 벌였던 공공노조 의료연대서울지역지부 성원개발분회(분회장 이원형)가 5일 저녁 임금 12만원 인상 등에 합의하고 파업을 풀었다. 합의안에 따르면 임금 12만원 인상, 수당 세분화, 장기근속수당 08년 지급, 여름휴가 2일 확보 등이다. 분회는 이 같은 가합의 내용을 놓고 5일 오후 3시부터 전조합원 조별토론을 거쳐 수용하기로 했다. 이원형 분회장은 “몇가지 아쉬운 점도 있고, 분회 지도부의 준비부족도 있었지만, 전체가 함께하는 파업을 통해 수 십 년 동안 흩어져 있던 노동자들이 하나가 됐다는 의미를 살렸다”고 평가했다. 공공노조도 합의안을 수용해 노사는 5일 저녁 조인식을 갖고 07년 투쟁을 마무리했다. 성원개발분회는 과거 단협에 들어 있는 일방중재 조항 때문에 노조 파업 직후 회사의 일방중재 신청으로 서울지노위에 중재회부 되는 등 파업기간 내내 긴장을 늦추지 못했다. 분회는 5일 오후 열린 서울지노위 조정에서 조정불성립 결정을 받아 당분간 합법파업 공간을 확보했었다. 성원개발 노사는 4일 오전 11시, 오후 2시, 4시, 밤 9시 하루에만 4차례 교섭에 이어 5일에도 오전 11시부터 교섭을 벌인끝에 가합의를 이끌어 냈었다. 파업 노조원들은 4일 밤늦게까지 교섭장 옆에서 회사를 압박하는 집회를 계속하는 한편 회사의 일방중재 신청에 분노하며, 직권중재도 없어진 마당에 단협의 일방중재를 덜컥 받아들인 서울지노위를 맹비난하며 파업 결의를 다졌다. 성원개발 노동자들은 지난 30년 동안 서울대병원에 전기, 의료용 산소, 가스, 냉.온수, 냉난방, 폐수처리, 승강기 안내 등의 업무를 맡아온 서울대병원의 사내하청 노동자다. 성원개발 10년차 노동자의 월급은 120만원이고 28년을 일한 노동자가 124만원을 받고 있다. 성원개발은 시간외, 야간, 장기근속 등 각종 수당을 통합해 최근 10년동안 동결시켰다. 노동자들이 올 1/4분기 노사협의회때 수당인상을 요구하자 그때서야 일부만 지급했다. 따라서 시간외수당과 야간수당은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