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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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노동자10호,11호

첨부합니다

어린이병원 휴게공간에 부대시설 운영을 중단하라. - 서울대병원은 어린이병원의 휴게공간을 환아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 환자보호자 휴게공간마저 외부업체에 팔아치우려는 서울대병원을 규탄한다. - 어린이병원 휴게공간 부대사업 확대저지를 위한 ‘봄빛 닮은 작은 음악회’개최!! 1.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의료연대서울지역지부(지부장 김애란)는 오는 4월 17일(금) 15시 어린이병원(서울대병원) 1층 ‘아뜨리움’에서 “환자·보호자 휴게공간 부대사업 확대반대! 돈벌이 경영 반대! 공공병원의 역할을 저버리는 서울대병원 규탄”을 알리는 작은 음악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2. ‘아뜨리움’은 서울대병원 내 어린이병원을 개보수 한 후 확보된 작은 문화와 휴게공간입니다. 의료연대 서울지역지부는 (이하 노동조합)는 서울대병원에 ‘아뜨리움’공간을 어린이 병원을 찾는 환자, 보호자들의 휴식·문화공간으로 활용할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서울대병원은 이 작은 공간마저 돈벌이를 위해 외부 업체에 임대로 넘겼습니다. (CJ 프레시웨이와 임대계약을 체결) 3. 노동조합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2월 25일, 병원은 경비와 직원을 동원해 업체 설명회 장소의 철문까지 봉쇄하며 입찰심사를 강행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항의하러간 노동조합 간부들은 여러명의 경비와 직원들에 둘러싸여 바닥으로 던져지고, 몸이 짓눌리는 등 폭력을 당했습니다. 이 입찰 심사에는 서울대병원 기조실장이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4. 치료·휴게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서울대병원에서 그나마 생긴 공간마저 임대료 받을 생각에 외부업체에 팔아넘기는 것은 공공병원의 역할이 아닙니다. 2009년 서울대병원은 경제위기로 모든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고통을 분담하자고 할 때 오히려 선택진료비와 병실료를 인상해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5. 서울대병원이 운영하는 보라매병원은 병원 신축 공사를 마치고 많은 부대시설이 들어와 환자들의 구매력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들어온 부대시설의 가격이 시중가보다 비싸 밖의 출입이 불편한 환자, 보호자는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이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첨부자료 3. 참조) 6. 지난 3월에 서울대병원 환자, 보호자 대상 설문에서도 휴게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서울대병원은 환자, 보호자를 위한 공간이 필요하다는 노동조합의 요구에는 한 뼘의 공간도 없다고 하면서 임대료를 챙기는 부대사업을 위해서는 자투리 공간도 내주고 있습니다. 7. 병원이 운영해야하는 부대사업은 주차장, 영안실, 식당, 매점정도로 환자, 보호자의 진료와 관련된 최소한의 시설이 대부분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미 많은 병원이 돈벌이를 위해 과도하게 부대사업을 확장하고 있고, 들어온 부대시설들은 병원안이라는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비용이 비싸거나 질이 떨어져 환자, 보호자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8. 노동조합은 허리가 휘는 의료비에 아프고 고단한 심신을 잠깐이라도 쉴 수 있는 공간을 지키고 서울대병원이 돈벌이 중심이 아니라 환자, 보호자를 위해 공공의료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어린이병원 ‘아뜨리움’의 부대사업반대와 휴게공간 마련을 위한 ‘봄빛 닮은 작은 음악회’- 그 두번째 o 일시 및 장소 : 2009. 4. 17. (금) 15시, 어린이병원 1층 로비 ‘아뜨리움’ o 출연: 국립오페라합창단, 국립극장 무용, 오카리나 연주, 풍선아트, 그리고 어린이를 사랑하는 이들이 함께 합니다. 첨부자료 1. 환자, 보호자 설문 결과 2. 건물 봉쇄속에 진행된 입찰 설명회 사진 3. 서울대병원의 부대사업사업의 문제점 - 병원 곳곳을 돈벌이로!!(가격비교표 포함)

MB 정부는 ‘탈법적 노사관계 개입’을 중단하라 - ‘선진화 밀어붙이기’, ‘공공기관 선진화 진도 점검 워크숍’에 부쳐 - 정부는 공공부문 구조조정을 독려하기 위해 지난 4월18일 ‘공공기관 선진화 진도점검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명박 정부의 막말, 막가파식 정책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지만, 쏟아내는 말마다 매번 상식을 넘어서고 있다. 노골적인 노동조합 공격 이번 ‘워크숍’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당국자들의 발언의 핵심은 마치 ‘노조무력화’가 당면 공공개혁의 최대 과제인 것이었다. 공공개혁의 최대 걸림돌로 ‘공공부문 민주노조’를 직접 겨냥하면서 반노동, 혹은 노동조합 혐오를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정부의 무리한 ‘선진화’ 정책에 대한 노동자들의 저항이 커질 조짐을 보이자 ‘기선 제압’을 하려는 의도일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노동조합 활동을 언급하면서 ‘정부방침에 대항하고 내 신상에 도움이 안 된다고 반발하는 것은 민간회사의 노조원보다 못한 것’, ‘길거리에 나오고 반개혁적인 벽보를 부치는 그런 공직자는 자격이 없다’라고 주장했다. 공공기관 노조들이 이른바 정부의 ‘선진화’ 방안에 왜 반발하는 지, 헌법과 노동관계법에 보장된 노동기본권이 무슨 의미인지에 대한 기본인식조차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실토한 셈이다. 공공기관 노조를 대표하는 우리 연맹은 정부의 ‘선진화 정책’이 경제공황기에 일자리를 없애고 공공서비스를 파괴할 뿐 아니라, 노동자의 생존권을 박탈하기 때문에 반대한다. 그것은 노동조합의 당연한 활동내용이다. 김황식 감사원장이나, 박재완 청와대 수석의 발언도 더하면 더했지 덜 하지는 않는다. ‘탈법적 노사관계’ 운운하면서 노사합의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방만경영’이라고 몰아붙이고 기관장을 해임할 수 있다고 협박한다.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에서 노사관계가 ‘미흡’하면 다른 공공서비스가 아무리 좋아도 우수 등급을 받지 못하게 하겠다고 한다. 그렇다면 정작 ‘탈법적 노사관계’는 청와대와 감사원이 주도하겠다는 것 아닌가? 공공기관의 존립목적이 시민에 대한 공공서비스 제공인가, 아니면 이명박 정권의 구조조정 시행과, 조합원은 아랑곳하지 않고 이를 위해 협조하는 어용노조 양성인가? 정부가 노사관계에 있어서 노조가 요구하는 노정협상 등에는 응하지 않으면서 사업장단위의 노조활동에는 세부적인 부분까지 모두 개입하겠다는 것으로 분명한 자기모순이다. 흑심을 드러낸 ‘대졸초임 삭감’, 임금체계 개편 정부는 이번 ‘워크숍’에서 ‘대졸초임 삭감’의 진짜 의도가 ‘잡셰어링 측면보다는 임금체계의 구조적인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는 점을 확인’했다고 한다. 21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번 ‘워크숍’을 계기로 임금삭감 방안과, 성과급을 전체 급여의 3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만들겠다고 한다. 정부 스스로가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고백했다. 결국 대졸초임 삭감이 일자리 나누기가 아니라 기존직원의 임금을 삭감하기 위한 의도를 분명히 드러낸 셈이다. 사업장단위 노사관계에 노골적으로 개입하면서 연봉제, 성과급제 확산 등 경쟁적인 ‘성과주의’를 확산하겠다고 한다. 공공서비스를 민간기업의 수익활동과 똑같은 것으로 본다는 점에서 현 정부의 인식이 그대로 드러나는 정책이다. 개별노동자들의 경쟁을 강화하면 공공서비스가 나아진다는 근거를 정부는 갖고 있는가? 오히려 현실에서는 오히려 부작용만 불러온다. 예를 들어 경제위기 상황에서 어려운 국민들에게 사회보험료 납부를 독촉해서 실적을 올리라고 하면 이것이 공공서비스 강화인가. 오히려 공공기관을 제대로 운영하려면 제대로 된 투자를 할 계획을 세우라. 공공기관은 민간기업이 아니다!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당국자의 발언은 ‘공공기관을 민간기업처럼 운영해야한다’는 것이 요지다. 이명박 대통령은 여전히 자신을 ‘대통령’이 아니라 ‘민간기업의 CEO’로 생각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것도 노동법, 사회적 책임, 공공기관의 존립목적도 필요없는 천민자본의 경영자다. 이명박 대통령은 공공기관의 존립목적, 공공기관의 기관장과 노조의 독립적 지위와는 무관하게 오로지 자신에게 충성을 강요해야 할 주체로 설정하면서, 철저히 공공기관의 역할을 축소시키는 데만 골몰함으로써 스스로 공공기관과 공공서비스를 운영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셈이다. 이명박 정부는 지금이라고 공공부문의 존재 이유를 다시 생각하고, 경제위기 극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사회적 합의도 없이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는 ‘선진화 방안’을 중단하라. 공공부문 노사관계에 대한 ‘탈법적 개입’도 즉각 중단하라. 2009년 4월21일 민 주 노 총 / 전 국 공 공 운 수 노 동 조 합 연 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