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의료연대본부가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필수의료 강화에 필요한 인력과 재정을 지원해야 한다는 요구를 내걸었다.
국립대병원 노동자들이 다음달부터 쟁의조정 절차 돌입을 예고했다. 국립대병원의 보건복지부 이관을 계기로 정부가 지역·필수의료 강화에 필요한 인력과 재정을 지원해야 한다는 요구를 내걸었다. 현장에서는 정부의 총정원, 총인건비 규제로 노사가 합의한 인력조차 충원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본부장 박경득)는 24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공공의료와 공공돌봄 강화, 현장 인력 충원 등을 요구했다. 박경득 의료연대본부장은 현장 단위의 정부·사용자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9월부터 국립대병원이 우선 조정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본부는 현재 원·하청 공동교섭을 진행하고 있으나, 타결된 사업장이 없으며 대구가톨릭대의료원 등 일부 사업장에서는 공동교섭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대병원 노동자들은 소관 부처 이관과 함께 인력 운용 방식도 달라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찬진 의료연대본부 강원대병원분회장은 "만성적인 인력 부족으로 휴가나 육아휴직·병가를 사용하면 남은 노동자가 업무를 떠안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증언했다. 노조가 교섭에서 인력 확충을 요구하고 있지만 병원측은 총정원 통제를 이유로 증원이 어렵다는 것이다.
송경하 경북대병원분회장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노사가 합의한 64명이 아직 현장에 충원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송 분회장은 "5조3교대를 운영하기 위한 인력도 부족한 현실"이라며 "한쪽에서는 국립대병원을 육성하겠다고 하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필요한 인력을 통제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충북대병원분회는 의정갈등 이후 재정·인력난이 이어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권순남 분회장은 충북대병원이 지난 2년 사이 700억원에 육박하는 누적 적자를 떠안았고 병상가동률도 40%까지 떨어졌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의사 공백을 메운 진료지원(PA) 간호사 150명을 별도 정원이 아닌 일반간호사 정원으로 운영하면서 병동 운영에 필요한 인력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도 핵심 의제다. 본부는 정부가 제시한 1조2천억원 규모의 특별회계를 기존 사업 예산을 옮기는 방식이 아니라 신규 재정을 늘리는 '순증' 방식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서는 중앙정부 증액분이 약 2천억원에 그칠 수 있다는 전망과 우려가 나오고 있다.
본부는 공공병원 운영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와 현장인력 충원, 노정교섭과 원하청 공동교섭,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등을 공동 요구로 내걸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