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동산 투쟁속보3

5월 30일 유인물 - 교섭요구안 설명

민주노총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의료연대 대구지역지부 소식지 3호(2008. 5. 21, 수) ========================================================== 지역지부 출발 원년 경북대병원분회 동산병원분회 임단협 상견례 시작! 대각선 교섭으로..., 의료공공성 요구를 공동요구로..    공공노조 의료연대 대구지역지부(이하 ‘대구지역지부’) 3개 병원분회(경북대병원, 동산의료원, 경상병원)가 08년 임단협에 돌입한다. 경북대병원분회와 동산의료원분회는 각각 지난 7일과 16일에 분회별 요구안을 확정지었으며 오는 23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임단협 국면에 진입한다. 경상병원분회는 다음주 중 요구안 확정을 계획하고 있다. 대구지역지부 이정현 지부장은 “올해 지역지부는 교차교섭으로 임단협을 진행할 것”이라 밝혔으며 “지역지부 상집회의에서 각 분회 교섭석상에 1~2명을 교차교섭 위원으로 교섭단 배정하는 작업을 마쳤다”고 밝혔다. 경북대병원분회에는 박종석 조직총괄부장이 교차교섭위원으로 참석하고, 동산의료원분회 교섭에는 이정현 지부장과 이영숙 교선부장이 참석하고 경상병원분회 교섭에는 이정현 지부장과 박성혜 사무국장이 참석한다. 각 분회별 주요요구안을 살펴보면 먼저 경북대병원분회는 임금 9% 인상, ▶5분진료예약, 비정규직 요구로는 ▶비정규직 차별 철폐, 교대근무자 처우요구는 ▶밤근무 6개이하로 제한 등을 요구하고 있다. 동산의료원분회는 임금 10%인상, ▶교대근무 사이에 16시간이상의 휴게시간 보장, 복리후생요구에는 ▶병원이 직원근무복 세탁 및 보수를 요구하고 인사와 관련해 ▶자동승급을 요구하고 있다.  지역지부 -----------------------------------------------------------------------------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올 임단협 백전백승 기대해본다.          -전조합원 교육,공동 교섭단 교육,의료공공성 학교 모두 마쳐    올 임단협은 보수 정권교체와 필수유지업무등으로 쉽지 않을 것이란 예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럴때일수록 준비를 철저히 하고 조합원들의 생각과 마음을 모아내어야 할 것이다. 의료연대 대구지역지부는 지난 4월 21일부터 5월 2일까지 전조합원 교육을 실시했다. 오전교육은 신자유주의가 내 일상생활에 어떻게 들어와 있는지 알아 보았다. 오후에는 현장에서 벌어지는 노동통제에 대해 생각해보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조합원들이 머리를 맞대었다. 잠시나마 요가로 힘든 몸을 풀어보는 시간도 가졌다. 5월 9일에는 공동교섭단 교육을 통해 교섭에 임하는 자세와 교섭위원의 역할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았고 모의교섭으로 우리의 요구를 어떻게 알려낼 것인가 고민했다. 5월 16일에 진행된 의료공공성 학교는 간부, 대의원이 함께 참석해서 현정권이 추진하는 의료산업화 정책에 대해 알아보았고, 국민의 건강권과 병원노동자의 노동권을 지키기 위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열띤 토론을 벌였다. 조합원 교육시간이 확보되지 않은 동산병원분회는 이후 조합원 간담회를 통해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08년  임단협 투쟁에 교육의 성과들이 나타나고 조합원들이 더욱더 단결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지역지부 ============================================================================ 미친소 먹여놓고 민간 의료보험 들 돈 없으면 병원도 못가.                          아프면 무당이라도  찾아가야하나? 미국산 쇠고기 수입으로 전국이 촛불을 켜든 이른바 쇠고기 정국이다. 현정부는 이 뿐 아니라 시작도 전에 한반도 대운하와 민간의료보험 도입, 영어몰입교육과 0교시 수업에 이어 미국산 쇠고기까지 ... 국민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고 절차를 무시한 마구잡이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무시무시한 병을 유발하는 미친소를 아무 조건 없이 모두 들여오겠다는 의도나, 국민의 건강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도 민간에 맡기려는 의도,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안 되는 에너지공기업을 완전 민영화 하겠다는 의도는 무엇인가? 자본가들이 돈을 벌겠다는데는 아무것에도 구애 받아서는 안돼. 돈벌이를 위해서라면 국민의 건강도, 일상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보장도 걸림돌로 작용해서는 안 되지. 정치가 국민의 편인 줄 알았어. 자본가들을 위해 최선을 다할 뿐이지. 정부는 소리 높여 이렇게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참여정부도 FTA가 체결되면 사회 양극화가 더 심해질 것이다. 그것이 조금 문제다라고 이야기 했다. 현정부는 아예 이렇게 말한다. 사회 양극화는 당연한 일이다, 살아남고 싶으면 경쟁해라, 1%에 들도록 목숨 걸고 일해라라고 말한다. 미친 소 먹기 싫으면 잘 살든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의료의 상업화 문제. 민간보험이 활성화 되고 국민건강보험은 상대적으로 약화될 것은 불본 듯 뻔해, 맹장수술 한번에 1000만원 시대가 멀지 않았고 돈 없으면 무당을 찾아가야 하는 시대가 되지 않을까? 공기업 민영화의 문제. 정부는 에너지 공기업을 완전 민영화 하겠다는 방침이다. 기름은 안쓰면 안되는 것이니 폭리를 취해도 어쩔 수 없어 폭등한 기름값과 가스값으로 이제 체력을 열심히 길러 겨울에도 냉수욕하며 살아야 되지 않을까? 민영화도 무섭고 미친소도 무섭지만 더욱더 무서운 것은 현정부의 절차성 무시, 민의를 철저히 무시한다는 것. 국민은 단지 설득하면 되는 존재이고, 안되면 눈과 귀를 막고 억누르면 되는 존재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87년, 88년 국민들의 민주화 노력과 노동자들의 노동권 회복 투쟁으로 이루어 놓은 성과를 한꺼번에 뺏으려는 것이다. 그러나 다행히도 화난 민심들이 전국에서 촛불을 하나하나 밝혀들고 거리로 모여들기 시작했다. 국민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가려는 정부의 정책에 쇄기를 박고 있다. 지금 우리 병원 노동자들은 국민의 당연한 권리인 ‘의료를 보장받을 권리’를 지켜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미친소의 거리로 뛰어나가 함께 의료상업화가 무엇이 문제인지 알려내야 할 것이다. 의료가 국민의 당연한 권리임을  우리 병원 노동자가 먼저 힘을 합쳐 알려내자.   지역지부 ----------------------------------------------------------------      동산의료원 영양실분회 임단협투쟁 승리! - 지난 4월23일 한화리조트와 임단협 타결    의료연대 대구지역지부 동산병원 영양실분회(분회장 이화자)는 4월23일에 한화리조트와 정식으로 임금 및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작년 10월 5일에 사용자 측에 최초로 임단협 상견례 요청 후 7개월 만에 투쟁의 성과로 마침내 정식으로 임단협을 체결하는 쾌거를 이룬 것이다. 비록 그 수준이 높지 않으나 현재 조합원이 소수라는 점(50여명의 직원 중 14명)과 사용자인 한화가 기업 차원에서 노조를 사실상 인정하지 않는 상대라는 점 등을 볼 때 결코 그 성과가 작지 않다. 주요 내용을 보면, 사용자가 끝까지 고집하던 임단협 2년 주기 체결에 대해 임금협약 1년 / 단체협약 2년으로 협약체결주기를 정했으며, 임금협약 부분에서는 기본임금을 동결하는 대신 조기출근에 대한 야간수당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소폭이나마 임금 인상을 이뤘다. 그리고 노조활동 관련 유인물 배포 등의 홍보활동 보장과 자료요청 협조 등 최소 수준의 노조 활동을 인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가장 주요한 현안이던 고용문제와 관련해서는, 한화리조트가 동산병원 환자식당을 운영하는 동안 고용을 원칙적으로 보장하기로 했으며 향후 동산병원 환자식당에서 한화가 철수하더라도 고용승계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명시했다. 협약 내용에 대해서는 한계는 있지만 임금과 고용, 노조활동 인정 등 굵직한 부분에서 이후 노동조합 조직화의 초석을 다졌다는 객관적 평가를 받았다.   지역지부 ===================================================

노동조합과 의료원은 7일과 8일 두차례의 교섭에서 고용교섭원칙과 이동배치전환에 대한 내용을 실무교섭을 진행했습니다. 우선 교섭명칭을 ‘동국대의료원 고용안정위원회’로 하고, ‘노사 6인의 동수로 구성’하며, 포항병원 폐쇄와 경주병원과 통합에 따른 모든 내용을 협상하기로 했고, 주에 1번의 정교섭과 필요시 수시로 실무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1차 고용안정위원회에서 노사는 ‘포항병원 폐쇄로 인한 고용안정을 위해 본인의사에 반하는 타 기관(일산권, 대학)으로의 배치전환, 강제퇴직 등을 시행하지 않는다.’고 문서합의 했고, 포항병원 폐쇄에 따른 모든 조치와 일정을 시행 전 위원회에서 사전협의 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8일, 오전에 1차 고용안정위원회 실무회의가 열렸고, 일산병원과 학교로 배치전환에 따른 조건과 공고시기, 공고문안을 확정했습니다. 우선 학교와 일산병원의 수용가능한 인원은 총114명이고, 일산병원 68명, 서울캠퍼스 30, 경주캠퍼스 16명으로 확인했고, 이동 배치자에 대한 조건은 일산병원으로 이동자는 조기에 일산병원 소속으로 전환키로 했고, 학교 이동은 경주병원 파견으로 하고, 처우 또한 현재의 처우와 동일하게 하기로 했습니다. 단 학교 파견자는 경주병원의 인원충원요인이 발생할 경우 복귀하는 것을 원칙으로 논의되었다. 위에서 노사가 협의하고 합의한 내용은 모두 경주권 전체노동자들에 대해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노동조합은 지금 포항병원의 전체 노동자들이 지금의 일자리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을 고용교섭과 투쟁의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다음주 금요일 까지 일산과 학교로의 배치희망을 받는 기간동안 현장에서 누구든, 본인의 의사확인이 아니라 이동을 종용하거나 강요하는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고, 만약 이런 강압행위가 발생할 경우 노동조합으로 즉시 신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노동조합은 이런 강압적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고, 필요하다면 극단의 대처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밝힙니다. 지금 우리 현장의 노동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모두가 함께 가는 것이고, 상대의 아픔과 어려움을 나의 문제로 생각하고 이해하려는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함께할 동지들에게 상처가 되는 말과 행동은 우리스스로를 분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제 열린 교섭에서 노사협상의 명칭을 고용안정위원회로 칭하고, 진행되는 교섭을 위한 원칙과 사전합의사항을 의결했습니다. 교섭에서 의료원과 노동조합은 일산병원과 학교(서울, 경주)에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에 대한  처우와 공고 및 공고시기, 자원의사의 반영방법을 8일 오전 실무교섭에서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의료원이 밝힌 일산과 학교 수용인원은 일산병원 68, 서울캠퍼스 30, 경주캠퍼스 16명으로 밝혔습니다. 노동조합은 8일 개최되는 실무교섭의 결과를   가지고, 노동조합 간부회의 및 현장위원회 회의에서 공유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