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공공노조 울산대병원분회는 9월 3-5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하였다.  재적 조합원 796명 중 691명(86.8%)이 투표에 참가하였으며 이중 504명(72.9%) 찬성으로 쟁의행위를 결의했다. 울산대병원분회는 의료 공공성 강화와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지난 6월 5일부터 25차례 임금 및 단체교섭을 진행해 왔다. 하지만 비정규직노동자 차별시정 문제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울산대병원분회는 병원 내에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고자 "1년 이상 비정규직 정규직화 및 비정규직 차별시정"을 요구했다.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병원에서 고용불안과 차별에 시달리는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시키라는 노조의 요구는 너무나 정당하다.  또한 울산대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대부분의 비정규직이 상시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두말할 여지가 없다.     그러나 울산대병원 사측은 노동조합의 정당한 요구에 대해 성실히 논의하고 해답을 찾기 위해 노력하기보다,  외주를 확대하고 비정규직 차별시정을 피해가기 위해 비정규직을 분리직군제를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울산대병원분회는 지난달 27일 쟁의조정신청을 접수했으며, 28일 천막농성을 시작으로 투쟁을 확대해 왔다.  이번 쟁의행위 찬반투표의 결과는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한 울산대병원분회 전체 조합원들의 결의를 보여주고 있다. 울산대병원분회는 “마지막까지 사측과 대화를 통해 2007년 단체협상을 마무리지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사측이 이러한 노조의 노력에도 끝까지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차별철폐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지 않고 외주화와 분리직군제를 고집하며 울산대병원분회 전 조합원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기만한다면 노동조합은 전 조합원의 투쟁을 통해 정당한 요구를 쟁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학병원 ‘고급병실 장사’ 환자만 덤터기 2 인실 입원자 69.1% “다인실 없어서…” 노조·시민단체 “다인병상 늘려야” » 대학병원 고급병실 장사 최근 중소병원에서 간암을 진단받은 ㄱ씨는 대학병원을 찾아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6인 병실에 입원하려 했지만, 병실이 없어 며칠을 기다리다 겨우 2인실에 입원했다.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하루 병실료만 12만6천원으로 6인실 1만5천원의 8배가 넘었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다. 국립대병원 노조 등이 포함된 전국공공서비스노조와 건강세상네트워크는 30일 오후 서울대병원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형병원들의 상급병실 중심 운영 사례들을 발표한 뒤 “이들 병원들이 초호화특실을 만들어 환자를 상대로 ‘병실장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정부에 대해 △환자 부담 경감을 위해 다인 병실을 늘리고 △지난 2005년에 한 약속대로 입원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을 확대하고 △특실료 기준도 제정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건강세상네트워크가 공개한 최근 3년 사이 대학병원 입원 경험이 있는 환자나 보호자 200여명 대상 인터넷 설문조사 결과에선, 2인실 등 상급 병실에 입원한 사람의 69.1%가 ‘6인실 등 다인실이 꽉 차 있어서’ 입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서울대병원 노조가 이달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를 보면, 입원 환자의 94.2%가 현재 부담하고 있는 상급 병실료가 ‘비싸다’고 응답했다. 서울대병원 노조는 “국립대병원의 보험 적용 병상 비율이 평균 63.5%인데, 서울대병원은 법정 기준인 50%를 간신히 넘기고 있다”며 “중병에 걸려도 병실이 없어 입원을 못하는가 하면, 다인 병실 부족으로 상급 병실에 입원한 환자 가운데는 비싼 병실료를 감당하지 못해 중도에 퇴원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밝혔다. 이정례 건강세상네트워크 활동가는 “정보공개청구로 받은 자료를 봤더니 일부 사립대병원은 하루에 최고 200만원의 상급 병실료를 받는 곳도 있었다”며 “상급 병실료에 대한 정부의 한도 제한이 없어 병원들이 초호화병실 장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자료를 보면 신촌세브란스병원 특실 입원료는 하루 69만~200만원, 서울아산병원 특실은 39만~123만원에 이른다. 현정희 전국공공서비스노조 부위원장은 “중병에 걸려도 병실이 없어 입원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험적용 다인실 병상을 전체 병상의 90% 수준으로 늘리고, 병실료에 대한 보험적용 확대를 즉각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 　

울산대병원 노동자들 "수익만 쫓는 병원, 노동자의 삶은 뒷전" 울산대병원 노사, 3개월 교섭 끝에 지노위 조정신청...파업 초읽기 윤보중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전국서비스노동조합 울산대병원분회가 28일 천막농성을 시작으로 파업 초읽기에 돌입했다.      지난 6월 5일 병원 측과 첫 상견례를 가진 이후, 석 달 간 20차례 이상 교섭을 진행해 온 울산대병원분회는 “병원 측의 무성의한 교섭 태도가 천막농성의 원인”이라면서 이번 농성 돌입의 이유를 밝혔다. 노조가 병원 측의 입장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만큼 울산대병원분회가 실제 파업에 들어갈지 여부는 파업출정식이 진행되는 내달 12일 전이 고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울산대병원분회는 “진료 인원 증가로 인해 병동마다 저녁시간 근무자가 1시에 퇴근할 정도로 병원은 호황을 누리고 있지만, 성장이 따르면 당연히 뒤따라야할 복지와 근무여건 개선문제에 대해서는 뒷전”이라고 지적하면서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적정인력 충원이 요구되고 있지만 이를 외면한 채 수익 창출에만 혈안이 돼있다”고 비판했다.      울산대병원분회는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지난 7월 1일 새롭게 시행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도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이를 회피하기 위해 분리직군제를 주장하며 도리어 현행 비정규직 비율을 13.5%에서 20%까지 확대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며 병원 측의 태도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울산대병원분회는 지난 27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접수했고 28일부터 병원 앞에서 주야 구별없는 철야 천막농성을 시작했다. 오는 9월 3일부터 5일까지 파업 여부를 묻는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진행될 계획이며, 여기서 찬성 결정이 이루어지면 12일 울산대병원분회는 파업에 돌입한다. 2007년08월30일 ⓒ민중의소리

서울대병원 상급병실 비싸다 94%   공공노조, 병실료 인하-급여확대 촉구…"일반 병실 없어 이용" 서울대병원 상급병실을 이용하고 있는 환자 보호자의 94.2%가 현재 부담하고 있는 병실료가 비싸다고 느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공공노조는 2007년 7월 서울대병원 일반병동에 입원한 환자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병실료 부담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이 조사결과 현재 상급병실에 입원한 응답자는 병실료에 대해 94.2%가 비싼 편이라고 응답했다. 상급병실이란 병실료에 의료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병실을 의미하는 것으로 서울대병원의 경우 1~4인실이다. 환자 보호자들은 서울대병원 2인실의 적정 병실료를 평균 75,280원이라고 답했다. 현재 서울대병원 2인실의 병실료는 1일 126,650원으로 5만원 정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런 병실료에 대한 부담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은 원하지 않는 상급병실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세상네트워크에서 지난 5월 환자 보호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환자들의 69.1%가 '일반병실이 없기 때문'(69.1%)에 상급병실을 이용한다고 답했으며 불과 15%만이 조용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치료받기 위해 상급병실을 선택하고 있다고 밝혔다. 환자 보호자들이 이렇게 울며겨자먹기식으로 상급병실을 이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병원측의 서비스는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숙박시설에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휴지, 물컵, 수건 등 세면도구와 슬리퍼 등을 제공받은 환자 보호자는 단 10%에 불과했다. 병실 이용료는 일반 숙박시설에 비해 훨씬 비쌈에도 불구하고 제공되는 서비스는 훨씬 못 미치는 것이다. 민주노총 공공노조와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이런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30일 오전 서울대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병실료 인하, 보험급여 확대를 요구했다.        ▲ 서울대병원 등 국립대 병원의 고액 병실료 이윤추구를 비판하는 기자회견 모습.      공공노조는 “병실료로 인한 환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병실료 인하가 필수적”이라며 병실료 인하를 촉구했다. 공공노조는 특히 "서울대병원, 경북대병원과 같은 국립대병원은 공공의료기관으로서 병실료를 통한 돈벌이를 포기하라"고 밝혔다. 공공노조는 “병에 걸린 환자에게 검사와 치료가 필수적이듯 입원이 필요한 환자들에게 이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더 이상 환자들이 입원병실비가 없어 치료를 중간에 중단하고 퇴원하는 사태가 벌어져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대병원의 경우 전체 국공립대 병원의 다인승 비율인 63.5%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47.9%(어린이 병원 제외)의 다인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경북대 병원은 5인실까지 상급병실을 준용하고 있어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종합병원 병실료 인하 및 급여확대 논란 부상 시민단체 "정부, 약속 어기고 있다"…의료계 환경 변화 주목 　 병실료를 통한 의료기관의 수익 창출을 지양하고, 터무니 없는 상급병실료가 낮춰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건강세상네트워트와 전국공공서비스노조는 30일 11시 서울대병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종합병원들의 돈벌이 행태로 환자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병실료 보험적용 확대를 즉각 실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를 통해 환자들이 치료비가 없어서가 아닌 비싼 상급병실의 부담으로 인해 중도에 입원치료을 포기하는 사태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는 2005년도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일반병상비율은 전체 62.3%로, 42개 대학병원중 일방병상비율이 50%대를 차지하고 있는 기관은 20곳으로 절반을 차지했고, 60%대를 차지하고 있는 기관은 9곳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한 병실내 배치돼 있는 병상수는 일반병실의 경우 평균 6.3병상, 상급병실의 경우 2.4병상으로 일반병실은 주로 6인실 이상, 상급병실은 3인실 이하의 병상수를 보유하고 있어 상급병실이 1~2인실 위주로 운영되고 있으며 3~4인실은 매우 드물게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때문에 환자들은 일반병실을 이용하고 싶어도 울며 겨자먹기로 상급병실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며, 병원 기준대로 턱없이 비싼 상급병실료로 인해 환자들이 제때 치료를 받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시민단체는 "일반병상이 전체 병상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최저수준(50%)으로 정해져 있어 일반병상에 대한 요구는 높은 반면 보유율이 낮아 부득이하게 비싼 비용을 들여 상급병실을 이용해야 하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 환자가 입원하고 있는 병실이 급여적용병상인지 환자는 알 수 없는 상황이며, 말기암환자와 같이 정서적 안정감이 중요한 환자들을 위해 치료환경조성을 위해 상급병실을 이용할 경우 전액 본인부담으로 되어 있어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상급병실료 차액은 현재 법정비급여로 최고한도액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1일 병실료가 호텔료보다 비싼 병원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 시민단체가 이처럼 본격적으로 종합병원들의 병실료 운영 문제에 대해 조직적으로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어 앞으로 병실료 관련규정이 재검토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의료계 환경 변화가 주목되고 있다. 시민단체측은 "정부는 2005년 국민들에게 약속한 ‘병실 급여확대계획’을 즉각 이해해야 하며 이를 위해 병상운영실태조사를 빠른 시일 내에 내실있게 추진해 합리적인 급여확대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급여확대계획에서 중요한 원칙은 건강보험 급여적용을 90% 이상 확대하여 환자들이 적절한 환경 속에서 치료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정부는 2005년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로드맵' 발표를 통해 2006년 건강보험적용을 받아 병원에 입원하는 환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07년 1월부터 입원환자들이 이용하는 병실에 급여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올 상반기가 지난 지금까지 병원들의 병실료 운영실태는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메디파나뉴스 홍미현 기자 (mi9785@medipana.com) 의 다른기사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