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더 이상 이대로는 안된다! 공공병원 설립 및 의료인력 확충 요구하며청와대로 대통령을 찾아간 간호사들 산재피해를 당한 황은영 간호사, “간호사가 병원을 떠나도록 만드는 법과 제도를 규탄합니다.”부족한 간호사인력으로 간호사는 소모품 취급, 환자는 위험에 빠져...살인적인 노동강도에 해외로 유출되는 간호사들 간호사 배치기준 강화와 교육환경 개선, 눈물로 간호사의 생존보장권 호소! ○ 지난 5월 12일, 거리로 나와 코로나19를 겪으며 간호사의 권리와 환자의 건강권이 지켜지지 않는 현실을 외쳤던 간호사들이 다시 뭉쳐 이번에는 청와대로 찾아가게 되었다. 6월 29일(월)부터 7월 3일(금)까지 간호사 배치기준 강화, 안전하게 일할 권리 보장, 제대로 된 교육시스템 보장, 감염병 대응 세부지침 마련, 공공병원설립 요구라는 다섯 가지 요구로 일주일 간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 및 발언을 시작하게 되었다. 7월 2일(수) 네 번째 주자로 서울의료원에서 약 100일간 근무 후 산재소송을 진행중인 황은영 간호사와 지방 요양병원에서 근무 후 극도의 피로감에 간호사를 그만두고 만 이민화 유휴 간호사가 제대로 된 교육환경에 대한 요구와 간호사 배치기준 강화를 외치며 청와대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였다.○ 먼저 황은영 간호사는 “간호사의 교육기간은 대형병원들의 일반 병동을 기준으로 3개월이면 아주 긴 교육기간입니다. 저 역시도 근무를 시작하고 2달 뒤 24시간 환자의 심장기능과 몸속산소를 측정해주는 기계를 달고 있는 환자 5명을 포함해 총 10명의 환자를, 보호자나 간병인 없이 오롯이 혼자 간호해야했습니다.(...) 저는 2달간의 교육기간을 끝으로 완벽하지 못한 탓에, 이 살인적인 근무강도와 초장시간의 근무시간과, 이런 환경에서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선임들의 직장 내 괴롭힘에 불살라져 100일을 조금 넘겨 그만뒀습니다.”라며 신규 간호사의 매우 짧은 교육기간에 대한 비판으로 발언을 시작했다. ○ 문제는 황 간호사가 밝혔듯 간호사 인력이 매우 부족해 짧은 교육기간 이후 지나치게 많은 환자를 봐야한다는 점이다. 황 간호사는 병원이 이윤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간호사 인력을 충분히 충원해주지 않아 “만약 그중에 단 한명의 환자라도 상태가 좋지 못하면 그 환자가 좋아질 때까지 혹은 나빠져 중환자실에 가거나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 환자를 집중적으로 간호하느라 나머지 9명, 19명 29명에게 아무런 간호도 제공할 수가 없게 됩니다.”라며 현장 상황을 증언했다. 비용절감이라는 병원의 제1목표로 인해 발생한 부족한 간호사 인력은 결국 환자의 건강악화로 이어지게 된다는 점은 자명하다. ○ 황 간호사가 밝힌 사례는 비교적 간호사인력이 많은 서울 종합병원의 사례다. 지방중소병원으로 갈수록 간호사 1인당 환자수는 더더욱 늘어난다. 지방 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최정화 간호사는  “지방의 병원들이 대부분 경영이 어렵다고 합니다. 부도 위기에서 회생한 병원이 그나마 유지되는 걸 더 바라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환자수가 조금 줄었다고 인건비를 위해 근무자 수를 줄인다며 근무표를 변경하여 변경된 근무표를 하루 전에 문자로 받고 출근해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방병원일수록 간호사의 임금이 낮아 신규간호사의 이직은 막을 길이 없다. 지방의 경우 간호사들이 인력문제와 급여문제의 이중고를 겪는다는 점에서 더 문제가 심각하다. 대도시로의 간호사유출은 이미 지방의 오랜 문제다.○ 이런 환경을 버티다 못한 간호사들은 간호사를 아예 그만두거나, 더 나은 간호환경을 찾아 한국을 떠나 해외로 간다. 이런 상황에도 정부는 계속해서 간호대 정원 확대로 공급량을 늘리는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공급확대보다 중요한 것은 간호사들의 노동조건 및 교육환경 개선이다. ○ 황 간호사는 울면서 대통령에게 호소했다. “더 이상 우리는 영웅과 천사라는 수식어 뒤에 가려져 사람으로 취급받고 싶지 않습니다. 더는 원망하며 세상을 등지고, 내 나라를 떠나는 간호사가 나오지 않는 사회를 요구합니다. 안전한 간호환경, 죽음을 상상하지 않는 간호환경, 서로를 비난하고 채근하지 않는 간호환경을 요구합니다.” 간호사 배치기준 강화만이 지방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와 환자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다. 간호사와 환자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다.○ 6월 29일(월)부터 7월 3일(금)까지 진행되는 <청와대로 찾아간 간호사들>은 1인 시위 및 발언을 행동하는 간호사회 인스타그램/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 공유하고 있다. 5일 동안 전국의 간호사들이 모여 5가지 요구를 알려낸 후 차주인 7월 6일(월) 오전 11시에 모든 요구를 총화하여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 행간 인스타그램 : https://www.instagram.com/actnow_nurse/   - 행간 유튜브 : https://www.youtube.com/actnownurse (매일 발언 영상이 업데이트 됩니다.)2020.07.02.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더 이상 이대로는 안된다! 공공병원 설립 및 의료인력 확충 요구하며청와대로 대통령을 찾아간 간호사들 오늘은 응급중환자실 최원영 간호사, “간호사들이 제대로 교육받아야 환자의 생명을 더 살릴 수 있습니다.”코로나19환자도 기존환자도모두 제대로 치료받지 못했던 K의료 지적정부는 덕분에 챌린지가 아니라 간호사에게 제대로 된 교육환경 보장하라! ○ 지난 5월 12일, 거리로 나와 코로나19를 겪으며 간호사의 권리와 환자의 건강권이 지켜지지 않는 현실을 외쳤던 간호사들이 다시 뭉쳐 이번에는 청와대로 찾아가게 되었다. 6월 29일(월)부터 7월 3일(금)까지 간호사 배치기준 강화, 안전하게 일할 권리 보장, 제대로 된 교육시스템 보장, 감염병 대응 세부지침 마련, 공공병원설립 요구라는 다섯 가지 요구로 일주일 간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 및 발언을 시작하게 되었다. 7월 1일(수) 세 번째 주자로 서울대병원 응급중환자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10년차 최원영 간호사가 제대로 된 교육환경이 필요하다는 요구를 하며 청와대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였다.○ 최원영 간호사는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알 수 없는 분노를 느끼게 되었다며 “저는 정부 고위인사들이 하는 덕분에 챌린지를 보면 화가 납니다. 국민들이야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 의료진을 응원하는 것 외엔 달리 방법이 없어 그런 운동에 동참한다지만,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일반 국민들이 하듯이 엄지척만 하고 있으니 답답할 노릇입니다.”라며 답답함을 토로하며 발언을 시작했다.○ 간호사 교육과 관련하여, “캐나다는 중환자 간호사 교육기간이 1년이라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3개월 온라인 수업을 듣고 3개월 오프라인 수업을 듣고 6개월간 임상에서 실습교육을 받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고작 2개월입니다. 그나마 대형병원이 2개월이고 중소규모 병원은 그것보다도 짧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라며 한국의 간호사 교육이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 해외 사례를 들어 발언을 이어나갔다.○ 최원영 간호사는 신규간호사 시절의 심정을 전하며 “제가 중환자실 신규간호사로 발령받고 2개월간의 짧은 오티가 끝나갈 무렵, 교육을 더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공부가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다니 학창시절을 떠올려보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날이 올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학교에서 제가 받는 성적표는 저의 것이지만, 병원에서 간호사들이 받게 되는 성적표는 50점, 60점 점수가 적힌 종이가 아닙니다. 보호자들이 흘리는 눈물이고, 환자의 고통이요, 죽음이 바로 그 성적표입니다.” 라며 말하며 학생시절에는 공부를 위해서라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는 사회가 정작 필요한 병원의 교육은 크게 신경 쓰지 않는 점을 지적했다.  ○ 그리고 2018년 2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서울아산병원의 입사 6개월차 박선욱 간호사의 이야기를 언급하며 “교육기간이 모두 끝나고 신규간호사들은 두려움을 안고 독립을 하게 됩니다. 병원에서 신규간호사는 늘 민폐 취급을 받습니다. 신규들은 어떤 기상천외한 실수를 저지를지 모른다며, 어떤 사고가 날지 모른다며 신규간호사를 폭탄 취급하곤 했습니다. 유독 일을 못 하는 특정 신규간호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모든 신규 간호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라며 모든 신규간호사들이 괴로워하고 있는 이런 상황은 곧 병원시스템의 문제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 최원영 간호사는 고 박선욱 간호사의 죽음에 대한 업무상질병판정서 내용을 언급하며 마지막으로 이렇게 요구했다. “더 큰 문제는 여전히 수많은 간호사들이 똑같이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신규 간호사들은 박선욱 간호사가 죽어간 그 자리에서 시들어가고 있습니다.”, “간호사들은 공부하고 싶습니다. 충분히 배우고 싶습니다. 더 이상 보호자의 눈물과 환자의 고통으로 얼룩진 성적표를 받아보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라며 간호사의 제대로 된 교육환경 보장을 요구하였습니다.○ 6월 29일(월)부터 7월 3일(금)까지 진행되는 <청와대로 찾아간 간호사들>은 1인 시위 및 발언을 행동하는 간호사회 인스타그램/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 공유하고 있다. 5일 동안 전국의 간호사들이 모여 5가지 요구를 알려낸 후 차주인 7월 6일(월) 오전 11시에 모든 요구를 총화하여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 행간 인스타그램 : https://www.instagram.com/actnow_nurse/   - 행간 유튜브 : https://www.youtube.com/actnownurse (매일 발언 영상이 업데이트 됩니다.)2020.07.01.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더 이상 이대로는 안된다! 공공병원 설립 및 의료인력 확충 요구하며청와대로 대통령을 찾아간 간호사들 오늘은 서울대병원 우지영 간호사, “간호사가 안전하게 일해야 환자도 안전합니다. 이제는 정부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근골격계질환·수면장애·위장관계질환과 내분비계질환에 시달리는 간호사들간호사배치기준 병원 현장에 맞게 강화하라!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하라!3차 추경예산에 의료진 지원 우선 반영하라! ○ 지난 5월 12일, 거리로 나와 코로나19를 겪으며 간호사의 권리와 환자의 건강권이 지켜지지 않는 현실을 외쳤던 간호사들이 다시 뭉쳐 이번에는 청와대로 찾아가게 되었다. 6월 29일(월)부터 7월 3일(금)까지 간호사 배치기준 강화, 안전하게 일할 권리 보장, 제대로 된 교육시스템 보장, 감염병 대응 세부지침 마련, 공공병원설립 요구라는 다섯 가지 요구로 일주일 간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 및 발언을 시작하게 되었다. 6월 30일(화) 두 번째 주자로 서울대병원에서 13년도부터 근무중인 우지영 간호사가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주장하며 청와대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였다.○ 우지영 간호사는 코로나19 이전에도 간호사들은 이미 충분히 안전하게 일하지 못하고 있었고 이로 인해 병원이 환자의 건강을 충분히 케어하지 못했을 거라는 점을 1인시위를 통해 강하게 지적했다. 우지영 간호사에 의하면 간호사들이 안전하게 일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제일 첫 번째 이유는 간호인력의 부족이다. 간호사들의 대부분은 환자의 욕창 방지를 위해 체위변경 간호를 하다 허리가 나가고, 제대로 쉴 시간도 없어 위장관계질환과 내분비계질환, 수면장애를 수시로 앓는다. 우지영 간호사는 “간호사가 한 환자를 본 뒤 다른 환자를 보기 전 손 소독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해주십시오. 격리환자를 보기위해 가운을 입을 시간을 주십시오. 그러기 위한 인력 충원이 필요합니다.”라며 많은 간호사들을 대표해 외쳤다. ○ 문제는 현재 한국의 간호등급 기준이 간호사들이 환자의 건강회복을 위해 간호업무를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우지영 간호사는 자신이 일하고 있는 서울대병원의 예시를 들면서, “간호사들이 부족한 인력으로 몸을 축내며 일하다 결국 떠나는 상황에 간호사 인력충원을 요구하자, 병원은 자랑스럽게 서울대병원의 간호인력이 (간호등급 1등급으로) 가장 많다고 답했습니다.”라며 기존의 간호등급도 현장 상황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렸다. 간호등급 1등급으로 인력이 가장 많은 서울대병원에서마저 간호사들이 인력부족으로 여러 질병을 앓고 안전하게 일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우지영 간호사는 코로나19와 관련하여, “방호복 착용시 20~25%의 인력이 추가로 필요하고, 코로나19 감염 또는 이로 인한 격리가 필요하기에 15%의 인력 손실도 감안해야 합니다. 현재 간호사 1인당 환자수는 대구 기준으로 11.6명 정도입니다. 간호사 1인당 환자수 6명 정도로 내려가지 않으면 병동은 새로운 코로나19 감염지가 될 수 있습니다.”라며 감염병 상황시 인력 충원에 대한 구체적인 규모를 제시하면서, 이가 충족되지 않을 시 병원이 또 다른 감염지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정부부처 및 국회에서 간호인력에 대해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우지영 간호사는 “그간 정부에서 여러 노력을 해온 것은 알지만 많은 부분이 보여주기에 치중되어 있다”며 간호사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간호등급 기준을 현장에 맞게 변경하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적용을 확대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또한 “코로나19 대구집단감염으로 인한 의료진의 희생에도 불구하고 국회 추경예산에 간호사들의 위험수당에 대한 지급 논의조차 없”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3차 추경에 의료진 지원이 최우선으로 반영할 것 역시 요구했다. ○ 우지영 간호사의 발언 중 마지막 외침이 절절하다. “그간 정부에서 여러 노력을 해온 것은 알지만 많은 부분이 보여주기에 치중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 안전한 병원을 만들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간호사들의 이러한 행동에 정부와 청와대에서도 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발 내부에서 맘대로 지침을 만들지 마시고 간호사들과 소통하시길 바랍니다.”○ 6월 29일(월)부터 7월 3일(금)까지 진행되는 <청와대로 찾아간 간호사들>은 1인 시위 및 발언을 행동하는 간호사회 인스타그램/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 공유하고 있다. 5일 동안 전국의 간호사들이 모여 5가지 요구를 알려낸 후 차주인 7월 6일(월) 오전 11시에 모든 요구를 총화하여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 행간 인스타그램 : https://www.instagram.com/actnow_nurse/   - 행간 유튜브 : https://www.youtube.com/actnownurse (매일 발언 영상이 업데이트 됩니다.)2020.06.30.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더 이상 이대로는 안된다! 공공병원 설립 및 의료인력 확충 요구하며 청와대로 대통령을 찾아간 간호사들1인시위 첫 번째로 제주대병원 신동훈 간호사의 외침 “공공병원 설립하고 간호사를 늘려라!”“제주녹지병원, 즉각 공공병원으로 전환하여 코로나를 대비하라” ○ 지난 5월 12일, 거리로 나와 코로나19를 겪으며 간호사의 권리와 환자의 건강권이 지켜지지 않는 현실을 외쳤던 간호사들이 다시 뭉쳐 이번에는 청와대로 찾아가게 되었다. 6월 29일(월)부터 7월 3일(금)까지 간호사 배치기준 강화, 안전하게 일할 권리 보장, 제대로 된 교육시스템 보장, 감염병 대응 세부지침 마련, 공공병원설립 요구라는 다섯 가지 요구로 일주일 간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 및 발언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 첫 번째로 제주대병원 11년차 신동훈 간호사가 공공병원을 설립이라는 요구를 가지고 청와대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였다.○ 신동훈 간호사는 코로나19 상황에 대하여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하여 대한민국의 방역체계는 모범사례로 손꼽히며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병원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을 할 수 있어야 앞으로 있을 2차 대유행 때 대응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코로나 19방역에 가장 최전선에 있는 병원 노동자의 안전한 근무환경을 제공해야 합니다. 병원 노동자의 안전만큼 현시점에 중요한 것은 공공의료의 확대·강화입니다.”는 발언으로 공공의료의 확대가 중요함을 강조하며 발언을 시작하였다. ○ 코로나19 상황에서 공공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병원들이 주축이 되어 확진자를 치료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며 “전체 병상의 10% 밖에 되지 않는 공공병원에서 코로나19 확진자 4명 중 3명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가 정상적인 것입니까? 환자의 치명율이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서울지역을 보아도 우리가 말하는 대형병원이라는 빅5에서 서울대학교병원을 제외하고서는 코로나19 확진자의 치료를 거의 하고 있지 않습니다.”라고 발언을 이어나갔다.○ 정부가 공공의료 확대에 대한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는 것과 제주의 상황도 이와 같이 전달하였다. “정부를 보면 진행 중인 추경안에 당장 필요한 공공의료 확대에 대한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제가 일하는 제주대학교병원은 교육부 소속으로 교육부에서 증축하는 병상에 대한 비용 25%를 지원하고 나머지 75%는 병원이 알아서 충당해야 합니다. 제주도나 정부에서는 어떠한 움직임이 없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 지역 공공의료 확대에 대한 의지와 노력이 있다면 개설허가가 취소된 녹지병원을 도나 정부가 매입하여 공공의료를 할 수 있는 병원으로 전환 운영해야 합니다.”○ 6월 29일(월)부터 7월 3일(금)까지 진행되는 <청와대로 찾아간 간호사들>은 1인 시위 및 발언을 행동하는 간호사회 인스타그램/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 공유하고 있다. 5일 동안 전국의 간호사들이 모여 5가지 요구를 알려낸 후 차주인 7월 6일(월) 오전 11시에 모든 요구를 총화하여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 행간 인스타그램 : https://www.instagram.com/actnow_nurse/   - 행간 유튜브 : https://www.youtube.com/actnownurse (매일 발언 영상이 업데이트 됩니다.)2020.06.29.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대법원은 제주의료원 간호사 엄마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태아의 선천적 장애를 산업재해로 인정하라!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다. 아울러 코로나19 감염증과 맞서 최전선에서 싸우는 병원노동자와 의료진에 대한 감사의 마음과 함께 병원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이견이 없다. 노동자들의 노동은 위기의 순간 가장 극적으로 드러난다. 환자들을 돌보는 병원 노동자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던져 환자들을 돌본다. 이런 일은 비단 지금의 일만이 아니다. 2009년 제주의료원에서 임신했던 15명의 간호사 중 5명이 유산했다. 2010년에는 12명의 간호사가 임신하여 5명은 유산했고 태어난 아기 7명 중 4명의 아기는 선천성 심장질환을 가지고 태어났다. 자신의 아픔만이 아니라 자신이 일했던 노동환경 때문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기가 선천성 심장질환을 가지게 되었다면 대체 이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미국 식품의약국은 임산부에게 사용을 금지하는 약물을 규정하고 있고 X등급의 약물은 사람과 동물에게 태아 기형이 증명된 약물로 특별히 금지하고 있다. 당시 제주의료원에서는 X등급에 해당하는 약물 17종과 D등급 약물 37종이 사용되고 있었다. 제주의료원의 임신한 간호사의 유산과 선천성 심장질환 아기 출산은 바로 제주의료원의 노동환경으로부터 기인한 것이다.   제주의료원 간호사들은 2010년부터 제주와 서울을 오가며, 피눈물을 흘리며 투쟁했다. 나와 동일체인 배 속의 태아가 엄마의 노동환경으로 질병을 얻었다면 그 아기의 질병은 노동환경으로 인한 질병으로 인정하라며 투쟁했다. 그 결과 2014년 서울행정법원은 “임신 중 모체와 태아는 단일체이므로 업무에 따른 태아의 건강 손상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한다”는 상식적인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고등법원은 이를 부정했다.   헌법 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국가는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36조에는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는 모두 국가를 구성하는 일부다. 그 어느 권력기관도 헌법에 반할 수 없다.   따라서 “임신 중 모체와 태아는 단일체이므로 업무에 따른 태아의 건강손상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한다”는 상식적인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뒤집은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은 반인권적, 위헌적 판결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아야 한다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반동적인 판결이다.   2020년 4월 29일, 대법원은 제주의료원 간호사 엄마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태아의 선천적 장애를 산업재해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최종 판결을 내린다. 이미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1977년 여성노동자의 임신 중 업무에 기인한 태아의 건강손실에 대해서 ‘본성상 단일체인 임신한 여성노동자와 태아를 합리적 근거 없이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결정을 내렸고 1996년 제정된 독일사회법전은 ‘임신 중 어머니의 보험사고로 인한 태아의 건강손상도 보험사고에 해당한다’는 규정했다.   4월 29일 대법원은 상식적인 판결을 내려야 한다. 임신 중인 엄마의 모체와 태아는 구분할 수 없고 엄마가 건강해야 태아도 건강하다. 엄마의 열악한 노동조건에 의해 태아가 신체 손상을 입었다면 신체손상의 원인은 바로 열악한 노동조건이다. 따라서 그 피해에 대한 합당한 조치는 태아 산재인정이다. 그 간단한 진리에 대법원이 눈을 감지 말아야 한다.   아울러 대법원이 엄마의 노동환경으로 인한 태아의 선천성 질병에 대한 산재인정을 통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의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 이미 국가인권위원회도 개정을 권고한 바 있다.   헌법이 정한 모성보호, 태아산재 인정하라! 엄마와 태아는 동일체다. 태아산재 인정하라! 여성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권리 즉각 보장하라!   2020년 4월 14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