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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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 경북대병원분회투쟁속보5호
    의료연대대구지역지부 경북대병원분회 투쟁속보5호/10월14일 의료질 낮추고, 직원들 쥐어짜는 제2병원 돈대기 정책 중단하라 !!    병원의 속내는 제2병원 돈 마련위해 연차수당, 인력 줄이기에 혈안 교섭 시작 1달 반 (5차 교섭) 동안 조영래 병원장 曰(왈), 曰, 曰, “간호등급보다 병상확대로 돈을 벌어야 한다.” “연차수당이 너무 많이 나가서 강제성을 띄는 것이 맞다.” “우리나라 어디에 연차수당 지급하는데 있냐? 휴가가면 대체직 넣는데는 경북대 병원뿐이다.” “건물이 낡아도 돈이 없어서 수리 못하고 있다.” 병원장은 노조의 어떠한 요구에도 직원들 월급 줄 돈도 없다. 부채가 많다. 인건비 비중이 높다. 환자가 줄었다, 라면서 병원이 곧 망 할 수 있다는 분위기로 일관하고 있다.   몇년 전 교섭자리에서도 (당시 조영래 진료처장) 부채가 많아서  병원이 망한다던 말을 자주 하시더니... < 병원장의 경영 괴담을 파헤쳐 본다. > *병원장의 경영괴담 1 - “부채가 많아서 망한다.”   자기자본 비율이 100%, 부채 없이 경영하는 바보는 없다. 부채도 자산이다. 3년 만에 자산이 66% 증가했다. 부채비율은 11%나 감소했다. 부채 때문에 망했으면 3년 전에 망해야지. 또한 늘어난 부채는 사업확장으로 늘어난 것이다. 자산은 자기자본에 부채비율을 합친 것이다. 자산이 이렇게 늘어나는데 망한다는 말 누가 믿을까?       -----<경북대 병원 자산 및 부채, 자본 현황>------------------------------------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05/08 자산총계      1천87억           1천2백71억        1천3백90억       1천8백11억          66%상승 부채총계      7백6삽팔억       9백2삽팔억        9백7십3억        1천76억               40%상승 자본총계      3백1십9억        3백4십2억          4백1십7억        7백34억              130%상승 부채/자산       70%                73%                  70%                 59% *병원장 경영괴담 2 - “환자가 줄어서 월급 줄돈 없다.” 환자가 준다면서 왜 병상확대, 제2병원은 지을까? 경북대 병원 환자는 계속 상승해 왔다 언제까지 늘어갈 것인가? 97년 IMF시절 환자가 준다고 병원경영 위기 운운하며 임금 동결, 관리자 임금반납 분위기를 잡으며 결국 1만원 임금인상 했다. 이때(97년, 98년, 99년) 환자수는 급격하게 증가했고 최고에 달했다. 지금 대구지역 병상수는 과포화 상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2병원을 짓고 150병상을 확대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인가? 그것도 간호등급을 3등급에서 4등급으로 낮추어서...  공공의료를 수행해야 하는 공공병원이 돈벌이에 혈안이 되어 병상규모로 병원간의 경쟁을 해서는 안 된다. *병원경영괴담 3 - 인건비가 높아서 병원경영 위협 한다? 병원장은 “인건비 비중이 50% 넘었다”라고 말하며 경영이 어려운 것이 마치 직원인건비 때문인 것처럼 분위기를 조장하고 있다. 결산서상 2005년부터 지금까지 인건비 비율은 (복리후생비, 용역비 포함) 45-47%를 왔다갔다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의료서비스업에 인건비 비중이 높은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건비 비중 운운하는 것은 결국 병원장은 직원을 쥐어짜서 제2병원 사업비로 보내려는 속셈이다.   **병원은 결국 간호등급 낮추어 질 낮은 의료 서비스로 돈만 벌겠다는 것이고, 직원들 강제 연차휴가 보내고 수당 줄여서 제2병원 돈줄 마련하려는 것이다.     ▷병원은 간호등급 낮추는 싸구려 의료서비스 계획 중단해라! ▷직원들 쥐어짜는 제2병원 돈대기 정책 중단해라!! ---08 임단협에 임하는 대의원의 결심 한마디!!------------------------   우리나라 간호사들의 평균근무시간이나 근무강도를 보면 선진국들과 비교가 안된다. 병원들이 너무 지나치게 이익 중심의 인력고용시스템을 추종하는 현실이 문제다. 병원 인력의 부족은 결국 환자의 몫으로 돌아간다. 간호인력의 비효율적인 운용은 단순고용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건강권 침해로 이어진다는 뜻이다. 간호인력의 부족은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를 초래한다. 부족한 인원을 채우기 위해 훈련되지 않은 신규인력을 투입할 경우 의료사고 등 위험성이 높아지는 것은 불보듯 한 일이다. 의료서비스의 질을 생각한다면 환자수에 맞는 간호인력 확보와 간호사가 일을 지속할 수 있는 근무환경 마련이 꼭 이루어져야 한다.                                                                 -  신경외과 중환자실 대의원 최영은  - =======< 알림 >====================================================   ■ 국정감사 진행   - 일시 : 2008. 10. 14(화) 14시   - 내용 : 경북대병원 다인실 확보 문제와            간호등급 문제에 대해    ■ 08임단협 6차 교섭    - 일시 : 2008. 10. 16(목) 15시    - 장소 : 본관 2층 회의실 ****개인정보 유출”법도 있는데 걱정 말라더니, 1700명 학교직원, 주민번호, 입사일, 사원번호까지 통째로 유출.      2008년 10월 9일자 한겨레 신문 보도에 의하면 “경북대병원의 직원전용 누리집에 올려진 건강검진 대상자와 직원 등 1700여명의 개인정보가 구글 검색엔진을 통해 노출된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것이다.   노출된 정보는 경북대학교 직원들의 주민번호와 입사연도는 물론 사원증 번호까지 포함되어있어 사생활 침해 뿐만 아니라 개인에게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다.   신문기사에 따르면 병원측은 내부자 전용망인 인트라넷에 보안을 걸지 못했음을 시인했다.   안철수 연구소 관계자는 “일개 검색 엔진에 개인정보가 노출된다는 것은 보안 서버 운용상의 기본적인 관리 부실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고 말했다.   노조는 10일 열린 5차교섭에서 노동조합은 병원에 정보유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후 재발방지책을 내놓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임단협 요구안으로도 올라가있는 직원의 개인정보보호와 사생활침해방지를 위한 요구안에 합의할 것을 촉구했다.   공무원 노조 대학본부 경북대지부도 바로 성명서를 내어 경북대병원장의 사과성명을 요구했고 정보유출에 따른 개인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해 보상할 것과 관련자 처벌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병원은 이러한 심각한 사태에도 책임을 통감치 못하고 이전 교섭에서는 개인정보보호는 법에도 다 있고 알아서 잘하고 있으니 노조에서 신경쓰지 말라고 하더니, 이번에는 개인정보는 인터넷을 통해 유출되니 병원내 인터넷선을 다 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번에 유출된 정보는 경북대학교 직원의 정보이니 걱정말라고도 이야기했다.   병원의 이러한 안이한 태도를 어떻게 학교직원의 문제로만 보고 있을 수 있겠는가? 알려지지 않았지만 더 많은 정보가 이미 유출되지 않았나 우려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병원은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하루빨리 피해를 최소화하기위한 조처들을 취하고 사후 재발방지를 노조와 함께 하여야 할 것이다.   대책마련이 미흡할 경우 우리 노동조합은 공무원노조와 연대하여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밝혀낼 것이다. ====08년 임단협 5차 교섭보고====일시:2008.10.10(금), 본관 2층 회의실========================= 요구안 1. 고용보장-신기술 및 자동화 도입시 90일전 노동조합에 통보, 노조와 합의하에 시행. 노측)고용의 문제가 아니라도 노동조건의 변화가 야기될 수 있다. 기존 단협에 있는 협의로는 부족하다. 노사가 합의하에 시행하도록 하자. 사측)종전 단협으로도 고용보장 잘되어있다. 문제 발생시 충분히 노사 협의하도록 하자. 요구안 2. 병원의 분할, 합병, 양도, 신축시 고용보장 노측)치과병원 독립시, 제 2병원 신축 후 노조승계 등 직원의 고용, 인력, 배치전환, 인사에 대해 노조와 합의하에 시행하라. 사측)국법에도 안전보건, 근로자 건강, 인력배치전환 등 협의하도록 되어있다. 법으로 충분하다. 요구안 3. 병원의 이전, 정리해산시 6개월전 통보,구체적 사항에 대해 노조와 합의. 노측)고용문제는 가장 중요한 문제다. 노사 합의를 기본으로 해야한다. 사측)우리병원 단협은 고용보장에 대해 두번, 세번의 안전장치 있다. 이미 철저히 되어있다. 요구안 4. 국가자격 취득 직원에 대한 전직 관례대로 전직한다. 노측)관례로 하다가 갑자기 중단하면 형평성에 문제 발생. 관례대로 전직하라. 사측)직원공채에 응시하라. 이전 집행부의 전직이 오히려 문제 있는거다. 요구안 5.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변경시 노사 합의한다. 노측)기존 단협은 협의로 되어있어 사측이 일정정도의 절차만 거치고 일방적 시행하는 경우있다. 합의로 변경하자. 사측)병원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틈만나면 노조 없는 부산대병원 운운...) 요구안 6. 교대근무자 보호조치 -밤근무 6개로 제한 -밤근무 7개부터 수면휴가 1개씩 가산하여 부가 노측)야간근무가 교대근무자들의 건강을 위협한다. WHO에 암발병 요인으로도 등재되었다. 야간 근무일수를 가능한 줄이자. 사측)타 국립대보다 휴일수당 많이 발생한다. 휴일 수당 넘기지 말고 다 쉬어서 건강 회복하면 된다. 요구안 7. 교대근무자 휴일 근무 수당신설(통상임금의 50% 가산) 노측)교대근무자는 토·일요일에 휴가를 못하여 가정생활, 사회생활에 많은 것을 포기하고 감수해야한다. 수당으로 보상하라. 병원 외 교대근무 사업장에서 이렇게 보상하는데도 있다. 사측)휴일수당, 연차수당 우리병원이 제일 많이 나간다. 병원사업장은 아무데도 이렇게 하지 않는다. 요구안 8. 근무표 작성시 강제 휴가(연차, 하계) 작성금지 노측)휴가는 본인의 청구로 해야한다고 현 단협에 있다. 그런데도 강제 작성하는 부서가 있다. 금지하라. 사측)미사용 OFF를  3개월마다 정산하자. 그러면 해결된다.우리병원만큼 휴일, 연차수당 많이 나가는데 없다.(계속 수당타령만...) 요구안 9. 40세 이상 간호부 교대근무자 야간 근무 금지 노측)야간근무는 건강직결. 계속 야간근무를 해야하는 간호부서부터 야간근무 상한선을 두자. 인력충원과 함께 해결을 고민해보자. 사측)50세이상 야간근무 하지 않는거 아닌가?(몰라도 너무 몰라...) 환자수 감소,높은 인건비 비중으로 어렵다. 수익이 줄면 봉급은 뭘로 주나.(또 봉급! 사재 털어 달랠까봐)
    2008-10-14
  • 가스산업 선진화방안, 누구를 위한 것인가
    가스산업 선진화방안,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이명박 정부는 10월10일 오전 제3차 공기업 선진화 계획을 통해 가스산업 선진화방안을 발표하였다.  골자는 “2010년 중 신규 도입․도매사업자를 허용해서 발전용 물량에 대해 우선 경쟁 도입 후 산업용으로 경쟁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가스산업에 있어 이러한 민간 도입․도매사업자의 허용은 본질적으로 가스산업 민영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정부는 민간 도입․도매사업자의 경쟁여건 조성을 위해서 발전용과 산업용에서 가정용 요금을 교차보조하던 공공요금체계를 없애려 하는 것이다.  이는 지금까지 용도별로 동일하게 적용했던 원료비에 용도별 차등요금을 적용함으로써 가정용 요금의 대폭적인 인상을 의미하는 것이다.  가스요금이 용도별로 차등 적용되는 일본과 비교할 때 산업용 요금은 동일 수준인데 반해 가정용 요금은 일본이 한국보다 거의 2배나 높다.  이처럼 민영화를 위해 용도별로 요금을 현실화하기만 해도 동절기 가스 사용량이 급증하는 가정용 요금은 100%가까이 인상될 수 밖에 없다.  요금 현실화 이후에는 가스 민영화의 교본으로 불리는 영국에서의 경우처럼 동절기에 일반 서민의 10~20% 정도가 가스요금을 감당할 수 없어 한겨울에 공급 중단을 겪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도입경쟁은 IEA(국제에너지기구)에서도 “국내 도입․도매회사가 상호 불리한 협상을 추진해 LNG도입가격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또한 지난 9월 한국사회여론연구소(KOSI)가 전국의 성인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공기업선진화 정책에 대한 지지율은 41%, 반대는 53%로 나타났다.  특히 ‘전기 및 가스시장에 대한 민간기업 진출 허용’에 대해서는 무려 77%가 반대해 민심을 정확하게 보여주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6월 18일 임기 중 “국민 기초생활과 직결된 가스․전기․수도․의료보험의 민영화를 절대로 추진하지 않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했다. 그러나 불과 4개월만인 오늘 사실상의 가스산업 민영화 방안을 발표한 것은 결코 국민에게 용납될 수 없다.  지난 7월에도 정부는 도시가스요금을 연말까지 30~50%까지 인상하겠다고 발표해 국민적 저항을 불러왔다. 그런데 이제는 가스요금 인상으로 공공요금 체계를 붕괴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이번 3차선진화방안 발표로 이명박 정부는 국민들의 걱정근심은 안중에도 없고 부자와 재벌의 이윤축적에만 관심이 있다는 것이 또다시 확인됐다.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이하 공공노조, 위원장 이영원)은 이러한 노동자서민들에게 떨어질 ‘요금폭탄’을 막아내기 위해 공기업선진화정책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하며 투쟁으로 맞설것이다.  우리 노조는 노조의 정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해당사업장인 공공노조 가스공사지부를 중심으로 10월말 쟁위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할 것이며 11월부터 파업을 포함한 직접적인 투쟁에 돌입할 것이다.   <끝>
    2008-10-13
  • 경대병원투쟁속보4호
    의료연대대구지역지부 경대병원분회투쟁속보4호/10월8일 환자감소로 직원월급도 걱정인 병원, 한편 침상확대, 제2병원 설립, 건설현장 방불케하는 리모델링들...    지난 4차 교섭까지 병원은 노조와 요구안을 심의하면서 딱 한가지 논리로 일관 하고 있다. “병원이 어렵다, 환자가 줄었다, 인건비 비중이 50%를 넘었다, 퇴직금 적립도 못 한다”. 교섭 내내 앓는 소리를 하며 불쌍한 포즈를 같이 취하기로 사전 회의라도 한듯한 보직자들의 모습. 또 병원장은 임기 초 노조와의 면담자리에서도 “제 2병원 설립을 위해서 돈이 많이 든다, 간호등급 낮추고 병상 수 확대하여 많은 환자를 유치해 돈 벌어야한다. 직원이 모두 반대하면 하지 않겠지만 이것이 나를 위해 하는 거냐? 모두를 위한 거다“. 병원장은 임기 초부터 계속 요구해오던 “직원 허리띠 졸라매기”를 이제 임단협에서 본격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병원에서는 이렇게 이야기 한다. 1. 직원들의 인건비 비중이 50%를 넘어 병원 경영을 위협하고 있다? 그러면 최근 직원들의 임금이 얼마나 올랐나 보자.98년 수당1만원 인상,99년 수당 2만원인상, 이후 연 2-4%대의 임금 상승. 그간 직원들의 임금은 올랐다고 하기 부끄러울 지경이다. 이것이 정부의 공무원 임금 억제와 병원의 어렵다는 경영논리 속에 10년간 경북대병원 임금의 현주소이다. 그런데도 왜 40%정도라는 인건비 비중이 갑자기 50%를 넘어선 걸까? 누구의 임금이 얼마나 올랐는가, 한번 따져 보고 싶다. 병원은 지난해 기초의학 교수까지 포함해서 모든 교수들에게 퇴직연금을 들어주더니 과정상에서 잘못이 있다고 인정하고도 지금까지 여전히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의사들의 해외연수비에 대한 의혹도 지난해 제기되었다. 어렵고 힘들다면 모두에게 동일할 것인데 의사는 예외인가? 직원들이 어렵다는 병원의 말을 그대로 믿어도 되는 것인지... 2.병원이 부채가 많아 힘들다, 망할지도 모른다. 지난 병원장 때도 임기 초에 부채가 많다, 얼마는 갚아야한다는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지난 병원장의 임기 2년차에는 부채도 좀 갚고 그나마 경영성과가 좀 좋아졌다는 이야기도 했다. 그러나 병원이 말하는 부채가 서민들이 은행에 지고 있는 빚같이 정해진 시간에 갚지 않으면 집 내놓고 파산하고 그런 문제인가? IMF이후 우리는 신문에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자기자본 비율이 몇 %이다, 그래서 이 회사, 이 은행은 안전하다. 자기자본 비율이 100%인 데는 절대 없다. 자산이라는 것은 자기자본에다가 부채비율을 합친 것이다. 결국은 부채도 자산이라는 것이다. 물론 자기자본 비율이 높을수록 건전한 구조인 것은 맞다. 그러나 병원이 가진 부채를 이야기하면서 곧 병원이 망한다는 논리는 신문 받아보는 직원 누구도 설득할 수 없을 것이다. 직원에게는 경영위기를 조장하여 스스로 권리를 포기하게 만들고 현장에서 모든 요구와 불만을 덮어버리고 열심히 일만 하는 직원으로 만들자는 것이 아닌가? 병원은 늘 임단협 때만 되면 어렵다 논리로 직원들의 요구를 외면 할 것이 아니라 직원들이 힘든 것이 무엇인지, 맘 편하게 일하게 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고 노력해야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지금과 같은 논리로 일관한다면 병원은 직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현장의 문제가 축적되어  그때는 정말 병원이 어려워 질것임을 밝힌다. *  08 임단협에 임하는 대의원의 결심 한마디!! “민주노총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의료연대 대구지역지부 경북대병원 분회” 이 정식명칭이 대의원인 저에게도 아직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집니다. 08년 산별노조 전환과 어렵게 꾸려진 교섭위원들, 어려운 대외여건들...  그래도 밤늦게 까지 꺼지지 않는 노동조합 불빛을 보면 희망을 갖습니다. “나 하나 없어도”하는 생각보단, “나 하나의 작은 힘이라도”하는 마음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시설과 대의원  김 동 현 - ---------< 알림 >------------------------------------------------------------------------------- -치과 식사보장도 안 되는 수요연장근무   거부를 위한 서명 진행(10/7부터)   -임시 대의원대회      ■ 일시 : 2008. 10. 8(수) 15시 30분      ■ 장소 : 노동조합 사무실   -08임단협 5차 교섭      ■ 일시 : 2008. 10. 10(금) 15시      ■ 장소 : 본관 2층 회의실 ***08요구안 시리즈 해설 3.  ---근로시간 및 휴일휴가 요구---------- 1. 교대근무자 보호조치 밤 근무6개 이하 제한. 밤 근무 6개까지 수면휴가1개, 그 이상 밤 근무 1개마다 수면휴가 1개씩 증가 밤 근무로 인해 수면주기의 변화와 일상생활 불규칙 생활은 각종 소화계질환, 심장질환, 스트레스의 원인으로 건강의 악화, 또 암 발생위험을 높이고 수명도 단축된다는 연구결과도 보고 된 바 있다. 특히 병원에서 근무하는 우리 직원들은 평생을  24시간 교대로 일을 해야 한다. 최근에는 간호사들이 암진 단 후 치료중인 분들도 있다. 건강을 지키기 위해 있는 병원, 그런데 밤근무 때문에 오히려 직원들은 병들어가고 있다? 병원은 이런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하기위해 밤 근무를 없앨 수는 없겠지만 그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노력해야겠다. 2. 정기승급 병원은 현재 분기별 호봉승급을 매달 호봉승급으로 한다. 현재 호봉승급일은 매달 1월, 4월, 7월, 10월에 해당 직원들에게 1호봉씩 정기승급을 실시한다. 예를 들면 4월3일에 임용된 직원은 1년만에 되어야 하나 4월1일 이후에 되었기 때문 에 7월1일 호봉에 승급된다. 즉 3개월 동안 호봉 인상분만큼의 임금 손해를 보게 된다. 또한 호봉에 따라 급여차이가 나는 만큼 근무기간동안 누적되면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이미 공무원조차 매달 호봉승급으로 바뀐 상태이다. 직원들의 주머니를 쥐어짤 생각이 아니라면 분기별 호봉승급은 당장 매달 호봉승급으로 바꾸어야 한다. 3. 휴게시간 통상근무자는 근무시간 중 1시간의 휴게시간을 준다. 자유로이 쓸 수 있는 휴게시간을 보장하여 점심시간 당직근무를 금지한다. 근로기준법에 휴게시간이라 함은 경영자의 감시 감독을 받지 않고 자유로이 쓸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또한 본원규정에는 휴게시간을 12~13시사이로 되어있다. 단체협약에는 근무 시간의 변경은 노사협의하게 되어있다. 이미 수년전부터 영상의학과 외래 촬영실도 매일 2명의 인원이 교대하고 있고 원무수납창구도 교대로 점심시간을 이용하고 있다. 외래진료의 경우도 12시 넘게 진료가 끝나고 오후진료 준비 때문에 휴게시간 아니 식사도 제대로 못한다. 그런데 최근에 외래 근무자에게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며  점심시간에 교대로 전화를 받으라고 지시 했다한다. 병원수익도 중요하고 환자서비스도 중요하다. 그럴수록 바쁜 근무중에 휴식을 제대로 하여 진료서비스의 질을 올려야하지 않겠는가? 점심 당직으로 노동 강도만 가중시키고 모든 책임을 직원에게 지우는 것은 직원들의 원성을 살 뿐이다! 보건 관리적 차원으로도 피로의 누적은 업무 효율을 떨어뜨리는 것인 만큼 휴게시간 보장, 당직근무 금지, 환자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08년 임단협 4차 교섭보고----2008.10.2(목), 본관 2층 회의실-------------------------------------- 요구안 1. 다인 병실 확보-5인실 상급병실 차액폐지 (노측)다인병실이 과별로는 50%도 안 되는 곳도 있다. 원하지 않아도 5인실 입원하고 하루 2만 4000정도의 병실료를 부담하고 있다. 환자보호자 설문조사에서도 5인실은 상급 병실료 받는 것이 부당하다고 답했다. 민원발생의 소지가 되고 있다. (사측)5인실 차액수입이 연간 10억이다. 수익을 낮추자고 하면 직원 봉급은 무엇으로 주나. 직원만 5인실 차액 감해 달라하면 몰라도 환자까지는 어불성설이다. 요구안 2. 선택 진료 제 폐지 (노측)국민 의료비 상승요인이다. 경북대병원만의 문제가 아니고 제도의 문제이다. 함께 노력해보자. (사측)선택진료제 없어지면 국립대병원 문닫아야한다. 환자를 10명보나 100명보나 월급이 같으면 어떤 의사도 많이 안보려고 한다 요구안 3. 의사가 처방입력 실시한다. (노측)05년도에 의사가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합의했는데 아무 변화 없다. 원칙만이 아니라 실시하라. (사측)처방에 진료 기록까지 하면 환자 많이 못 본다. EMR 하면 해결된다. 책임은 의사가 진다. 요구안 4. 조합 활동 관련요구 - 대의원, 간 부 활동시간  확대요구 (노측)근무 중 조합 활동 확대요구. (사측)수용 불가 요구안 5. 시설 편의제공 - 상급단체까지 확대요구 (노측)산별노조시대다. 꼭 우리병원 조합원만하는 행사는 많지 않다. 타 사업장의 조합원이라도 같은 노조다. 시설 편의제공을 상급단체까지 인정하라. (사측)상급단체까지 쓰면 개판된다. 수용불가하다.(개판운운에 대해서는 노조에 바로 사과함) 요구안 6. 인사 관련요구 - 자동승급 3급까지 확대, 기능직 승진연한 축소. (노측)인사적체 심하다.3급까지 자동승진확대하고 기능직이 특1등급까지 가려면 최소23년 걸린다, 축소하라 (사측)자동승급 폐지했으면 좋겠다. 요구 수용불가 요구안 7. 배치전환 및 인사발령은 최소 2주전 발표. (노측)노사협의사항으로 최소 1주전 되어있다. 인사발령 직전 발표하여 직원, 환자 불편이 많다. (사측)최대한 지키도록 애쓰겠다. 실시 안 되면 내년 임단협때 넣자 요구안 8. 정년연장 - 09년부터 60세로 동일하게 할 것을 요구 (노측)정년의 대한 차별을 철폐하자. 내년부터 바로 실시하자. (사측)공무원 수준으로 하면 된다. 수용불가. 요구안 9. 질병휴직 3년으로 연장, 일반휴직 분할 사용요구 (노측)암등 중대질병 1년으로 요양기간 짧아 직장을 잃어야하는 처지다. 충분히 건강회복 후 돌아오도록 연장하자. 일반휴직도 평생 한번이다, 분할사용 가능하게하자 (사측)수용불가
    2008-10-08
  • 경대병원분회 투쟁속보 3호
    의료연대 대구지역지부 경북대병원분회 투쟁속보3호/10월1일 사람중심의 병원, 친절병원이 되려면 직원부터 존중하라!!! 구호뿐인 인간 중심, 정작 직원들은 돈버는 기계인가? 연장근무때 식사제공문제, 사적 전화 대처법에서 병원은 전직원을 실망시키고 있다.    ▶치과병원에서 수요연장 근무 때 식사제공문제-“시간외수당 주니까 본인들이 알아서 할일”! 연장근무를 내가 원해서 하나? 환자 때문에, 연장근무 명령으로 하는 일인데 식사할 조건도 안 만들어주나? 게다가 본원의 통상근무자도 연장 근무 때 식당 이용 하는게 원칙적으로는 안 된다. 병원행사때는 직원이 한가족이라면서 서로 조금씩 이해하자 하더니 정작 너무나 당연한 식사문제 해결은 노력은커녕 석식을 해결해줄 이유가 없다는 말을 뻔뻔하게 하는 병원집행부는 각성하라! ▶병원에서는 전직원 체육대회를 일방적으로 10월 18일로 정하여 공지하였었다. 전직원 관련 사항은 사전 노사협의회를 해야 한다. 그런데 병원측은 잊고 있었다고 한다. 또 맨날 병원장은 병원 수익이 줄고 있다며 앓는 소리를 한다. 그래서 노조에서는 전화세가 많이 나온다고 직원 개인에게 비용을 물리겠다는 병원에서, 또 새 건물을 올렸으면서도 식당도 없어서 직원들이 불편을 겪는데 정작 그런 문제점은 고려도 않고 한마음 체육대회로 뭘 하자는 것이냐는 질문을 했더니 병원장 왈 ‘노조가 반대한다면 안하겠다, 노조 입장을 밝히라’는 것이다. 노조에서는 직원들의 실질적인 고충문제 해결 없이 선심성 사업은 반대한다고 했다. 그랬더니 병원장은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그럼 안하면 된다면서 노조가 반대해주길 기다렸다는 듯이 대응했다. 진정 직원을 한 몸처럼 생각하다면 노사 임단협에서 직원들의 처우개선 요구안에 적극적으로 나서라!!!   ▶병원에서는 9월 19일자로 사적전화 엄정대처의 공문을 전직원에게 띄웠다. 직원들은 공문을 보고 일단 기분이 나쁘다고 했다. 도대체 직원들을 범죄자 취급하느냐? 전화를 어떤 용도로 쓴건지 어떻게 확인한다는 것이냐? 도청을 하겠다는 것이냐 하면서 병원의 처사에 불만을 표했다 현재의 모든 연락수단이 핸드폰인 상태에서 과거와 달리 전화요금은 상승할 수밖에 없다 더구나 사적전화를 근무시간중에 오래 쓸 수 있는 데가 어디 있단 말인가?  그런데 사적 전화를 자제하자는 것도 아니고 ‘검열하겠다, 개인에게 전화료를 물리겠다’ 이런 표현을 과연 직원들에게 써도 된단 말인가? 병원집행부는 직원을 어린애 문책하듯이 아니면 군사정권 때의 공포정치를 재현하는가? 병원장에게 요구한다! 직원들을 무시하는 공문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넘어가서는 안된다! 병원장은 사과문 게시하고 직원의 다친 마음을 위로해야 한다! 아무거나 사과하냐? 는 식의 고압적인 태도로 직원들을 대한다면 병원의 발전은 멀어질뿐임을 병원장은 알아야한다. * 08 임단협에 임하는 대의원의 결심 한마디!! 입사해서 처음으로 노동조합을 접하고 5년이란 세월이 흘렀지만 아직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잘 알지도 못하고 이렇게 대의원을 맡게 되어 잘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임단협 시작하기도 전에 말도 많고 탈도 많아 저뿐만 아니라 모두들 걱정도 많이 하고 힘들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때일수록 힘들고 피곤하지만 시작부터 강하게 밀어 부쳐 파업 없이 승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핵의학과 대의원   이 수 윤 *< 알림 >   -08임단협 4차 교섭     ■ 일시 : 2008. 10. 2(목) 15시     ■ 장소 : 본관 2층 회의실    -임시 대의원대회      ■ 일시 : 2008. 10. 8(수) 15시 30분      ■ 장소 : 노동조합 사무실 * 경북대병원이 천냥마트? 병상확대, 간호등급 하향, 저급한 서비스로 많은 환자를 잡아보겠다?    지난 3차교섭에서 노동조합은 의료공공성요구의 하나로 병원인력확보를 통한 의료의 질 향상을 요구했다. 노조의 인력확보요구에 오히려 병원장은 “나는 우리 병원이 어떤 평가를 받는지는 생각할 겨를도 없다. C등급 받으면 받아야하고 수익이 우선이다. 돈을 벌어야 월급을 줄 것 아니냐? 병상확대(?)하여 간호등급을 4등급으로 하향조정하고 외래에는 전담간호사를 두어 환자를 잡아야한다”, “현재 병상 가동률이 매우 낮다, 100병상정도가 항상 비어있다, 조용한 병동도 많다, 일률적으로 3등급 적용은 맞지않다” 병원의 말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당장도 병실이 차지 않고 많이 비어있다, 그래서 병동 업무가 그만큼 적다고 이야기하다가 또 병상을 확대해서 환자를 잡아야한다고 이야기하다가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하고 있다. 또한 임단협때만 되면 병원이 곧 파산할 것 같은 재정상태라며  조합원들의 인력요구, 임금인상요구를 잠재우기 급급함을 알 수 있다. 요즘 병상회전율이 몇년사이에 14일 정도에서 한자리수로 떨어지고, 환자들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높아져 병원현장에서는 업무량이 많이 늘어나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부분의 종합병원이 간호등급을 상향조정하고 달라진 의료소비자들의 요구에 부응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병원도 인력의 확보가 의료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기에 병원서비스 평가시에 비번도 거의 없이 대부분을 근무 시키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병원 의료서비스 평가도 정직하게 하기만 한다면 긍정적인 면이 많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경북대병원은 이런 사회적 요구도 망각하고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의료의 정책이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병원의 서비스 질 향상은 결국은  인력의 확보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공공병원으로서의 국민에 대한 질 높은 의료를 제공하겠다는 기본적인 정신도 망각하고 임단협때만 되면 인건비가 많아서 병원이 망한다는 논리로는 누구도 설득할 수 없음을 병원에 이야기 하고 싶다. * (08 임단협 3차 교섭 보고 ) -요구안 - 공공노조 필수요구 1.전문 변경 2.산별교섭 참가 (노측): 공공서비스노조 전체가 통일된 전문을 요구. 산별교섭 참여는 이전 보건노조시절에도 했었고, 공공서비스노조의 산별교섭에도 참가할것을 단협에 명시하자는 요구이다 (사측):전문 수정요구는 나중에 검토해보겠다. 산별교섭 참가는 이중적인 교섭이다,단협으로 합의는 못하겠다. -요구안- 병원인력확보를 통한 의료의 질 향상 요구 (노측): 병원 서비스의 질향상을 위해서는 인력확보가 우선이다. 간호등급 상향조정하라. 등급 하향조정은 절대 안된다. (사측): 병원의 수익이 우선이다. 베드 수 늘리고 간호등급은 4등급으로 조정, 외래 전담간호사제도 두어서 환자 잡아야한다. 수익을 올려야 월급 줄수있다. -요구안- 병원의 영리적 운영 금지 -채권 발행 금지 -영리법인 전환 금지 -MSO 및 민간보험회사와 계   약 금지 (노측): 정부의 민심을 거스르는 정책으로 의료도 영리법인을 허용하려고 의료법도 바꾸려하고 있다. 국립대병원에서부터 이러한 정책에 노사가 함께 반대하자. (사측): 우리병원에서 앞장서서 이런거하면 나는(병원장) 바로 찍힌다.노조차원에서 정부에 직접 건의해라. -요구안- 병원내 모든 식사 직영으로 하고 유전자 변형식품 사용 않는다. (노측): 식당 외주는 바로 식재료의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 많다. 병원의 식사를 장사로 해서는 안된다. 식재료도 병원이니 만큼 양질의 것을 사용해야한다. (사측): 환자들과 직원들이 병원식사를 이따구 음식이라고 하고 질 형편없다. 외주하면 좋아진다. 식재료는 우리 농축산물 사용 이미 합의했고 최상품 쓰고 있다. -요구안- 병원 전산업무 외주용역 금지 및 환자의 정보보호 (노측): 개인정보유출이 사회적인 문제다. 특히 병원의 환자정보가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노사가 합의하여 의지를 밝히고 안전장치를 마련하자. (사측): 특별한 프로젝트외에는 용역 안준다. 환자정보 보호는 법도 있고 의사협회에서 안을 만들고있다. 단협에 넣을 필요 없다.
    2008-10-02
  • 경북대병원분회 투쟁속보2호
    의료연대대구지역지부 경북대병원분회투쟁속보2호/9월26일 08 요구안 시리즈 해설 2 인사관련 요구 해설 1. 노동자의 인권 ․ 정보 보호 및 감시규제 개인정보 보호 및 수집-업무상 취득한 조합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개인정보 거부 권리․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있는 개인 정보 수집 시 노조와 합의, 조합원 감시 목적으로 비디오 카메라, 생체인식기기 등의 장비를 설치할 수 없다. 도난 등 위험, 사고방지를 위해 설치할 경우에는 조합과 설치목적,사용기간,설치장소,기록내용등을 노동조합과 사전 합의해야한다. 전자기술의 발전이 사람들에게 많은 편리함을 가져다주지만 한편 개인정보의 노출로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 직장에서는 컴퓨터가 직원의 감시도구로 둔갑을 하고, 도둑을 잡겠다는 CCTV가 전혀 상관없는 곳을 비추어 일하는 노동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기도 하여 노동자들에게는 큰 스트레스로 작용하고 있다. 한겨레신문에 칼럼을 쓰는 노동건강연대 이상윤 정책국장은 “잘 드러나지 않지만 작업장의 노동자 감시 프로그램이 스트레스를 더 높이고 있다”며 “각종 디지털 감시가 확산되면서 제조업뿐 아니라 서비스업과 일반 사무직에서 직무 스트레스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영남대병원에서 로비에 수 십대의 CCTV를 달아 중식집회 등 노조활동을 하는 조합원을 감시하여 인권위원회에서 인권침해를 이유로 철거할 것을 권유한일도 있었다. 요즘 우리가 일하는 현장을 보아도 이러한 일이 아주 먼 나라 이야기는 아닌 것 같다. 노동통제로 인한 스트레스가 “죽음에 이르는 병”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병원 관리자가 인식하고 개인의 정보침해와 사생활 침해가 일어나지 않는 일터를 위한 요구이다. 2. 배치전환 원칙   배치전환을 포함한 인사발령은 최소 2주전 공지하여 업무 인수인계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요즈음 배치전환 발표는 실시일 3-4일전에 나는 것이 관례가 되어있다. 원래 적어도 1주전에는 인사발령을 냈는데 어느 순간 하루하루 늦어지더니 결국은 실시직전 금요일쯤에나 발표하는 것이 관례가 되고 있다. 이유인즉 너무 빨리 발표하면 시끄럽다는 것이다. 병원은 왜 시끄러운지, 왜 이의 제기를 하는 것인지에 대해 알아보아야 할 것이다. 인사발령, 배치전환이 규정에 맞게 정당하게 이루어진다면 시끄러울 이유가 있는지... 혹 불만이 있는 직원이 있다 해도 적용에 있어 아무 문제가 없다면 뭘 겁내는 것인지... 병원은 배치전환 발표 후 직원들이 하던 일을 잘 마무리하고 후임에 대한 인수인계, 그리고 새로운 일에 대한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최소 2주전에 발령을 내어야 한다는 요구이다. 3. 다면평가 도입 반대 다면평가를 도입하지 않는다. 2005년도 병원에서 다면평가를 시도했다가 직원들의 반대로 무산된 일이 있다. 다면평가를 도입한 회사에 다니는 직원들이 다면평가에 대한 평가를 한번 알아보자. “다면평가(동료평가, 자기평가 등)는 경쟁의 기본이 된다. 그리고 노동강도 강화로 이어진다. 동료평가제는 현장에서 감시체계를 만들어 갈 것이다. 동료평가가 도입되어 몰래카메라보다 더욱 직원감시 기능이 강화되고 삭막한 직장으로 바뀌었다. 자기평가는 자기 목표 관리제로 경쟁적으로 능력을 인정받기 위해 자기목표를 높여가며 노동강도를 스스로 강화 시켜간다.”결국은 성과급, 연봉제의 기초가 되었다“ 2005년 우리 조합원과 노동조합에서도 이런 문제를 파악하고 다면평가에 반대하였다. 그러나 이후로도 계속 병원은 다면평가를 하려는 의지를 보였다. 올 임단협에서는 노동조합에서 반대의 입장을 명확히 하고 단협으로 요구하였다. 4. 휴직 및 기간 질병휴직 기간을 3년으로 연장 최근 병원에서 암등 중대질환으로 병가에 이어 병휴직에 들어가는 직원들이 많다. 요즘에는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암이라 해도 몇 년의 집중적인 치료를 하고나면 현직으로 복귀하는 비율이 또한 많이 높아졌다. 질병이 있다고 하여도 어느 정도 치료하여 업무에 복귀할 수 있다면  무직 상태인 것에 비해 오히려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한다. 그렇지만 1년이라는 짧은 휴직기간으로는 치료를 마치고 현업에 복귀하기에는 아직 건강상태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고민하는 직원들이 생겨나고 있다. 지난해 중대질환자의 야간근무금지를 단협으로 합의했다. 이것에 이어 질병이 있는 직원들에게 회복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어 다시 함께 일할 수 있기를 바란다. <신규직원을 위한 문답코너>   Q. ▶4월에 입사했는데 하계휴가는 없는게 맞나요?       ▶결혼휴가를 가게 되면 주휴가 없어지나요?       ▶근무하다가 다리를 다쳐서 진단서는 2주가 났어요.       그런데 1주만 병가 하래요.   직장이라고 해서 청운의 꿈을 품고 입사했더니 업무 적응기간의 교육은 턱없이 짧고 뭐라도 실수하라 치면 엄청난 부담을 느껴야 하는 병원 신규업무... 특히 간호사의 경우에는 허둥지둥 일하다보면 8시간은 기본이고 아직 뭘 모르는 것을 감안한다하더라도 2~3시간 남아 일하기는 허다한 형편.. 그러다보니 직원으로서 누려야할 복지제도가 있는 건지, 어떤 보장제도가 있는지 챙겨주면 좋겠는데...   A. 맞습니다. 과거와 달리 업무량이 다들 늘어나서 제일하기도       바쁜 터라 신규 적응기간 따위는 빛 좋은 개살구이고 그저 사고만 터지지 말라는 심정으로 일하는 경대병원안의 풍경입니다. 그러니 신규직원들은 몰라서라도 권리를 챙겨먹기 힘이 듭니다. 이럴때 여러분이 함께 할 수 있는 조직, 노동조합입니다. 노동자 스스로 보호받기위해 스스로 만든 조직이 노동조합입니다. 비정규직이라서 노동조합 가입하면 불이익 받는다? 아닙니다. 작년에도 비정규직조합원이 교섭도 했고요, 그 몇 년 전에는 파업도 했고요, 등등.. 이런 노동조합 활동으로 비정규직 고용보장, 비정규기간 단축, 임금 차등 폭 축소 등을 이루어 왔지요~^^ 갈수록 살풍경한 노사관계, 사용자들은 더 많은 시간과 땀을 노동자에게 요구합니다. 특히 병원에서 근무하는 직종들에게는 헌신과 봉사라는 말로..  선진선진 좋아하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아하는 USA,그곳에도 간호사노조, 의료인의 노동조합은 다 있답니다. 노동조합, 갈수록 1% 부자가 욕심을 부리는 이명박 정부에서는  더더욱 필요한 나의 조직입니다.^^ (지 부 소 식) 동산의료원분회는 지난 9월 10일 14차 교섭에서 ▶기본급 4.2% 인상(정률)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 확대(신규직원 노조 소개시간 현재 50분 -> 2시간, 대의원대회 현재 년 2회 -> 3회, 상집간부수련회 연 2회 현재 각 1일 -> 각 2일) ▶교대근무자 설날, 추석 당일 근무 시 통상임금 50% 추가 지급 ▶복지혜택 확대(장기근속자 포상금액 인상, 간호사, 간호조무사 근무화 연 1착 지급) ▶식사 질 향상(식사단가 800원 인상(사측 부담), 우리 농축수산물 사용) ▶교대근무자 보호조치 확보(출근 당일 강제휴무 금지, 사측 귀책사유로 인한 조기퇴근 정상 근무로 간주, 중대질환 직원 야간근무 면제 원칙,  교대근무자의 5일 이상 연속근무 금지, 주 2일 휴일 보장, 간호 3등급 시행 시 근무와 근무사이 최소 16시간 이상 휴게시간 보장, 밤근무 월 7일(연속 2일 이내) 제한(초과 시 리커버리데이 부여), 40세 이후 본인 원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밤근무 면제 등에 대해 재논의) 등의 내용으로 잠정합의하였다. 그러나 의료원측이 경영여건이 다른 것을 이유로 2002년부터 부속병원인 경주병원 직원에 대한 임금합의안 적용을 거부하면서 임금교섭은 경주병원장과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9월 22일 경주병원 임금교섭 상견례 및 1차 교섭을 진행하였고 이후 경주병원 임금교섭이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조합원들의 힘을 모아 나갈 예정이다. 현재 노동조합은 대구병원 교섭이 잠정 합의됨에 따라 현장순회를 진행하여 조직 추스르기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상병원분회는 지난9월 23일(화) 열릴 예정이었던 8차 본교섭이 병원측 교섭대표의 불참으로 인해 실무교섭으로 진행됐다. 병원측은 임금 동결에 대한 입장변화는 전혀 없었으며 여전히 추가지출이 발생하지 않는 요구안을 중심으로 수용의사를 일부 밝혔다. 그런 가운데 병원측은 급여일 하루 전인 24일(수) 갑작스레 긴급 노사협의회를 요청했다. 안건은 급여의 비정상적인 지급에 관한 내용이었다. 병원측은 진료청구액중 보호자금이 예상과 달리 지급되지 않아 현금 경색이 발생해 급여지급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한다고 한다. 노동조합은 "병원측이 일은 벌여놓고 수습은 노동조합에게 떠넘기는 거냐"며 책임지고 직원들에게 알려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먼저라고 밝히고 이후에 노사협의회를 열어 철저하게 책임을 가려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25일(목) 임시 노사협의회에서 병원은 직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경영진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겠다고 했으나 현재까지도 아무런 구체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노동조합은 이번 일을 절대로 묵과하지 않겠다며 병원측의 태도를 주시하고 있다.
    2008-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