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의료적폐 청산! 제대로 된 정규직화!  의료연대본부 3차 공동파업 - 진정한 채용비리! 낙하산 인사 서창석 서울대병원장 공정성 운운, 적반하장격 - 노동자 파업권 무력화시키기위해 직접고용 거부하는 서울대병원 국립대병원 관리감독 촉구하며 세종시 교육부 앞 의료연대본부 3차 공동파업 집중집회 진행 의료적폐 청산, 필수인력 충원 및 직접고용 정규직화 외치며 청와대 앞 의료연대본부 결의대회 진행 직접고용이 필요한 이유와 정규직화 현황, 문제점 담은 문서 교육부에 전달 조합원들의 요구를 담은 손편지 청와대에 전달     1. 의료연대본부는 지난 9월 28일, 10월 23일 2차례 공동파업을 진행하였음. 공동파업에는 서울대병원과 서울대병원이 위탁운영하고 있는 보라매병원, 경북대병원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참여하였음. 또한 11월 9일 서울대병원분회는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직접고용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원하청 공동파업을 정규직/비정규직이 아닌 서울대병원의 같은 노동자로서 함께 싸운다는 의미가 있음.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은 직접고용은 죽어도 할 수 없다며 오기를 부리고 있음. 병원은 11월 12일 직원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통해 직접고용을 할 수 없는 이유를 밝힘. 가장 큰 이유중의 하나로 ‘공정채용에 어긋나고 본원 직원과의 갈등이 우려된다’는 것을 들었음.   3. 박근혜 주치의로 최순실 낙하산을 타고 내려온 진짜 채용비리가 지금의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임. 서울대병원노동조합은 의료적폐인 서창석 병원장 퇴진을 외치며 누구보다 공정한 병원이 되어야한다고 요구해왔음. 한달 156만원 받는 청소노동자들에게 공정채용을 운운하는 것은 적반하장임. 병원은 본원 직원과의 갈등이 우려된다고 하였지만 오히려 본원의 정규직직원들은 함께 파업하며 직접고용 정규직화를 외치고 있음.   4. 또한 서울대병원 노사전문가협의위원들은 하청노동자들을 직접고용 정규직화 하였을 때 파업권을 제약하기가 어려워 진다는 입장을 밝힘. 하청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면 대체인력을 투입해서 무력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계속 그런 상태를 유지하고 싶다는 것. 서울대병원 한 교수는 ‘어떻게 청소나 시설하는 사람들이 서울대병원의 직원이 될 수 있냐, 서울대병원은 아무나 들어오는 데가 아니다’라는 말을 할 정도로 차별적이고 생각을 드러내고 있음   5. 이러한 서울대병원의 행태들은 다른 국립대병원의 모범이 된다는 점에서 가만두고 볼 수 없는 일임. 일례로 경북대병원은 몇 개월 전의 서울대병원이 했던 것과 똑같이 노동자대표단 구성을 가지고 문제삼았음. 심지어 서울대병원의 자회사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 기다리고 있자라는 말이 다른 국립대병원에서 나오기도 하는 실정임.   6.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국립대병원들의 정규직화 과정에서의 행태들을 규탄하며 11월 13일 3차 공동파업을 진행, 청와대 사랑채 앞과 세종시 교육부 앞에서 집중집회를 진행하였음. 생명안전업무는 직접고용 정규직화해야한다는 문재인대통령의 약속을 이행하라고 외쳤으며, 국립대병원들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구하였음.   7. 세종시 교육부 앞에서는 ‘책임방기! 직무유기! 국립대병원 정규직전환 방관하는 교육부 규탄! 이제는 교육부가 나서라! 의료연대본부 3차 공동파업 집중집회’가 300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모여 진행되었음. 300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집회이전부터 중식선전전과 앞풀이 등을 진행하기도 함. 또한 ‘현재 국립대병원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현황과 간접고용의 문제, 직접고용 되어야하는 이유, 서울대병원의 파업사태해결 촉구 내용을 담은 문서’를 교육부 대학정책과에 전달하는 시간을 가짐. 국립대병원 담당자는 집회장소에 직접 나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발언을 듣었으며, 요구안이 담긴 문서를 전달받았음.   8. 서울대병원분회 파업대오는 오후 2시부터 청와대 앞에서 집회를 진행함. 원하청 노동자들이 공동파업으로 경고했음에도 여전히 문제를 해결할 의지도, 능력도 보여주지 못하는 서창석 병원장에 대해 서울대병원장 임면권을 지닌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함.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전환과 노동시간 단축을 직접 선언한 만큼, 현장에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였음. 집회도중 조합원들이 직접 손으로 적은 엽서들을 서울지역지부 김진경 지부장과 서울대병원분회 최상덕 분회장이 청와대에 가서 전달하면서 노동조합의 요구도 함께 전달하는 시간을 가짐. 집회를 마치며 최상덕 분회장은, 내일까지 병원이 수용안을 가져오지 않는다면 노동조합은 이후 무기한 파업에 들어갈 것을 선언함.   9. 국립대병원 뿐 아니라 간접고용 비정규직 정규직화 투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음. 이제는 정말 문재인 대통령이 나설 차례임. 문재인 대통령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희망고문을 그만 멈추고 제대로 된 정규직화를 위한 입장을 밝혀야함.   2018.11.13.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대가대병원 총파업 98.3%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 대가대병원은 작년 12월 27일 직장갑질과 노동착취에 맞서 노동조합을 결성하였습니다. 이후 7개월동안 노동조건 개선과 병원 정상화를 위해 교섭을 진행해왔지만 아무것도 진척된 것이 없었습니다. 이에 의료연대본부 대가대의료원분회는 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했고 98.3%라는 압도적인 찬성률로 파업이 가결되었습니다! 비정상으로 돌아가던 병원을 제자리로 돌리고 병원답게 만드는 역할을 노동조합이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연대 부탁드립니다! [기자회견문] 대구가톨릭대학교의료원 노동자들은 지난 7월 16일 월요일부터 18일 수요일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했다. 투표 하루만에 과반수가 넘는 사람들이 투표에 참석하는 등 뜨거운 열기속에 최종적으로 투표율 92.4%, 파업찬성 98.3%라는 압도적인 결과로 쟁의행위가 가결됐다. 이러한 결과는 지난 10년간 희생과 봉사만을 강요한 의료원에 대한 조합원들의 분노가 얼마나 높은지, 첫 임단협 요구가 얼마나 간절한지를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의료원은 쟁의행위를 위한 조정신청 이후에도 조정회의가 열리기 전까지 본교섭을 단한례도 진행하지 않다가 1차 조정회의에 의료원장도 불참하기까지 하는 등 조합원들의 요구를 무시했다. 뿐만 아니라 의료원은 1차 조정회의를 열기도 전에 검사 스케줄을 잡지 않고 수술예약을 줄였으며 외래환자 예약 스케쥴을 취소하라며 조합원에게 요구하는 등 파국을 피하기 위한 노력보다 오히려 파업에 대비하는 모습을 보이기까지 했다. 대구가톨릭의료원 노동자들은 지난 십년동안 실질적인 임금인상은 커녕 법정수당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일했고 정녕 의료원 경영이 어려운줄 알고 의료원 발전을 위해 그야말로 희생하고 봉사했다. 그러나 의료원은 전국 10위 안에 드는 수익을 남길 정도로 좋아졌는데 우리 대구가톨릭의료원 노동자들은 지역대학보다 열악한 임금, 늘 부족한 인력, 15년동안 미뤄진 주5일제, 육아휴직 급여도 못 받았으며 고용노동청으로부터 불법파견 지시받은 노동자는 1년만에 계약종료 통보 받기까지 했다. 법적으로 파견 노동자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직종인 간호조무사를 79명이나 불법파견으로 사용하고 있다. 노동조합은 실질임금 인상 뿐 아니라 의료원이 법을 지키고, 적정한 인력으로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환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투쟁해 나갈 것이다. 노동조합의 투쟁이 망가진 대가대병원을 제자리로 돌리는 계기가 될 것이다. 압도적인 찬성률로 쟁의행위가 가결된 만큼 조합원들의 투쟁의지를 모아 하루빨리 노동자들도 마음놓고 일하고 환자들도 마음놓고 찾을 수 있는 대가대병원을 만들어나갈 것을 결의한다. 2018년 7월 19일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문문재인 정부는 희망고문 중단하라! 정규직화 쟁취위해 의료연대본부 국립대병원 공동투쟁 돌입!   문재인 정부가 공공기관의 정규직화 제로를 선언한지 일년이 지났다. 그때부터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자신이 정규직이 될 수 있는지, 오히려 나이가 많아서 해고되는건 아닌지 등 오만가지 생각에 더 불안정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특히나 용역업체와의 계약만료 기간이 또다시 다가오면서 불안은 더 커지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희망고문을 당하는 일년동안 실제 국립대병원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전환 논의가 제대로 진척된 곳은 없다. 서울대병원은 올해 1/4분기 내로 노사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한 노사합의를 뒤집고 노동자들이 직접 선출한 노동자 대표단을 거부하고 있다. 경북대병원은 노사협의체 구성에 대한 몇차례 요구에도 불구하고 묵묵부답이며, 다른 병원들은 서로 눈치만 보고 있다. 교육부는 병원의 이러한 행태들을 알면서도 수수방관하고 있고, 기재부는 직접고용 정규직전환 인원을 놓고도 정원에 반영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정규직화를 가로 막고 있다. 정부가 이러하니 병원측은 책임을 회피하며 어쩔수 없다는 식으로 정규직화를 피하려고만 하고 있다. 이제 기다림은 끝났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6월 5일 세종시 교육부/기재부 앞 피켓팅을 2주간 진행하며 정규직화를 촉구하는 사업장 순환집회(울산/대구/충북/서울)를 기획하고 있다. 현장에서는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고 정당성을 알리는 선전전을 매일 각 병원에서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공공운수노조는 5월부터 제대로 된 정규직화를 촉구하며 청와대 앞 농성과 대시민 선전전을 진행하고 있으며, 6월 18일부터는 기재부 등 각 정부부처를 대상으로 일인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다. 의료연대본부는 다가오는 6월 30일 비정규직 철폐! 노동자 대회에 총력을 다해 결합할 것이며, 투쟁으로 정규직전환을 앞당겨 낼 것이다.     2018.06.06. 전국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그날, 우리가 최저임금법 개악을 막기 위해  국회로 달려간 이유   저임금ㆍ비정규직 노동자 임금 삭감하는 국회는 필요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법률안거부권을 당장 행사하라! 28일, 기어코 국회가 최저임금법을 개악시켰다. 이제부터는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월 정기상여금ㆍ복리후생비(식대, 숙박비, 교통비)를 포함시키게 되고, 격월이나 분기/반기로 받던 정기 상여금을 월별로 쪼개 지급하겠다고 해도 사용자가 과반 노동자들의 의견만 구해도 된다. 이번 결정은 당사자들의 의견이 철저히 배제된 것으로, 노동조합이 없는 대다수의 저임금ㆍ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물론, 앞으로 모든 노동자들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것이다.   문재인 정권은 노동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들겠다며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할 땐 언제고, 온갖 꼼수로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없던 걸로 만들어 노동자들의 뒤통수를 쳤다. 처음으로 옳은 말 하는 대통령 생겼다고 환영했더니, 결국엔 재벌을 비롯한 기득권 눈치만 보고 있다. 이번 개악을 밀어붙인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 대표는 ‘민주노총이 너무 고집불통이라 양보할 줄 모른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노총의 고집에는 이유가 있다. 여성,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미만율(16년 기준 13.6%)은 계속 높아지고 있고, 전체 노동자의 40%가 월 200만원(월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은 30.8%, 월 100만원 미만은 10.9%)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 때문이다. 이런 현실 앞에서도 여야는 한가하게 ‘어떻게 하면 최저임금 인상을 없던 일로 할 수 있을까’하며 야합했다. 그래서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모든 노동자들을 대표하여 국회 앞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었다. 저임금ㆍ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실을 외면하고 실질 임금을 삭감하려는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을 강력히 규탄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라.   ▲ 전국 각지에서 최저임금 개악 반대 투쟁을 벌여내고 있는 의료연대본부 조합원들의 모습 2018. 5. 29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이 가져올 최악의 미래, 이미 경주 동국대 병원에 와있다.   사회양극화를 극대화할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개악을 당장 멈춰라! 경주 동국대 병원은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 꼼수를 철회하라! 지금 당장 체불임금 지급하라! 노동부는 최저임금 미만, 근로기준법 위반 사업장 경주 동국대 병원을 처벌하라!     오늘 24일, 국회는 환경노동위 법안소위에서 최저임금법 개악을 강행하려 한다. 이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상여금, 식대와 함께 숙박비, 복리후생비까지 포함시키려는 시도로, 명백히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번 집권여당의 강력한 개악의지는 문재인 정권이 자본과의 타협을 바라며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미루고, 구조조정과 노동조합 단결권에 대한 방관 등 임기응변식으로 노동공약의 실내용을 후퇴시킨 것과 정확히 같은 흐름에 있다. 1년 전, 노동존중사회를 만들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과는 정반대의 모습이다. 원칙도 철학도 없는 이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론을 근거로 최저임금을 16.4% 인상시키고서, 1년 만에 이를 무력화시키는 결정에 열을 올리면서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삶을 농락하고 있다.   현실은 산입범위 확대가 가져올 미래를 점쳐볼 필요도 없이, 이미 경주 동국대 병원에서는 임의로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여 임금을 체불하고 있다. 올 해 1월부터 동국대 병원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해당 사안이 다뤄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며 모르쇠로 일관한 것이다. 동국대병원의 최저임금 적용 범위는 기본급, 기술수당, 특수 업무수당, 경리ㆍ출납수당, 장기근속수당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병원 측은 여기에 상여금과 교통비를 포함하여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계산했다. 이러한 꼼수의 결과 경주 동국대 병원의 노동자들은 역대 최대 인상폭이었다는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거의 누리지 못했다. 경주 동국대병원의 이러한 행태는 일방적인 근로조건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또한 두 말 할 것도 없이 최저임금법 위반이며, 지금 이 순간에도 체불임금은 쌓이고 있다. 이에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 본부 경주 동국대분회에서는 2월 28일 고발장을 제출한 상태다.   이처럼 벌써 현장에서는 아직 통과되지도 않은 법을 근거로 악착같이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무력화하려는 꼼수가 벌어지고 있으며, 동시에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임금조건도 하락하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 최저임금법이 개악되면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노동자들의 삶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는 누구나 충분히 짐작할 수 있고 이는 사회양극화를 더욱 부추길 것이다.   홍영표 더불어 민주당 원내 대표는 “우리 사회에 민주노총과 한국노총만 있는 게 아니지 않냐. 한국 전체 노동자 1900만 명 중 양대 노총은 200만 명에 불과하다. 나머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게 국회" 라며 ”민주노총이 너무 고집불통이라 양보할 줄 모른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는 현실을 왜곡하고 민주노총의 투쟁을 폄훼하는 악의적인 발언이다. 여성,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미만율(16년 기준 13.6%)은 계속 높아지고 있고, 전체 노동자의 40%가 월 200만원(월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은 30.8%, 월 100만원 미만은 10.9%) 도 받지 못하고 일하고 있다는 것을 정부와 집권여당은 직시해야 한다. 지금 정권과 국회가 ‘어떻게 하면 최저임금 인상을 없던 일로 할 수 있을까’하며 골몰할 만큼 한가한 때가 아니다.   양극화가 심각해지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민주노총의 투쟁은 최저임금을 받는 모든 저임금 노동자들의 싸움의 최전선에 서있다. 공공운수 의료연대본부는 산입범위 확대로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하려는 정권과 자본의 시도를 막아내는 이 투쟁에 끝까지 함께할 것을 결의한다. 최저임금 산입범위는 자본과 ‘협의’할 수 없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 민주당과 국회는 즉각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개악 중단하고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라.   2018.05.24.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