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문재인 정부 취임 2주년, 여전히 비정규직 신세 못 벗어나 2개월 앞으로 다가온 계약만료,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 촉구! 원청이 책임져라! 8개 국립대병원 동시 천막농성 돌입!     문재인 정부 취임 2주년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선언할 때만 하더라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티비 앞에서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2년이 지나고도 여전히 비정규직 신세를 벗어나지 못한 현장의 노동자들은 ‘차라리 말을 말지..’라며 한숨만 늘어갈 뿐이다. 희망으로 부풀었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마음엔 절망만 남았다.   5월 1일 노동절 문재인 대통령은 SNS를 통해서 ‘이제는 투쟁하는게 아니라 상생으로 존중을 찾아야한다’고 말했다. 노동자들은 지난 수십년간 비가오나 눈이오나 거리로 나가 집회를 열고, 하늘로 올라가 고공농성을 하고, 거리에 천막을 치고 농성을 하고, 곡기를 끊고 머리카락을 자르며 그렇게 투쟁으로 노동자로서의 존중과 인간으로서의 존중을 되찾아왔다. 그러지 않고서는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그러지 않고서는 정당하게 받아야하는 임금을 떼이기 일쑤였고, 십여년 일했던 직장에서 하루아침에 해고당해도 어찌할 방법이 없었다. 그러지 않고서는 갑질하는 관리자들 앞에서 머리 숙이며 입다물고 있어야했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문재인 정부는 고용불안과 저임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규직화를 얘기했지만 나아진게 없다. 국립대병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또다시 계약만료 기간이 2개월 앞으로 다가왔고 몇 개월짜리 계약서를 쓰게될지 모르는채 불안해하며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다. 지난 2년동안 최저임금을 벗어나지 못한건 말할 것도 없으며, 정규직화 대상에 들어가려면 자신들의 눈에 잘들어야한다는 관리자들의 갑질은 더 심해지고 있다.   서로 북돋으며 잘 살아간다는 ‘상생’이라는 단어는 번지수를 잘못 찾아도 한참 잘못 찾았다. 국립대병원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또다시 투쟁할 수밖에 없다. 지난 한달간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산하 국립대병원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교육부 앞 농성, 청와대 앞 집회, 기자회견 등을 진행하였다. 또한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뿐 아니라 보건의료노조, 민주일반연맹 소속 국립대병원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함께 공동투쟁을 벌여나가고 있다.   국립대병원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전국 8개 국립대병원에서 동시 천막농성에 돌입한다. 계약만료가 2개월 앞으로 다가온 지금 더 이상 기다릴 수만은 없다. 국립대병원들은 더 이상 책임 떠넘기기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결단을 내려야한다. 국립대병원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천막농성에 돌입한 이후에도 정규직 전환에 진척이 없을시 공동파업에 들어갈 것임을 밝힌다. 2019년 5월 7일 의료연대본부  

국립대병원 비정규직 2년연속 파업결의 국립대병원 파견‧용역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률 0%.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외쳤던 문재인 정부 취임 3년차의 성적표다. 그 사이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계약만료와 연장을 숱하게 겪으며 비정규직 신세를 전전하고 있다. 국립대병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이렇게 비참하게 살고 있는 지난 2년 동안 국립대병원장들은 노사전 협의체조차 제대로 운영하지 않았다. 주무부처인 교육부는 다른 병원 핑계를 대면서 전환 거부 담합으로 버티는 국립대병원에 대해 관리감독도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고 수수방관하였다.   이에 의료연대본부는 <병원비정규직 직접고용 정규직화! 노정협의 촉구!>를 요구하며 4월 2일 교육부 앞 농성에 돌입하였다. 농성에 참여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2년간의 희망고문으로 인한 피 마르는 심정을 하루 세 번 선전전과 장관에게 보내는 편지로 토로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휴식시간, 식사시간을 쪼개 일인시위를 진행하고 거리에 나앉아 농성을 진행해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병원과 교육부는 무책임함의 극치를 보여주었고 이는 노동자들을 무시하는 것이었다.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어떠한 답도 얻지 못한채 또 다시 계약만료를 맞이하고 있다. 국립대병원의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비정규직 노동자 당사자 뿐 아니라 정규직 노동자들도 함께 외치는 요구이다. 의료연대본부가 농성을 진행하는 동안 정규직노동자들은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교육부의 책임을 촉구’하는 인증샷 투쟁을 진행하였다. 의료연대본부는 상반기 내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을 반드시 이루기 위해 원하청 노동자들의 공동투쟁 등 총력투쟁을 진행할 것이다.   의료연대본부는 4월 15일 오늘 교육부 앞 천막 농성을 중단한다. 늦은감은 있지만 지난주 금요일 교육부 해당부서와 면담을 진행했고 교육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약속받았다. 의료연대본부는 그 약속이 지켜질 수 있도록 더 강력한 투쟁준비에 돌입할 것이다. 의료연대본부 산하 국립대병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2년 연속 민들레분회 공동파업을 준비하면서 교육부장관과 국립대병원장에게 경고한다. 더 이상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인내심을 시험하지 말라. 올해의 공동파업은 작년보다 더 많은 조합원, 더 확대된 단위로 결의하고 필사즉생의 각오로 준비할 것이다. 2년을 기다렸다. 이제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2019년 상반기 내로 전환을 완료하라. 이미 정부가 가이드라인으로 정한 전환 시한이 한참 넘었다. 더 이상 지연되어서는 안 된다. 특히 유은혜 장관은 국회의원 시절의 약속을 책임있게 지켜라. 둘째, 직접고용 정규직화하라. 자회사는 또다른 외주화에 불과하며, 노동자의 처우개선은 물론 위험의 외주화도 해결할 수 없다. 안전한 병원을 위해 직접고용 정규직화하라. 셋째, 교육부는 국립대병원이 더 이상 눈치보기, 시간끌기로 일관하지 않도록 적극 개입하라. 주무부처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적극적인 행정에 나서라.     2019.04.15. 의료연대본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하루가 얼마나 힘들고 비참한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외면하면 비정규노동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의료연대본부 교육부 앞 농성 8일차!   의료연대본부가 정규직전환에 대한 교육부의 책임을 촉구하며 교육부 앞 농성에 돌입한지 벌써 8일차가 되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연차를 사용해가며 농성장을 지키고 아침, 점심, 저녁으로 선전전을 진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교육부는 어떠한 답변조차 없는 상황이다. 의료연대본부는 2년 동안 아무런 대책없이 지켜보고만있는 교육부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얼마나 힘들고 비참한지’ 농성에 참여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올 때마다 유은혜 장관에게 편지를 쓴다. 한 조합원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하루하루가 얼마나 힘들고 비참한지 한달, 아니 일주일이라도 경험해보라며 비통함을 적어냈고여러 공약과 약속에도 불구하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문제를 외면하면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하냐고 답답함을 적어갔다.   무뎌지면 안된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비참함과 답답함에 대해 무뎌지면 안된다. 더 이상 새로운 얘기들이 나오지않고 정규직화 투쟁이 길어질수록 아무도 관심갖지 않는다. 휴식시간, 밥시간을 쪼개 문제를 알리는 일인시위를 진행하고 거리에 나앉아 농성을 진행해도 교육부는 이마저도 무뎌져 아무렇지 않은 듯 보인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느끼는 위험함, 불안함, 소외감, 무력감, 비참함 등은 메르스 당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감염되었을 때, 청소노동자가 에이즈바늘에 찔렸을 때,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마스크 한 장 받지 못하고 유독한 세제나 감염병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할 때뿐만이 아닌 일상으로 느껴지는 것들이다. 교육부의 무관심과 책임방기는 이런 병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일상을 더욱더 벼랑으로 끌고가고 있는 것이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금보다 더 절망스러운 상황에 치달아야만 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더 이상 가만히 있어서는 안된다. 유은혜 장관은 국립대병원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겠다던 국회의원 시절 약속을 이행하라! 교육부는 국립대병원 간접고용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위해 노정협의에 나서라!   2019년 4월 9일 의료연대본부

노동존중, 사람이 먼저다 외치던 사람 어디갔나 노동개악 자행하는 문재인정부에게 기댈 것이 없다! 지금당장 노동개악 중단하라!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후퇴되고 뒤엎어졌다. 최저임금 1만원 후퇴, 최저임금 체계개악, 국립대병원 정규직 전환률 0% ... 이미 현장에서는 ‘대통령이 약속도 안지킨다’ 이런 얘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현재 의료연대본부가 교육부 앞에서 농성을 시작한 이유다. 박근혜 정권시절과 똑같이 또다시 거리로 나와서 농성장을 피고 거리에서 잠을 청하며 투쟁을 외치고 있다. 더 이상 문재인 정부에게 기댈 것이 없다는 노동자들의 판단이다.     사람이 먼저다를 외치던 문재인 대통령이 사람 죽이는 법을 추진하고 있다. 병원노동자들은 이미 과로로 죽어나가고 있다. 의료연대본부는 작년 노동시간 단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병원 노동자들의 현실을 한차례 폭로한바 있다. 콜근무(응급환자 발생으로 퇴근 후 호출을 받아 다시 근무하는 것)로 인해 한달에 76시간 연장근무를 하고, 과로로 인한 뇌출혈과 안면신경 이상 등 병을 얻은 노동자들이 생겨나는 현실을 폭로했다. 과로뿐만이 아니다 환자가 없으면 출근하기로 한 간호사들에게 오지말라고 통보하고 환자가 많아지면 쉬는날인 간호사들에게 당장 튀어오라고 전화하고 365일 제대로 쉴 수 없고 대기상태로 있어야하는 불안정한 근무형태가 만연하다. 임금도 마찬가지다. 정당한 노동의 댓가로 지급되어야할 임금들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다. 병원 규정에는 연장근무를 한시간 이상 일을 했을 때만 연장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조항이 있을 정도이다. 일을하고도 일한만큼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장시간 고강도 노동으로 병원노동자들이 시들어가고 있다. ‘출근 길에 차에 치였으면 좋겠다. 높은 곳에서 아래를 내려다볼 때면 떨어지고 싶은 충동이 든다’ 이런 얘기들은 더 이상 새롭지 않을 지경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빠르게 입법해달라”라고 주문까지한 탄력근로제 기간확대는 이러한 병원노동자들의 현실을 대놓고 합법화시켜주는 것이다. 환자의 생명을 지켜야 한다는 사명 아래 자신의 생명을 깎아가며 일하고 있는 노동자의 조건을 개선하기는커녕 불안정한 삶을 지속시키겠다는 것이다.   노동존중 외치던 문재인 대통령이 노동3권을 빼앗고 있다. 탄력근로제 뿐 아니라 아예 노동3권을 빼앗는 더 큰 개악안이 종합세트로 기다리고 있다. 노동조건을 조금씩 갉아먹는 개악안이 아니라, 한꺼번에 파괴할 경총의 요구안이 4월 임시국회에서 곧 논의될 전망이다. 파업 시 대체근로 무제한 허용, 사업장 내 쟁의행위 금지, 단협 유효기간 4년 연장 혹은 삭제, 부당노동행위 제도 폐지, 파업절차 엄격화. 헌법상의 노동3권을 무효화하겠다는 소리다.   서울대병원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를 논의하는 노사전협의체에서 ‘파업할까봐 직접고용 못한다’고 대놓고 말했다. 노사전협의체뿐만 아니라 다른 국립대병원들에게도 부끄러운줄 모르고 계속 얘기하고 다니고 있다. 헌법에서 보장한 노동자들의 권리를 대놓고 무시하는 발언을 교육부에 전달했지만 교육부는 아무런 조치도 하지않고 여전히 방관하고만 있다. 교육부만 그런줄 알았더니 아니었다. 그나마 노동조합을 통해 간신히 지켜지고 있던 노동권마저 빼앗겠다는 충격적인 경총의 발상에 동의하는 정부. 이쯤되면 문재인 정부는 노동친화정부가 아닌 기업친화정부라고 볼 수밖에 없다.   노동자는 기업이 정한 시간과 임금에 따라 일만 하는 기계가 아니다. 한 명 한 명 모두가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인간으로서 예측할 수 있는 안정적 노동시간과 임금, 그리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영유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에게는 모두 노동조합이 필요하다. 특히 병원은 노동자들이 불안정하게 일할수록, 노동조건들이 후퇴될수록 그 영향은 고스란히 환자들에게 돌아간다. 과연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 돌보는 환자가 건강할 수 있을까. 병원 노동자의 노동권을 파괴시키려는 정부와 자본의 시도는 환자들의 생명안전까지 파괴할 것이다.   더 이상 기댈 것이 없다. 문재인정부는 노동개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민주노총의 투쟁으로 노동법개악 강행처리는 연기되었지만 4월 임시국회에서는 또다시 다뤄질 것이다. 의료연대본부는 노동법 개악을 막아내기 위해 조합원들을 더욱더 조직하고 노동법 개악을 막아내기 위해서 국회 앞으로, 청와대 앞으로, 그곳이 어디든 달려가 끝까지 투쟁하겠다.     2019년 4월 4일 의료연대본부

국립대병원 파견‧용역 정규직 전환 0%! 교육부장관이 책임져라! 상반기 직접고용 전환 완료 촉구 국립대병원 노동자 기자회견 문재인 대통령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를 선언한지 2년이 다 되어 가지만, 국립대병원 파견‧용역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사실상 0%다. 모든 공공부문을 통틀어 최악의 성적표다. 대통령의 ‘비정규직 제로화’ 선언이 국립대병원에서는 ‘정규직 전환 제로화’가 되고 있다.   국립대병원은 그 동안 무분별한 외주화를 추진해 왔다. 그 결과 파견‧용역 등 간접고용 노동자의 숫자가 2018년 말 기준 약 5천명에 달한다. 전체 인력의 약 10%에 해당한다. 무분별한 외주화로 인한 문제가 심각하다.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저임금, 상시적 고용불안, 열악한 노동환경과 산업재해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 메르스 참사 당시 삼성병원의 환자 이송 노동자는 간접고용이었기 때문에 관리 대상에서 제외되기도 했다. 돈 몇 푼 아끼려는 병원의 탐욕으로 인하 외주화가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를 넘어 국민의 건강과 노동자, 환자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   그런데 국립대병원은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가장 앞장서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기는커녕 가장 퇴행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1등은 못한다, 다른 병원에서 전환하면 그때 전환하겠다는 이야기가 곳곳에서 나온다. 병원의 전환 거부 담합이나 마찬가지다. 병원 경영진끼리 모여 전환을 했다가 파업이라도 하면 큰일이라며 직접고용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나눴다고도 한다. 공공기관이 노동 존중의 모범을 보여 민간까지 일자리 질을 개선하는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며 시작된 정부 정책이 노동기본권을 억누르고자 하는 경영진의 노동혐오에 왜곡되고 있다.   사태가 이 지경까지 이르고 있는데 국립대병원의 주무부처로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의 올바른 집행을 관리‧감독해야 할 교육부는 책임을 방기하고 뒷짐만 지고 있다. 노동조합이 수차례 책임있는 역할을 요구했으나 교육부는 아무런 대책도 내 놓고 있지 않다. 면담을 요청해도 토론회를 개최해도 바쁘다는 핑계만 대며 노동조합과의 책임있는 협의를 회피하고 있다. 병원으로, 노동조합으로 책임 떠넘기기에만 급급하고 있다. 유은혜 장관은 국회의원 시절 “20대 국회가 비정규직 청소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모두 전환했다. 이를 거울삼아 병원의 청소노동자들, 특히 국립대병원의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는 꼭 해결하겠다”는 약속을 하기도 했다. 이제 그 약속 지켜라. 국립대병원 주무부처의 장으로서 정부 정책을 똑바로 집행하라.   오늘 기자회견에는 최초로 14개 국립대병원의 비정규 노동자가 소속된 모든 노동조합이 함께 했다. 위험의 외주화를 지속하려는 병원들의 담합에 맞서는 노동자의 권리와 환자의 안전을 위한 노동자 연대다. 희망 고문은 이제 그만하고 약속을 지켜달라는 현장의 절절한 외침이다. 공공운수노조, 보건의료노조, 민주일반연맹은 국립대병원의 파견‧용역 비정규직 노동자의 상반기 중 직접고용 완료를 위한 공동 투쟁을 선포한다. 어느 하나의 병원에서도 또다른 외주화에 불과한 자회사 전환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상반기 내로 모든 병원에서의 정규직 전환을 마무리 지을 것이다. 이를 위해 함께 힘을 합쳐 끝까지 싸울 것이다.   우리는 교육부에 요구한다.   첫째, 상반기 내 전환을 완료하라. 이미 정부가 가이드라인으로 정한 전환 시한이 한참 넘었다. 더 이상 지연되어서는 안 된다. 둘째, 파견‧용역 비정규직 직접고용 하라. 병원의 모든 업무는 환자의 안전과 연관되어 있다. 자회사 전환은 또다른 외주화에 불과하며, 노동자의 처우개선은 물론 위험의 외주화 문제의 해결도 불가능하다. 병원에서만큼은 자회사가 아닌 직접고용이 지켜져야 한다. 셋째, 국립대병원이 더 이상 눈치보기, 시간끌기로 일관하지 않도록 적극 개입하라. 주무부처로서 책임을 다하고 적극적인 행정에 나서라.   교육부에 경고한다. 국립대병원의 정규직 전환에 책임있게 나서라. 교육부가 방관자적 태도를 계속한다면, 국립대병원 노동자 나아가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2019.04.02.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