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성원개발분회, 28년 일해도 고작 128만 원 저임금 시달려와 이꽃맘 기자 iliberty@jinbo.net / 2007년10월04일 12시27분 성원개발분회, 4일 오전 9시부로 파업 돌입 서울대병원에서 시설관리를 하는 용역노동자들이 오늘(4일) 오전 9시부로 전면 파업에 돌입했다. 공공노조 의료연대서울지역지부 성원개발분회는 “지난 6월 22일부터 3개월 동안 교섭을 진행했으나 사측이 성실하게 교섭에 임하지 않아 합의점을 찾지 못해 파업에 돌입한다”라고 밝혔다. 성원개발분회는 지난 9월 21일 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접수했으며, 지난 1~3일에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해 제적 조합원 92명 중 92명이 투표에 참여해 90%(83명)의 찬성으로 쟁의행위를 결의한 바 있다. 저임금에, 작업복도 세탁기도 없는 열악한 노동조건 분회에 따르면 성원개발에서 일하던 시설관리 노동자들은 그동안 저임금에 시달려온 것으로 알려졌다. 10년 동안 근속을 해도 월 120만 원에 그쳤으며, 28년을 일한 노동자도 고작 124만 원을 받아왔다. 그런데 사측은 신규인원에 대해서는 더 많은 임금을 주고 있는 상황이다. 너무 낮은 임금으로 신규인원이 확보되지 않자 이뤄진 조치다. 그러나 오랜 기간 동안 일한 노동자에 대한 임금 인상은 없는 상황이다. 유행선 의료연대서울지역지부 사무국장은 “실질적인 임금인상이나 장기근속 수당 등은 하지 않고 있으면서, 신규인원에 대해 시장성을 반영해 높은 임금을 주면서 원래 일하던 노동자들이 실질임금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또한 임금명세표에서 각종 수당을 통합해 지급하면서 실제로 수당을 제외한 임금이 얼마가 되는지도 노동자들이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에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명세표에서 각종 수당 명목을 따로 명시할 것과 임금 15만 3천원의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노동조건도 열악하다. 분회는 노동자들이 “제대로 된 안전화, 작업복도 지급받지 못하고 있으며, 작업환경 측정도 제대로 되지 않아 난청이 생기고 오폐수를 관리하는 환경에서는 작업복 세탁을 위한 세탁기조차 제공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사측은 올해 정기휴가도 없앴다. 이 뿐 아니라 사측이 노동청에 ‘단속업무’ 승인 신청을 하고 근무형태를 변경하려 해 문제가 되고 있다. 분회에 따르면 ‘단속업무’로 승인이 되면 최저임금 및 연장근무 수당 등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 노동강도 강화와 임금 저하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이에 분회는 이전의 노조가 사측과 한 ‘단속업무 승인 노사합의’를 폐기할 것과 근무형태변경 금지를 요구하고 있다. “원청인 서울대병원에 책임있다” 이에 의료연대서울지역지부는 “성원개발 노동자들은 비정규직, 하청노동자라는 이중의 꼬리표로 저임금에 혹사당해야 했으며, 사측관리자로부터의 수모와 멸시를 감내해야 했다”라며 “의료기관서비스평가 최우수병원임을 자랑하는 국립중앙병원인 서울대병원에서 일하는 하청노동자들의 삶은 화려한 서울대병원의 명성과는 달리 너무나 대조를 이루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성원개발 노동자들의 임금과 근무조건 개선의 근본적인 책임은 원청인 서울대병원에 있다”라는 것을 명확히 했다. 파업에 돌입한 성원개발분회 조합원들은 앞으로 매일 오전 파업출정식을 열고 싸움을 이어갈 예정이다.

울산대병원 "정규직 전환 요구" 파업 지속     이영원 공공노조 위원장이 12일 오전 파업에 들어간 울산대병원 조합원들 앞에서 연설하고 있다. 12일 오전 전면파업에 들어간 울산대병원는 노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저녁 5시까지 교섭을 재개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노사는 이날 밤 10시께 다시 1시간 넘게 마주 앉았으나 결론을 이끌어내진 못했다. 병원은 12일 하루 2차례 교섭에도 불구하고 ´´위장 정규직화´´ 약속만 되풀이하고 있다. 김남일 공공노조 울산대병원 분회 사무국장은 "무늬만 정규직으로 만들겠다는 병원의 태도에 맞서 온전한 정규직 전환을 쟁취할때까지 투쟁의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분회는 비정규직원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갔다. 분회는 이날 병원 로비에서 ‘비정규직 124명 가운데 1년 이상 근무한 86명의 정규직 전환’ 을 요구하며 결의대회를 열었다. 분회 조합원 700여명은 12일 아침 8시부터 중환자실과 응급실 등 응급환자들이 이용하는 몇몇 병실을 빼고는 모두 파업에 동참했다. 병원은 전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와 전화로 예약환자들한테 파업이 끝날 때까지 다른 병원을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으나 파업 사실을 모르고 병원을 방문했던 환자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등 파업의 위력은 첫날부터 크게 드러났다. 한편 분회는 파업 중에도 언제든 교섭의 문을 열어 놓고 성실하게 대화하겠다고 밝혔다.

"환자와 보호자 개인정보 침해, 노동자 현장 감시 문제있다"   참세상 최인희 기자 flyhigh@jinbo.net / 2007년09월13일 19시16분 서울대병원에서 CCTV 설치 여부를 놓고 노사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서울대병원 측은 △도난예방과 사후관리 △폭력·난동 등으로부터 교직원 위해 예방과 사후관리 △화재 및 침수 등 재난 발생시 현황식별 및 통제·안내 등의 목적으로 병원 내에 CCTV를 설치할 예정이다. 설치 위치는 계단, 복도, 환자대기실, 내원객이 많은 외래 등이며 설치 예정 대수는 108대에 이른다. 이같은 계획은 현장을 순회하던 노동조합에 의해 발견됐으며, 지난 8월 16일 단체협상 자리에서 문제제기됐다. 서울대병원에는 이미 주차장, 응급실, 정신병동 등에 90대의 CCTV가 설치돼 있다. 서울대병원의 이번 CCTV 설치 추진 방침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과 노사 단체협약에 배치돼 문제를 빚을 소지가 있다. 해당 법률에는 "신기계·기술의 도입이나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설비의 설치 시 노동조합과 협의"하도록 명시돼 있다. 서울대병원 노사의 단체협약은 이와 관련해 '노동조합과 합의'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서울대병원 측은 "근로자 감시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도난 방지'가 목적"이라는 입장이나, 노동조합은 "도난방지가 주 목적이라면 환자와 직원들의 인권침해 소지가 많은 CCTV 설치보다 '잠금장치가 달린 환자·직원장과 갱의실의 외부인 침입방지를 위한 출입문 잠금장치 설치'를 제안했으나 병원 측이 노동조합의 견해를 무시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공공노조 의료연대 서울대병원분회는 헌법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을 권리'와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할 권리' 등을 들며 "환자들이 입원한 병동, 내원객이 많은 외래, 환자대기실, 보호자대기실 등의 CCTV 설치 운영은 모든 사람들의 초상권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문제 야기,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병원이 '도난 예방'이라는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한다 해도 "노동자 감시기구로 전락"한 사례가 많다며, 현재 국가인권위원회 조정 상태에 있는 영남대의료원의 CCTV 사례를 들었다. CCTV 설치가 "서울대병원의 EMR(전자의무기록), ERP(전사적 자원관리)에 이은 노동자 현장 통제 시스템"이라는 주장이다. 실제로 여러 사업장에서 '범죄 예방'을 빌미로 설치한 CCTV가 종업원을 감시하는 용도로 쓰여 오랫동안 노사갈등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했다. '하이텍알씨디코리아'의 경우 작업장 내 CCTV로 감시받던 노동조합 조합원 전원이 우울증 등 집단 정신질환 판정을 받기도 했다. 굳이 작업장이 아니더라도 거리나 주거지역 곳곳에 설치된 CCTV는 '사생활 침해'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고 있기도 하다. 더구나 올해 11월 18일부터는 5월 17일 개정된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라, 서울대병원 측이 대대적인 CCTV 설치를 서두르고 있는 것이 이 법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에는 공공기관에서의 무분별한 CCTV 설치와 남용에 대해 법적으로 규제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서울대병원분회는 이같은 이유들을 들어 CCTV 설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노동자들을 감시하려는 불순한 의도와 환자, 보호자, 직원에 대한 몰상식하고 비인권적 태도"라고 병원 측을 비판했다.

울산대병원분회 12일 전면파업 비정규직 정규직화 최대 쟁점...700여 조합원 단결 공공노조 울산대병원분회가 12일 아침 8시부터 파업에 들어갔다. 울산대병원 분회는 비정규직 정규직화 문제로 개원 이후 첫 파업에 들어갔다. 그러나 울산대병원분회는 응급실과 수술실, 입원병동에는 최소 인력을 배치해 응급환자 진료에는 차질이 없도록 했다. 분회는 병원과 지난 6월 5일부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임금 7.5%인상 등 110여개의 임금 및 단체교섭안을 놓고 25차례 교섭을 벌였으나 핵심 쟁점이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두고 협상의 돌파구를 찾지 못해 지난 주 72.9%의 찬성으로 쟁의행위를 가결시켰다. 분회는 애초 비정규직 124명 가운데 1년 이상 근무한 86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정규직과 같은 임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가 경영 부담을 고려해 가장 낮은 직급을 부여하는 쪽으로 양보안을 냈다. 그러나 병원은 "이미 정규직화를 일부 시행해 병동 보조원과 식당 직원까지 정규직화면 경영에 부담이 된다"며 이랜드그룹이 추진 중인 분리직군제를 통한 외주화를 강행하겠다는 태도였다. 분회는 지난달 27일 부산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신청을 내고 다음날부터 병원 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여왔다. 지난 주 3~5일 벌인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선 72.9%가 찬성했다. 분회는 조합원 700여명이 12일 아침 8시부터 중환자실 등 필수 부서를 빼고 전면 파업에 들어갔다. 병원은 비조합원 중심의 비상근무체제를 만들어 파업에 대비해왔다. 분회는 노사 협상 창구는 파업 중에서 언제든 교섭할 의지가 있음을 이미 밝혔다. 울산대병원은 중환자실과 응급실을 합쳐 746개 병상의 종합병원이다.

비정규직 정규직화! 인력충원!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공노조 울산대병원분회 파업돌입 기자회견문 공공노조 울산대병원분회는 지난 6월 일 2007년 임단협 상견례를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총 30여 차례 이상 교섭을 진행하였다. 노동조합은 비정규직 정규직화 및 차별시정, 인력충원, 의료공공성 강화 등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울산대병원 사측은 노동조합의 정당한 요구에 귀 기울이고 원만한 타결을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안 없음’으로 일관하며 노사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다. 따라서 공공노조 울산대병원분회는 오늘 오전 7시를 기해 총파업에 돌입하였다. 누구나 인정하듯이 비정규직 문제는 이미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랜드-뉴코아 노동자들의 투쟁에서도 보여지 듯 비정규직 확산, 외주화, 분리직군의 문제는 파국을 불러 올 수밖에 없다. 그간 병원은 상시적인 업무에 비정규직을 고용하여 저임금과 고용불안을 강요해왔다. 그럼에도 병원은 현재 비정규직의 업무는 비핵심업무이기에 정규직화 시킬 수 없다 혹은 별도 직군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더욱이 비정규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차별시정조차 거부하고 있다. 사측이 이야기하는 비핵심업무의 기준이 무엇인가? 지금 병원 내에서 근무하고 있는 0000명의 인원 중 어느 하나 없어도 될 일은 없다. 모두들 자신의 맡은바 일을 최선을 다해 하고 있기에 울산대병원이 운영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명확히 알고 있다. 현재 비정규직에게 ‘비핵심업무’라는 기준을 내세워 정규직화를 거부하거나 별도직군을 만드는 것은 언제이고 현재 정규직의 업무 또한 비핵심업무로 규정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사측의 억지 주장을 단호히 거부하고 1년 이상 비정규직 정규직화, 비정규직 차별시정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앞으로 중환자실의 간호수가 인상이 예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실제 근무인력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면 이는 환자들에게 의료서비스질 향상 없는 의료비 인상을 강요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따라서 노동조합은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인력충원을 요구하고 있다. 이것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병원에서 당연히 앞장서 행해야 하는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은 ‘돈 드는 일은 교섭에서 이야기하지 말라’ ‘인사경영권과 관련된 일은 말하지 말라’나는 말도 안되는 주장으로 교섭을 회피하는 것으로 일관해 왔다. 800여 울산대병원분회 조합원들은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기본적인 요구조차 회피하고 있는 울산대병원을 다시금 규탄하며 즉시 인력충원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촉구한다. 노동조합은 그간 30여 차례가 넘는 교섭기간 동안 노사관계의 파국을 막기 위해 무던히 노력해왔다. 그러나 울산대병원은 노동조합의 무던한 인내를 비웃기라도 하듯 지금껏 제대로 된 안하나 내지 않고 노사관계를 파국으로 몰아왔다. 결국 현재 파업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은 3달여 동안 불성실 교섭으로 일관한 사측에 있는 것이다. 노동조합은 다시금 요구한다. 우리는 파업에 돌입한 지금에도 언제든지 병원 측과 대화를 통해 원만히 2007년 임단협 교섭을 타결짓기를 원한다. 그러나 병원 측이 끝까지 노동조합의 요구를 무시한다면 공공노조 울산대병원분회 800여 조합원은 공공노조와 함께 더욱 강력한 투쟁으로 답할 것이다. 2007년 9월 12일 공공노조 울산대병원분회 [문의: 공공노조 울산대병원분회 사무장 김남일 <011-9525-46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