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민주노총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의료연대 대구지역지부 소식지 7호(2008. 9. 3, 수) ========================================================== 08년 지역지부 임단협 교섭! 1600 지역지부 조합원의 힘으로 승리하자!!    08년 임단협 교섭이 3개 분회에서 진행되고 있다. 지역지부원년인 올해 임단협은 경북대병원, 경상병원, 동산의료원분회가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공동투쟁으로 힘을 모으는 계기로 삶는다는 목표를 가지고 시작했다. 지역지부장이 각 분회 교섭단의 대표를 맡고, 타 분회의 교섭위원이 공동교섭위원으로 참여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동산의료원은 가장 먼저 교섭이 시작되어 12차 교섭까지, 경상병원은 4차 교섭까지 진행했으며 경북대병원은 분회장 사퇴문제(병휴직)로 연기되어 9월 10일 상견례 예정이다. 분회별 임단협 소식=========================== 동산의료원분회 08년 요구안으로 임금총액 10%인상, 인력충원을 통한 교대근무자 보호 방안 마련(근무간 16시간 휴게시간 확보, 밤근무 개수제한, 40세이상 밤근무면제), 인사제도 개선(자동승급제, 인사고과 개악철회) 등을 요구로 지난 5월 23일 임단협을 시작했다. 상반기 경영추이를 본다는 이유로 9차 교섭까지 임금안을 제시하지 않던 의료원은 8월 14일 10차교섭에서 성서 새병원건립을 이유로 임금 동결안을 제시했다. 안그래도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과 높은 노동강도에 시달리는 조합원들의 분노를 자극했다. 선전전과 조합원의 분노 표출 행동으로 껌씹기를 진행해 많은 조합원과 직원들이 동참했고 11차 교섭에서 다시 의료원장은 기본급 1.5%라는 기만적인 임금안을 제시하였다. 사측은 이 뿐만 아니라 60여개의 단체협약요구안에 대해서도 검토중이란 말만하며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지역지부와 분회확대간부회의를 통해 투쟁계획을 논의 중이며 조합원간담회 진행 및 9월 10일 조합원 총회를 소집하여 현장의 분노를 모으는 과정 중에 있다. 경상병원분회는 지난 7월 29일 1차 교섭을 시작으로 현재 4차 교섭까지 진행했다. 노동조합은 살인적인 물가 인상에도 불구하고 병원이 기업회생 중이라는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기본급 6%인상을 요구했다. 병원측은 병원경영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법원의 인가를 얻기 어렵다며 동결이라는 입장을 계속 유지했다. 노동조합은 단체협약 요구안에서 ▶지입기사 정규직화 ▶보육시설 설치 ▶당직근무 폐지 ▶근속수당 확대라는 4대 핵심요구안을 마련했다. 이에 대해서도 병원측은 지입기사의 고용은 보장할 수 있으나 정규직 전환은 힘들다는 논리에 안맞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 또한 보육시설은 2010년이 되어야 가능하다고 밝혔으며 당직근무 폐지에 관해서는 현재는 잠시 눈이라도 붙일 수 있지만 교대근무로 바꾸면 근무시간 동안 계속 대기해 있어야 하는데 노동강도가 더 높아지지 않겠냐는 발언을 하며 문제의 핵심을 피해가려고만 하고 있다. 경북대병원분회 08 임단협 9월 10일 상견례로 시작! 경북대병원분회는 지난 5월 분회장의 갑작스런 병가 및 사퇴의사로 인해 임단협준비가 잠정 중단 되었다. 노동조합에 더 이상 새로운 간부가 없어 이전의 간부들이 계속 돌아가며 책임져야 하는 상황으로는 노동조합의 미래가 불투명하고 이런 상황이 다시 발생될 수밖에 없음을 모두 공감했다. 임단협을 미루고 직무대행, 비상대책위 구성문제를 확대간부회의 및 대의원대회에서 고민해왔으나 결론이 쉽게 나지 않았다. 논의가 길어지면서 노동조합의 한해 농사인 임단협을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는 시기이고 사측은 이 틈을 타 인력축소, 연차 강제사용등 구조조정의 흑심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모든 것을 임단협과 함께 대책마련을 하는 것으로 하고 부족하지만 현재 남은 분회간부, 구간부, 지역지부가 함께임단협을 시작하려 준비중이다. 9월 1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확정된 요구안을 재검토하고 9월 10일 교섭상견례를 시작으로 늦었지만 올해 임단협의 포문을 열 계획이다. 20년 투쟁으로 지켜온 근로조건을 조합원의 힘으로, 현장의 힘으로 지켜내고 구조조정을 막아낼 것이다. --------------------------------------------------------- 공공부문 사유화 저지! 대구시민 촛불문화 한마당 ■ 일시 : 2008년 9월 4일(목) 19시 ■ 장소 : 2.28기념 중앙공원 ========================================================== 아동보호시설 원장이 수십년간 아동 성폭행 및 공금횡령         공공서비스노조, 애활원 복지재단 민주화를 위한 끈질긴 투쟁 진행중... 애활원은 국고보조금으로 운영되던 아동보호시설입니다. 수성구 파동에 위치한 애활복지재단은 보호자가 없거나 양육하기 곤란한 아동 육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국고보조금과 지역 후원금으로 운영되는 곳입니다. 하지만 목적에 부합하는 운영을 하기는커녕 전 원장이 원생들을 대상으로 상습적인 성폭행과 공금횡령을 자행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 이후 지난 4월부터 공공노조 대경지역지부에서는 애활원분회 조합원들을 중심으로 ‘애활복지재단 시설비리와 아동성추행 문제 해결 및 시설민주화 투쟁’을 진행하고 있지만, 대구시와 수성구에서는 소극적인 입장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또한 애활원의 문제를 내부 고발하였던 조합원 중 3명은 투쟁의 과정에서 해고가 되어 어느새 3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3명의 해고된 조합원은 대구시청 앞 천막농성 중입니다. 현재 세 가지 요구를 가지고 2달째 대구시청 앞 천막농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 후원금 횡령에 대한 보다 명확한 감사를 대구시청에 요구 2> 아동 성폭행과 횡령을 동조한 비리 이사회 전면 해임과 현 이사장 사퇴 요구 3> 애활원 문제를 내부 고발하였던 해고자 3명에 대한 고용승계 요구 애활원 투쟁은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애활원이 민주화되기 위해서는 비리 이사회가 해임되고 지역사회에서 구성한 이사진으로 교체되면서 해고된 조합원들이 고용승계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애활원이 바뀔 수 있고, 아이들이 더 이상 힘과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대구시청 앞 천막농성, 매주 월요일 집중집회에 많은 연대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애활원 투쟁에 많은 관심과 연대 부탁드립니다. 투쟁! ◆ 애활복지재단 민주화 투쟁승리 투쟁기금 마련을 위한 재정사업 ◆ - 판매물품 : 과자세트, 비누세트,     올리브유, 식초음료 - 노동조합 문의    전화 0000, 팩스 0000 - 주문기간 : 9월 5일까지 - 배송기간 : 9월 8일~11일   -------------------------------------- 전국 임단협 소식 - 서울대병원분회, 성원개발분회, 울산대병원분회 임단협 투쟁승리! ■ 서울대병원분회 주요합의 내용 서울대병원분회는 지난 4월 29일 교섭 상견례를 시작하여 본교섭 28차, 실무교섭 27차를 진행했으며 대의원 투표로 08년 임단협 최종안을 8월 20일 오후 6시 잠정합의했다. <임금> 기본급 3%+20,000원, 급식보조비 20,000원 인상 <단체협약>                             - 45명 인력충원 - 의료공공성 위해 영리병원 도입금지, 보라매병원 4인실 병실료   상급병실 차액 20% 이상 인하(의료급여환자 50%를 감면)   및 공공의료 사업 확대 - 우리 농축산물 사용 및 유전자 변형 농산물 사용 금지 - 비정규직 120여명 정규직화 전환, 단협 위반 시정 - 간호사 1인당 근무조별 환자 수 줄이기 방안 마련,   40세 이상 밤근무 금지 ■ 성원개발분회 주요합의 내용 서울대병원 시설하청분회인 성원개발분회는 08년 임단협에서도 지난해에 이어 원하청공동투쟁으로 많은 성과를 내며 마무리하였다. 서울대병원분회에서는 “성원개발이 끝나지 않으면 서울대병원도 마무리 하지 않겠다! 원청인 서울대병원이 나서서 문제를 해결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파업을 하루 앞둔 8월 19일 사측은 조합원들의 높은 파업투쟁의지와 서울대병원의 원하청 공동투쟁에 손을 들고 노조의 요구를 대폭 수용하겠다는 안을 제출하여 파업없이 투쟁이 승리로 마무리되었다. <잠정합의 내용> - 단협독소조항인 일방중재 폐지 - 임금 총액 14만원 인상 - 노조전임 2명인정 - 징계위원회 노사동수 구성 ■ 울산대병원분회 주요합의 내용 <임금> 기본급 5.5%(71,050원), 친절봉사수당 10,000원 인상,         타결 격려금 80만원 <단체협약>   - 21명 인력충원 - 비정규직 26명 정규직화 - 연간 1일의 조합원 교육시간 부여(적치 분할 사용) - 신입직원 교육 시 노동조합 소개시간 3시간 범위 내에서 부여    (교육시간 범위는 조합과 협의) - 설, 추석 각각 10만원 상당액의 명절선물 지급    (기존 귀향비 설, 추석 각각 30만원 지급하고  있음) =======================================================

.공공노조 의료연대서울지역지부 서울대병원분회,임단협투쟁승리 !! - 의료공공성 위해 영리병원 도입금지, 보라매병원 4인실 병실료 상급병실 차액 20% 이상 인하(의료급여환자 50%를 감면) 및 공공의료 사업 확대 - 비정규직 120여명 정규직화 전환, 단협 위반 시정 - 우리 농축산물 사용 및 유전자 변형 농산물 사용 금지 - 간호사 1인당 근무조별 환자수 줄이기 방안 마련, 40세이상 밤근무 금지 등 1. 서울대병원분회는 지난 4월 29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본교섭 28차, 실무교섭 27차를 진행했으며 대의원 투표로 가결된 08 임단협 최종안을 8월 20일 오후 6시 잠정합의했다. 노동조합의 주요요구는 ‘공공의료강화, 보라매병원 다인용 병실 확대 및 CCTV철거, 1년이상 단시간 근무자 정규직화, 단체협약 위반사항으로 별도직군인 강남센터 기간제 폐지, 정년 차별시정, 각 근무조당 간호사 1인당 환자수 줄이기’ 등 이었다.     또한 의료비 폭등, 등록금 폭등을 야기하는 국립대 법인화(민영화)의 시발점인 국립대 재정회계법을 추진하려는 시점에서, 서울대병원의 공공적 역할에 대한 의지의 천명은 그 어느때 보다 중요하다고 노동조합은 판단했다. 노동조합은 서울대병원이 국가중앙병원으로서 의료공공성을 강화하고 의료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구체적인 활동을 촉구하며 교섭과 투쟁을 전개했다.   2. 합의된 주요한 내용은   2-1(병원의 공공적 역할 강화)   현 병원장 임기내 영리법인을 도입하지 않고, 국내의료의 표준화적립을 위한 표준진료지침 개발, 불치/난치/중증환자의 치료와 의료취약 계층을 위한 의료서비스 확충 및 공공의료 사업을 확대할 것을 합의했다. 그리고 유전자 변형 농산물 사용금지와 우리 농축산물 사용을 원칙으로 하는 것을 합의했다.    이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으로 인해 안전한 먹거리가 위협 받는 시기에 서울대병원 환자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서울대병원이 위탁운영하고 있는 시립보라매병원이 신관건물을 오픈하면서 그간 80%대를 유지하던 다인병상율이 4인실이라는 상급병실을 만들면서 40%대로 떨어져 노동조합뿐만 아니라, 환자··보호자들이 강력항의하고 있었다. 노동조합은 4인실 병실료를 다인병상료로 전환하라는 요구를 가지고 대시민 선전전, 서명전과 항의시위, 집회등을 진행하며 시립보라매병원의 공공성 회복을 위해 투쟁하였다. 이에 병원은 시립보라매병원의 4인실 병실료를 시립병원임을 감안하여 현행 상급 병실료 차액의 20% 이상 인하와 의료급여 환자인 경우 50%를 감면하기로 했다. 이는 시립병원마져 돈벌이로 내모는 정부와 병원의 정책에 발목을 잡은 계기이며, 이후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포문이 될 것이다. 2-2. (비정규직에 관한 사항) 07년 6일간의 파업투쟁을 통해 이미 비정규직 285명의 온전한 정규직화와 차별시정을 만들어냈던 서울대병원분회는 올해도 역시 2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 120여명을 정규직화 했다. 서울대병원 분회는 5년전부터 비정규직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비정규직 면담, 설문지를 통해 현장실태조사를 진행하며 정규직에게 선전ㆍ교육을 지속적이고 조직적으로 진행해 왔다. 비정규직 정규직화문제는 작년과 같이, 올해도 마지막까지 쟁점으로 남아 교섭 막바지까지 사측과의 긴장감을 고조시켰다. 사측은 2년 이상은 정규직화 하되 ‘전환기준’을 갖고, 일부는 정규직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07년 합의사항을 무시하고 ‘기간제 노동자’라는 새로운 형태의 별도직군 비정규직을 도입한 강남센터에 대해 단체협약을 위반 ․ 훼손한 사실을 강력하게 항의하고 즉시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 결국 비정규직 문제 해결 없이는 파국을 피할 수 없으며 타결할 수 없다는 노동조합 입장에 대해 사측은 요구를 수용하였다.   또한 같은 병원에 근무하면서 아파도 제대로 진료를 받지 못하거나 진료비가 비싸서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진료비 감면’도 쟁취하였다.   2-3(근로조건 개선) 병원의 의료서비스 수준은 그 병원의 인력이 좌우한다. 그러나 대분분의 병원은 인건비 절감이라는 이유로 적정한 수의 간호사를 채용하지 않으면서 열악한 근무조건으로 인해 병원근무를 계속하는 것조차 힘들어 하고 있다. 서울대병원 또한 해마다 300~400명의 간호사들이 절망과 눈물로 사직을 하거나 휴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병원측도 심각성은 공감 하면서도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간호사 1인당 담당 환자수가 18명-20여명에 이르고, 신규간호사의 교육기간 부족, 해당 진료과와  상관없이 병실이 비면 무조건 입원시키는 병동파괴로 인한 의료의 질 저하 및 전문성 부족, 노동강도 강화시키는 병원의 구조적인 문제는 그대로 둔 채 사고가 발생하면 간호사 개인에게 모든 책임을 추궁해온 것이 그동안의 현실이었다.   병원은 근무조당 간호사 1인의 담당환자수를 줄이기 위한 방안과 필수 적정인력이 어느정도 인지 연구프로젝트를 시행하겠다고 했다. 이런 정책은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 뿐만이 아니라 노동강도를 떨어뜨려 노동자의 교대근무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또한 세계보건기구에서도 발암물질로 규정되고 있는 밤근무에 대해 ‘40세이상은 야간근무에 배치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또한 신규 간호사의 충분한 교육과 밤근무자의 충분한 휴식을 위해 신규교육기간(Orientation)은 기존 5주에서 8주로 확대되고 밤근무 후 휴일을 인정하는 Recoverry day (재충전의 날)조항은 온전한 휴일을 쟁취하지는 못했지만 이후 교대근무자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계기가 되었다. 3. 정부는 국립대학 법인화를 준비하면서 그 일환으로 국립대 재정회계법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지원은 축소하고 부족해진 국립대학 재정일부를 국립대병원에서 끌어다 쓰려고 하고 있다. 서울대병원분회는 국립대등록금과 의료비폭등을 동반하는 국립대학법인화 및 국립대재정회계법 을 반대하는 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정부가 앞장서서 교육공공성과 의료공공성을 강화해야 할 판에 많은 국립대교직원 및 학생들이 반대하는 이 법안을 교육부가 힘으로 밀어붙이려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이에 대해 노동조합은 국립대병원의 의료공공성을 강화하는 것만이 올바른 해법이라고 판단하고, 이후에도 반대투쟁을 계속 진행해나갈 것이다. 08임단협 교섭에서 서울대병원분회는 의료공공성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고 부족하나마 작은 성과를 거두었다. 올해 08년 임단협 투쟁은 노사 합의에 의해 원만히 마무리 되었지만 의미있는 성과를 도출했다.   서울대병원분회는 서울대병원이 공공병원으로서 본연의 공공적 역할을 확대할 것에 대해 끊임없이 노력해 나갈 것이며, 비정규직 차별 철폐에 앞장 설 것이다. 병원노동자의 근무조건 개선 및 필수인력 충원은 곧 환자들의 의료서비스 질과 직접 연관되어 있기에 병원노동자들의 근로조건 개선 또한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다. <끝>

공공노조 의료연대 서울지역지부 성원개발분회,      원하청 공동투쟁으로 2008년 임단협 투쟁 승리! 일방중재 폐지, 노조활동 보장, 임금 총액 14만원 인상 - 노조 투쟁의지에 사측 필수유지업무 결정신청도 철회 1. 공공노조 의료연대서울지역지부(지부장 김애란) 성원개발분회(분회장 김태인, 조합원 96명)가 08임단협을 성과있게 마무리하였다. 2. 성원개발분회는 지난 5월 20일 1차교섭을 시작으로 3달 동안 교섭을 진행하였으나 사측은 불성실 교섭으로 일관했다. 그러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희대의 악법 ‘필수유지업무’와 단협의 독소조항인 ‘일방중재’를 등에 업고 노조을 이중으로 압박해 왔다. 두 악법이 큰 무기인 양, 성원사측은 교섭해태로 일관했다. 이에 노조는  압도적 파업찬성[96명 중 89명(92.7%) 참가,  80명(83.3%)찬성]으로 19일 9시를 기해 전면파업을 결의했다. 노동조합의 결연한 투쟁의지에 사측은 필수유지업무결정신청을 철회하고, 일방중재를 폐지하겠다는 안을 제출하면서  급물살을 타 작년파업투쟁승리에 이어 올해도 파업 예정 하루전에 잠정합의하게 되었다. 3. 공공노조와 공공운수연맹은 ‘성원개발이 일반사업장으로 필수유지업무 결정 대상이 아님에도 노동부와 지노위에서 결정을 강행하려는 움직임에 맞서 법적 소송과 더불어 성원개발분회 투쟁에 적극 지원연대하며, ‘필수유지업무에 맞선 투쟁으로 인해 발생할 피해에 대해서는 공동책임진다’는 결정을 하고 성원개발 투쟁을 엄호해 왔다. 4. 이번 성원투쟁은 의료연대서울지역지부가 원하청공동투쟁을 한 결과이다. 원청 조직인 서울대병원분회는  교섭석상에서 병원측에게 성원개발 쟁점사항 하나하나를 지적하며 “성원개발이 끝나지 않으면 서울대병원도 마무리하지 않겠다”고 배수진을 치면서 “원청인 서울대병원이 나서서 문제를 해결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뿐만아니라 현장 대의원 조합원들이 조직위별로 직접 투쟁을 결의하고 ’투쟁지원금모금과 투쟁물품 전달‘ ’조합원에게 드리는 편지글 보내기 운동‘ 등을 실천하여 공동투쟁을 아래로부터 확산시켜나갔다. 또한 성원개발분회의 각종 집회, 선전전에 서울대병원분회 간부, 대의원이 적극 결합하였고 임단협 교섭시 많은 서울대병원분회 간부들이 교섭참관을 하면서 성원개발 투쟁에 힘을 실어왔다.  이러한 서울대병원분회를 비롯한 의료연대서울지역지부의 공동투쟁은 성원개발분회 조합원들의 투쟁과 더불어 성원개발 투쟁승리를 이끌어내는 중요한 동력이 되었으며, 원하청공동투쟁의 힘을 보여준 사례라 할수 있다. 5. 이러한 지원연대와 더불어 성원개발 조합원들도 ‘필수유지업무와 일방중재를 정면돌파하여 2008년 임단협 투쟁을 반드시 승리하자’는 결의를 다져왔다. 이러한 결의는 8월 18일까지 진행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재적대비 83%가 넘는 찬성률로 나타났다.   5. 결국 성원개발 사측도 안팎에서 터져오르는 투쟁열기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필수유지업무결정신청을 스스로 취하하고, 단협 독소조항인 일방중재를 폐지하고 ‘임금 총액 14만원 인상’, ‘노조전임 2명 인정’, ‘징계위원회 노사동수 구성’ 등 노조 요구를 대폭 수용하겠다는 안을 제출하기에 이르면서 분회는 파업하지 않고도 승리를 쟁취하게 된 것이다. 성원개발분회는 2007년에도 일방중재에 맞서 2일간 파업투쟁을 전개한 바 있다.

<보도자료> 의료연대서울지역지부 성원개발분회, 8월 19일 오전 9시를 기해 파업돌입예정 1. 민주노총 공공노조 의료연대서울지역지부(지부장 김애란) 성원개발분회(분회장 김태인, 조합원   96명)는 8월 19일 오전 9시를 기해 전면파업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성원개발분회는 지난 5월 20일 1차교섭을 시작으로 8월까지 현재까지 3달 동안 교섭을 진행하였으나 사측의 불성실 교섭 등으로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8월 7일 조정신청을 접수하였으며 8월 13~18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하여 제적조합원  96명 중 89명(92.7%) 참가,  80명(83.3%)찬성으로 쟁의행위를 결의하여 19일부터 전면파업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2. 성원개발분회는 서울대병원의 시설관리를 하는 용역업체인 성원개발(주)에 소속된 노동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원개발(주)은 100여 곳의 시설관리, 미화, 경비를 맡고 있는 용역업체입니다. 성원개발 서울대병원사업소 노동자들은 서울대병원이 법인화되면서 1978년부터 현재까지 서울대병원의 냉난방시설관리를 비롯한 전기 기계설비 전반에 대한 시설관리를 담당 해왔습니다. 3. 성원개발 노동자들은 엄청난 노동강도와 턱없이 낮은 임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성원개발 노동자들의 월급은 근속 10년에 월 130만원 정도이며, 30년을 일했어도 고작 168만원을 받고 있는 노동자도 있습니다. 서울대병원 건물과 시설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으나 인력은 계속 축소되고 있어 노동강도는 높아만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성원개발분회 노동자들은 적은 인력과 저임금으로 엄청난 노동강도와 생활상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4. 성원개발 노동자들의 요구는 간단합니다. 실질임금 인상(임금 270,000원 인상, 통상급 22만원, 교통보조비 3만원, 급식보조비 2만원), 일방중재 폐기’ 등 불합리한 조항으로 채워진 단체협약 갱신과 간접고용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없애고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안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현행 노조법에 따르면 노사 쌍방이 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거나, 노사 일방이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중재신청을 할 수 있음. 성원개발은 이전 집행부와 단체협약에 노사 일방이 중재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일방중재조항을 둔 것임) 5. 그러나 성원개발 사측은 지난 5월 첫 교섭부터 4개월에 이르는 기간 동안 불성실한 교섭태도로 일관했습니다. 교섭장소도 노조가 구하는 등 거듭된 노조의 교섭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측은 교섭에 9차례나 불참하더니 지난 7월 4일 서울지노위에 필수유지업무 결정신청을 한 이후로는 교섭을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사측은 노조 교섭위원들의 임금을 6월에는 40-50여만원을 삭감하여 지급하더니, 7월에는 1인당 2-3만원 지급하는 등 노사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6.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필수유지업무제도는 본 취지와는 다르게 필수공익사업장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박탈하는데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이제는 필수공익사업장의 간접고용 노동자의 파업권마저 박탈하려 하고 있습니다. 노동법 어디를 찾아봐도 성원개발분회가 필수유지업무 결정의 대상이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필수유지업무의 전제 조건은 필수공익사업입니다. 성원개발은 그 사업의 종류가 ‘사업지원서비스업’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측은 일방적으로 결정신청을 하고, 서울지노위는 이에 발맞추어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측과 서울지노위가 노동기본권을 박탈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7. 성원개발 노동자들은 비정규직, 하청노동자라는 이중의 꼬리표로 저임금에 혹사당해야 했으며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사측관리자로부터의 수모와 멸시를 감내해야 했습니다. 다쳐도 단 1%의 진료비 감면 없이 연차를 반납하며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명절과 연휴에는 하청노동자의 설움을 남몰래 달래야 했습니다. 최우수병원임을 자랑하는 국가중앙병원인 서울대병원에서 일하는 하청노동자들의 삶은 화려한 서울대병원의 명성과는 달리 너무나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성원개발 노동자들의 임금과 근무조건 개선의 근본적인 책임은 원청인 서울대병원에 있습니다. 서울대병원은 자신들이 모든 문제를 책임지고 적극적으로 노사관계를 풀어나가야 함에도 성원개발이라는 하청회사 뒤에 숨어 자신은 제 3자인 양 뒷짐을 지고 있습니다. 8. 석달이 넘는 기간 동안 노동조합은 무던히 인내하며 원만한 타결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러나 불성실교섭과 노조탄압으로 일관하고 있는 성원개발 사측이나, 하청업체에 모든 책임을 넘기기에 급급한 원청 서울대병원을 보면서 우리의 정당하고 절실한 요구를 관철시켜 낼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따라서 의료연대 서울지역지부 성원개발분회는 8월 19일 오전 9시 전 조합원이 파업에 돌입할 것입니다. 일방중재와 필수유지업무제도도 우리의 투쟁의지를 꺾을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정당한 요구를 외면하고 탄압하는 성원개발 사측과 사태해결을 책임지지 않는 서울대병원에 맞서 우리의 단결된 힘을 보여 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권리를 직접 쟁취해 낼 것입니다. <끝>

수     신 : 사회부 및 보건의료 담당 기자 발     신 : 의료연대 김상목 조직부장, 011-9598-1324               우리복지시민연합 은재식 사무처장, 010-6433-8427, wooirwelfare@hanmail.net 제     목 : [성명] 광우병 쇠고기 수입저지로 환자 건강권 지켜내고 의료영리화 반대한다 날     짜 : 2008. 7. 31. (총 2쪽) 성  명  서 광우병 쇠고기 수입저지로 환자 건강권 지켜내고, 지역 공공의료 붕괴시키는 의료 영리화 추진 반대한다!   - 보건의료노조 파업, 그 내용과 이후 진행에 주목해야 할 이유 - 지난 29일, 보건의료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의 2008년 파업 출정식이 영남대학교 병원 로비에서 열렸다. 보건의료노조의 파업선언은 병원인력충원과 의료기관 평가제 개선, 병원 급식에 미국산 쇠고기 사용금지, 의료 영리화 반대 등에 대해 전국 123개 소속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의견접근에 도달하고 있음에도 사용자단체 대표를 맡고 있는 영남대 의료원 등 일부 사업장이 완강하게 합의안 도출에 반대하고 있음에서 기인한 것이다. 특히 미 합의된 내용의 상당부분이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강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의료 영리화와 관련된 내용들이란 점을 우리는 특히 주목한다. 이는 단순한 병원사업장 노사관계 문제가 아니다. 현재도 미약하기 그지없는 한국사회의 의료공공성을 강화하느냐 아니면 완전히 영리추구로 가도록 방치할 것인지 가늠하는 중요한 계기가 아닐 수 없다. 또한 주목해야 할 것으로 제주 영리병원 추진 여론조사 결과를 들 수 있다. 지난 28일, 제주도특별자치도 내에 내국인 영리병원을 허용하고 건강보험 적용 예외 등을 인정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은 여론조사 결과 그 추진을 중단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제주도는 관을 중심으로 한 찬성과 노조-시민사회단체의 반대 여론으로 나뉘어 치열한 논쟁을 벌인 바 있다. 그러나 이는 제주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다. 대구 역시 제주특별자치도와 별반 다르지 않은 경제자유구역으로 작년 11월22일 지정된 바 있으며, 영리병원 설립을 통한 의료관광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어 조만간 제주 영리병원 찬반논쟁과 동일한 논란이 지역 사회에서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연유로 지역 BIG4 병원이라 불리는 경북대-영남대-계명대 동산-대구카톨릭대병원은 이러한 영리병원 흐름에 발맞춰 대규모 증축 및 암센터 건립 등으로 덩치 불리기에 여념이 없다. 이들 병원의 행보는 갈수록 격화되고 있는 의료기관 내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환자를 확보하려는 고육지책에서 나온 것들이다. 하지만 그 추진과정에서 병원 내 직원들에게는 노동 강도가 강화되고 현장통제는 가공할 만큼 높아지고 있는 반면, 병원의 이윤 추구 집착으로 인해 환자-보호자들에게 견디기 힘든 부담과 질 낮은 서비스가 공공연히 용인되고 있음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문제를 안은 채로 개별 병원자본간 벌어지는 과도한 몸집 키우기 경쟁은 브레이크 없는 폭주 끝에 결국 개별 병원들의 심각한 경영난과 지역 의료체계의 혼란으로 귀결될 가망성이 농후하다. 현재도 지역 의료체계는 의료공공성과는 거리가 먼 가운데 영리 추구를 최우선시하면서 지역사회의 기대와는 거리가 먼 상태이다. 병원은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의료 인력을 확충하지 않아 환자들은 1-2분 밖 에 진료를 받지 못하고 있고, 간호사를 포함한 병원 직원들은 산재가 빈발하며 업무 스트레스로 우울증 등 각종 질환에 시달리는 지경이다. 병원은 수익 극대화를 위해 5인실을 증설해 상급 병실요금을 받고 있으며, 환자 회복에 필수인 환자식사의 질 역시 형편없이 낮은 실정이다. 또한 병원 구석구석마다 환자 편의시설이 아닌, 외주 위탁된 편의점과 커피점이 빈틈없이 들어차는 현실은 차후 의료영리화가 추진될 때 몇 배는 더 지독한 아수라장으로 확대될 것이다. 지역 병원들의 과도한 영리추구와 덩치 키우기 경쟁, 지자체의 경제자유구역 의료특구 추진은 이명박 정부 차원의 의료관련법 개악 추진과 맞물려 지역에서 제대로 된 비판과 감시가 없다면 현재도 미약하기 짝이 없는 지역 내 의료공공성을 그 존재조차 말살시킬 것이다. 대구지역 보건복지 관련 노동시민사회단체는 보건의료노조 파업을 통해 드러난 병원 내의 극단적 영리 추구를 위한 구조조정 움직임에 반대하며, 환자의 건강권을 지키고 의료 영리화를 저지하기 위한 활동에 뜻을 함께함을 분명히 밝힌다. 그리고 우리의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 향후 다양한 시민행동을 공동으로 펼쳐나갈 것이다. 지역민의 건강을 책임져야할 대표 병원들이 무리한 덩치 키우기에만 집착하지 말고 진정으로 지역민의 건강을 책임지려는 자세를 보여주길 희망한다. 또한 지자체가 수수방관하면서 지역 의료체계가 그릇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을 방치하지 말고 책임지는 자세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 대구지역 보건복지관련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지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병원 급식 내 광우병 쇠고기 사용금지와 의료영리화로 치닫는 일부 병원들을 제어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이후로도 계속 전개할 것이다. 정부와 병원은 국민적 저항을 두려워하길 바란다. 2008년 7월 31일 대구경북 인도주의실천 의사협의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대경지부, 우리복지시민연합, 민주노총 공공노조 대구경북본부, 공공노조 의료연대 대구지역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