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소식지 12호 첨부합니다. 어느새 07년 한해도 지나갑니다. 새해엔 좋은 일들만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명박 정부에서는 택도 없는 일 같고... 내년엔 더욱더 열씸 투쟁해야 할 것 같습니다. 건강하시구요, 연말연시 잘 보내세요^^

경북대병원분회 소식지 50호(2007. 12. 20(목)) =========================================================== 경북대병원 청소용역노동자 최저임금 지급과 고용승계는 사용사업주인 경북대병원이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 청소용역회사가 (주)혁산에서 신영산업으로 12월 11일 낙찰되었습니다. 청소용역회사의 재입찰이 100여명 청소용역노동자의 해고로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병원은 “고용승계를 권유 할 수 있으나 고용승계 하고 안하고는 용역회사의 권한이다”라는 말을 하면서 용역회사로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그간 청소용역 노동자들은 공공병원인 경북대병원에서 일하면서도 법정 최저임금도 지급받지 못하고, 노동자로서 당연히 누려야할 기본적인 권리도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이는 청소용역회사였던 (주)혁산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국정감사에서 지적되었듯이 원청인 경북대병원의 관리감독의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국정감사에서 지적되었을때 경북대병원장은 분명 위법상황에 대해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한바가 있습니다. 12월 4일 최저임금과 근로기준법 위반 판결로 최저임금 미달액이 1인당 7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체불임금으로 확정 되었으나 아직까지 (주)혁산은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혁산은 이미 재산이 거의 없는 것으로 처리해둔상황이라 여성노조에서는 경북대병원에서 아직 지급하지 않은 용역비에 가압류를 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까지 가기 전 경북대병원에서 청소용역노동자들에게 적절한 임금을 주도록 용역설계를 하고 이를 감시 감독했다면 노동자들은 회사의 불법과 임금체불을 당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2006년에 발표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따르면 청소등 외주 비정규노동자도 시중노임단가로 임금을 편성하여 적정임금인상을 시키라고 되어있습니다. 이 대책을 적용받는 공공기관 경북대병원 청소노동자들은 시중노임은 커녕 최저임금에도 미달되는 임금을 현재까지 적용받았습니다. 아픈 환자를 치유하는 대학병원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일을 하지만, 최저임금도 못 받는 청소용역노동자들의 최저임금, 고용승계의 문제는 사용사업주인 경북대병원이 책임지고 해결해야 합니다. 노동조합은 병원이 더 이상 용역회사로 책임을 넘기지 말고 아래를 해결하기를 촉구합니다. 1. 경북대병원 청소용역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미달임금이 빠른 시일안에 지급 되도록 경북대병원은 관리 감독해야 하며 청소용역노동자의 근로기준법 준수와 처우개선을 위해 병원은 지도 감독을 하여야 합니다. 12월 4일 노동청 판결로 청소용역 노동자들에 대한 법 위반 사항이 확인 되었으며 미달 임금이 빠른 시일 안에 지급되어야합니다. 근로기준법 미준수를 관리 감독하고, 정당한 노조 활동에 대해서도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2. 새롭게 정해진 청소용역회사에 100여명의 청소용역 노동자들이 전원 고용승계 될 수 있도록 경북대병원은 책임져야 합니다. 용역회사가 매년 바뀌지만 전원 재계약을 하고 있는 경북대학교가 있고 대부분 청소용역 사업장들은 재계약이 관례로 행해지고 있습니다. 경북대병원에서도 회사가 바뀌어도 노동자들은 계속 일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용승계로 안정된 일터에서 일하고 싶은 것이 노동자의 요구이자 권리입니다. 경북대병원에서 일하는 청소용역노동자의 고용승계를 경북대병원이 책임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3. 청소용역 노동자들의 임금이 시중노임단가가 적용되도록 해야 합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따라 청소등 외주 비정규 노동자도 시중노임단가로 임금을 편성하여 적정 임금인상을 시키도록 해야 합니다. ----------------------------------------------------------- ◇ 지난 일정 -경상병원 중식집회 12. 11(화) 13시, 경상병원로비 -지역지부(주) 토론 12.  11(화) 15시, 경상병원 -임시 대의원대회 12. 13(목) 9시, 노동조합사무실 -공공노조 현장간부 합동수련회 및 대의원대회    12. 14～15, 한국노동교육원 -4/4분기 노사협의회 12. 18(화) 15시, 본관2층 회의실 ◇ 주요일정 -중식선전전 및 청소용역노동자 고용보장 서명전   12. 20(목), 구내식당 앞 -산안위원회의 12. 21(금) 14시 -이랜드문제 해결 집중 투쟁    12. 21(금) 16시, 내당동홈에버 앞 -대구지역지부(준) 전임자 회의     08. 01. 03(목) 15시 -임시 대의원대회 08. 01. 25(금) 15:30, 노동조합 사무실 ============================================================= 임시대의원대회 결과 보고 ▶일시 : 2007년 12월 13일(목) ▶장소 : 노동조합사무실    12월 13일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오전에는 지역지부필요성과 설립경과보고를 시작으로 노동운동사에 대한 교육, 경북대병원 청소용역노동자들의 투쟁보고, 오후에는 대의원대회로 진행되어 조합의 당면한 안건들을 처리하였다. 비정규, 미조직 조직화로 진정한 산별,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지부를 준비하며... 현재 노동의 정세를 보면 노동법 개악으로 파업권이 봉쇄될 위기에 놓여있다. 개악된 노동법은 필수유지업무 지정으로 노동의 기본권마저 박탈당하고, 대체인력 투입 가능하여 파업을 무력화 시키는 상황이다. 또한 비정규 확대법으로 인해 비정규직이 오히려 확대되고 각 사업장에서도 외주용역화를 확대시키고 있다. 정규직 노조가 사회양극화의 주범인양 언론은 호도하고 있고 끊임없는 구조조정으로 조합원들은 위축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시기에 우리는 진정한 산별, 지역을 중심으로 다시 뭉치고 함께 투쟁하는 조직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줄어드는 정규직 노조로서 계속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이 필요한 노동자라면 누구나 함께 하는 노동조합이 되어야한다. 이제는 비정규, 미조직 노동자와 함께 하는 노동조합이 되어야한다. 대구 지역지부 준비위원회(준비위원장 이정현)는 현장강화사업과 비정규, 미조직 조직화 사업을 주요사업으로 하고 재정과 전임자를 통합하는 지역지부를 만드는데 합의했다. 2008년 2월중 지역지부 임원선거와 지역지부 건립을 목표로 세부적인 준비에 임하고 있다. 산별기금 3만원 중 비정규투쟁기금 1만원은 조합원 직접납부로 결의 06년 11월 30일 공공노조로 전환하면서 산별기금 3만원(비정규투쟁기금 1만원 포함)을 결의했으나 경북대병원분회 상황으로 계속 납부가 되지 않고 있었다. 이번 대의원대회에서는 대의원들의 의결에 따라 조합원 1인당 2만원은 노동조합 활성화기금에서 지출하고 1만원의 비정규투쟁기금은 비정규 투쟁에 함께하는 의미로 조합원들의 직접납부로 하자는 결의가 있었다. 납부는 2008년 1월경 월급에서 공제되도록 할예정이다. 2007년 노동조합 살림살이 결산보고 함. 2007년 노동조합의 결산에 대한보고도 있었다. 원칙은 결산에 대해 회계감사를 받고 대의원대회에 보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재 회계감사가 1명이 공석으로 2007년 회계감사가 진행되지 못한 상황이라 대의원대회에서 보고하였다. 빠른 시일 내에 회계감사가 선출되어 정식 감사가 진행되기를 바란다. --------------------------------------------------------------- 4/4분기 노사 협의회결과보고 ♣일시:2007년 12월 18일 15시 ♣장소: 본관 2층회의실   노조측 위원: 김영희 분회장, 박우서 부분회장, 심정임 사무장, 박순해 회계감사, 이영숙 교육부장(서기)   병원측 위원: 이상흔 원장, 조병채 기조실장, 김병호 사무국장, 김귀재 간호부장, 김재성 팀장, 김성만(서기) 안 건 07년 단체협약 합의 미 이행 사항촉구건 -외래 상시업무 6명 정규직화 -진검1명, 영상의학과1명, 응급수납1명, 수술실4명 인력충원 -요가시설마련, 응급촬영실환기, 휴게공간 마련 노 측 -10월 1일 조인식 이후 3개월이 다 되가는데 인력충원 합의사항을 지키지 않고 있다. 또한 수술실 건수는 줄지 않고 현재 방이 다 열리고 휴일off도 넘어가고 있다. -요가시설문제는 3년이 다 되어가고 있다. 단협합의사항 빠른 시일에 이행하라. 사 측 -공채는 1월중으로 해서 2월1일 정규직인력충원   을 하겠다. -수술실은 수술건수 확인하고 조정하도록 하겠다. -요가시설은 임기 중에 하겠다.   응급촬영실은 12월27일전에 공사완료 하겠다. 안건 청소용역 노동자 고용승계건 -근로기준법 준수 -고용승계 -시중노임단가 적용 노측 현재까지 최저임금 미달, 생휴, 연월차 수당 미지급이 되었고 청소용역노동자도 상시업무다. 고용승계 할 수 있도록 하고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라. 사측 58세 정년 이상이라도 고용승계 될 수 있도록 권고하겠다. 하지만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을 고용승계 하라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고용승계는 용역업체의 문제이며 권고하도록 하겠다. 안건 타 기관 경력 인정 규정 개정 건 -현재 정부투자기관, 종합병원(3차 의료기관)에서의 정규직원으로 근무한 경력만 80%인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는 비정규직 차별 없이 비정규직 기간도 인정해야 한다. 노측 해당 조합원이 인권위에 구제 신청을 했고 인권위에서 구제하라고 나왔으니 타 기관 비정규직 경력 인정하는 규정을 개정하라. 사측 강제조항이 아니다. 한사람의 문제가 아니며 발령받은 사람도 많고 소급적용을 할 수 없으므로 규정개정을 할 수 없다. 안건 정년 퇴직자 공로연수 1년 인정 노측 단협사항에 1년 인정이 있다. 인사위원회 어떤 기준으로 인정이 되지 않고 있는가? 사측 타 국립대 아무도 안하고 있다. 노조에서 인력을 넣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 할 수 있다. 안건 전화예약 및 교환업무 통합 반대 및 밤근무와 공휴일 교환 업무 없애기 반대 ※ 노사협의회 중 병원측에서는 일방적으로 원장이 퇴장하였고 이에 노조가 항의 후 다시 원장이 들어와서  정회하여 정리를 하면서 이 안건을 다루지 못하였다.   ================================================================

중식집회 계속 되 지난주에도 11일(화) 13일(목) 2회에 걸쳐 07임금교섭 및 부당노동행위․비리경영 척결을 위한 중식집회가 열렸다. 계속된 중식집회의 결과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진상조사위원회는 꾸려졌으나 중식집회 도중 알게 된 병원측의 비리경영에 또 한번 할말을 잃은 집회였다. 조합원들은 경상병원에서 또다시 비리경영을 두고 볼 수 없음을 각오하며 투쟁의지를 드높였다. 13일(목) 중식집회에서는 민주노동당 문성현 대표가 참석하여 권영길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는 시간도 가졌다. 비리경영까지 답습하나 06투쟁의 가장 큰 이유였던 비리경영이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 충격을 주고 있다. 노동조합은 중식집회에서 회생직전인 06년 뿐만 아니라 07년에도 병원의 돈이 사라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약품대금 의혹 병원측의 손익계산서에 따르면 06년에 소비한 약값이 40여억 원이라고 했으나, 보험공단에 신고 된 내역은 30여억 원이라고 한다. 10여억 원이 차이가 난다. 07년 또한 비슷한 실정이다. 엄청난 퇴직금 게다가 작년 퇴직금으로 정산된 돈이 20억이라고 한다. 2006년 퇴사자는 약 100여명이며 평균 근속연수는 3.6년이다. 올해 전 직원 평균임금이 1백75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많이 잡아도 7억원 정도 밖에 안 된다. 참고로 경상병원은 2000년도 이후 입사자는 연봉직이라서 매년 퇴직금을 정산했으며 진료과장들 또한 마찬가지다. 인건비 부풀리기 또한 작년 직원들의 인건비가 그 전해에 비해 약 8천만원이 증가했다고 한다. 작년은 파업으로 인해 직원들이 3개월간 무노동무임금을 적용받았음에도 오히려 늘어난 것이다. 이렇게 납득할 수 없는 큰 돈들이 시나브로 빠져나가 누구의 주머니를 불리는지 알 수 없다. 비리를 저지르던 것은 전 경영진이며 자신들은 그들과 다르다던 현 경영진이다. 진정 병원정상화를 바란다면 전 직원앞에 모든 것을 투명하게 밝히고 잘못이 있다면 그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 공   지 === 07임협 및 부당노동행위 규탄 중식집회가 매주 화․목 열립니다. 시  간 : 13:00~13:30 장  소 : 병원로비 말로는 경영비리 없다 노조요구 회계감사는 못 받겠다 노동조합 요구하는 회계감사 불가 13일(목) 오후 3시 부당노동행위 관련자 정00이사를 배제하고 열렸던 교섭에서 노사 양측은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일정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교섭을 잠정 중단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노조는 지금의 현안인 부당노동행위와 경영비리에 대한 확실한 조사 없이는 임금교섭이 이루어어 질수 없으므로 교섭에 앞서 진상조사규명 및 경영비리에 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경영비리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노동조합이 선임하는 회계감사를 받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병원측은 회생 중 정기적인 회계감사가 진행 중이며 다시 다른 회계사를 통하면 몇천만원의 비용이 발생하고 이를 법원이 인가하지 않을 것이라 말하며 불가하다 했다. 현재 회계감사를 맡고 있는 S회계법인은 현재비자금 관련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S그룹의 회계감사를 맞고 있는 곳이다. 또한 경상병원이 회생신청을 할 때에도 법원이 지정해 회계감사를 한 곳이다. 그러나 S회계법인이 회계감사를 했던 06년과 07년의 회계에서 의혹이 제기된 만큼 같은 회계법인이 또다시 감사를 한다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 노동조합의 생각이다. 병원측은 스스로 떳떳하다면 노동조합의 요구에 따라야 할 것이며 이번 일을 기회로 모든 의혹을 벗고 투명성을 검증받아 향후 병원경영에 전직원의 동참을 호소할 수 있을 것이다. 진상조사위원회는 노사 양측에서 노사동수로 2명씩(노조측 박경하 배병철, 병원측 이상건 장동일) 구성해 12월 17일(월) 3시 정00 이사 소환을 시작으로 31일까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말로는 노사신뢰 쌓자면서 행동은 노조파괴공작 중식집회 중 관리인 항의방문 지난4일 (화) 오후 1시 중식집회가 있었다.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노동조합말살계획 규탄과 성실교섭촉구를 위한 이번 집회에서 집행부는 병원측의 부당노동행위를 규탄하는 항의서를 가지고 관리인을 찾아가 항의방문을 했다. 관리인은 “노동조합에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잘 알겠다. 확실한 조사 후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노동조합은 “병원정상화는 돈만 버는 것이 아니라 지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올바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며 “관리인으로서 역할을 똑바로 할 것”을 요구했다. 관리인 인사명령 “결단”내렸다가 반나절도 안돼 유보 결정 12월 4일(화) 갑작스러운 인사발령이 있었다. 은00 진료지원부장을 관리총괄부장으로 명했으며, 정00 기획실장을 업무정지 시켰다. 업무정지 명령을 받은 정00 기획실장은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한 장본인 중 한명이다. 한편 이번 인사명령 시행과정에서 정00 이사는 인사명령 서류에 결제요청을 하자 서류를 찢어버렸으며 이에 다시 인사명령 서류를 작성 관리인이 직접 결제하고 시행명령을 한 것이라는 후문이다. 그러나 5일(수) 오전 관리인은 인사발령을 보류시켰다. 정00 이사가 관리인에게 자신이 책임지고 07년 임금협상과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인사명령을 보류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관리인은 12월안으로 해결할 것을 조건으로 인사명령을 보류했다고 실명을 밝히지 않은 병원측 관계자가 전했다. 교섭위원 배제요청에 정00이사 콧방귀 지난 6일(목) 3시에 본교섭이 열렸다. 3차례에 이르는 교섭위원배제요청에도 불구하고 정00 이사는 참석해 자신이 “유죄”냐고 큰소리치며 자리를 지켰다. 노동조합은 부당노동행위에 관련된 사람들의 유무죄를 떠나 “관련”자체가 배제의 이유라고 밝혔다. “더구나 교섭 중 부당노동행위이니 노사신뢰를 깨뜨린 당사자가 교섭자리에 나오지 않는 것이 원만한 교섭을 위해서도 옳다”고 주장하며 노동조합은 정00이사를 교섭위원에서 배제할 것을 다시 요청한 후 교섭장을 빠져나왔다. === 공   지 === 07임협 및 부당노동행위 규탄 중식집회가 매주 화․목 열립니다. 시  간 : 13:00~13:30 장  소 : 병원로비 제 8대 집행부 출범 2월 6일(화) 저녁 5시 30분부터 경상병원분회 제 8대 집행부 출범식이 있었다. 조합원들과 민주노동당 단병호 국회의원 외 많은 연대동지들이 참석해 집행부 출범을 축하해 주었다. 제 8대 집행부는 분회장 신은정, 부분회장 박종석, 최진순, 사무장 배윤주, 교육부장 김철용, 산안부장 이장훈, 여성부장 류승념, 조직부장 김필자, 선전부장 서현주, 총무부장 김혜경, 법규부장 이형수, 통계부장 윤혜진이다. 8대 집행부는 분회장을 필두로 7대 집행부에 누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식순이 끝난 뒤에는 7층 가야 식당에서 즐거운 다과 시간을 가졌다.

노동조합은 부당노동행위 관련자와 교섭할 수 없다!!! 뜨거웠던 중식 보고대회 07년 임금교섭 중식보고대회가 열린 지난 11월 29일(목) 병원로비는 오랜만에 조합원의 터질 듯한 투쟁열기로 가득 찼다. 약 150대오가 참석한 중식보고대회에서 노동조합은 07년 임금교섭에 대해 조합원들에게 보고했다. 11차까지 진행되면서 상당부분 협의가 이루어졌던 07년 임금교섭은 병원측의 원천무효선언으로 물거품이 되었다. 또한 이날 노동조합은 부당노동행위보고도 함께 실시했다. 중식보고대회에 참석한 조합원들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분노를 힘찬 함성과 구호로 사측에 전달했다. 한 조합원은 “오랜만에 많은 동지들과 함께 로비에 앉으니 감회가 새롭다”며 “계속 중식집회를 하자”는 심경을 밝혔다. 한편 중식집회 직후 사측은 교섭에 대한 회의가 길어질 듯하다며 1시간 교섭연기요청을 했다. 교섭에 앞서 부당노동행위 현안문제부터 해결되어야 지난 11월 29일(목) 별관 2층 회의실에서 12차 임금교섭이 있었다. 노동조합측은 “임금교섭도 중요하지만 노동조합 말살하려는 부당노동행위현안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한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에 사측은 “우리는 아는 바가 없다”며 “노동조합에서 먼저 관련 자료를 넘겨주면 따라서 조사해보겠다”고 말했다. 이에 노동조합은 “부당노동행위 관련자들과 교섭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정00이사와 정00실장을 교섭위원에서 배제할 것을 요구하고 관련 조사 자료를 보냈다. 반면 사측은 그동안 질질 끌어오던 교섭을 갑자기 “이번 주 안에 마무리 짓자”며 서두르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 마지막 실무 교섭 당사자였던 장00부장은 사태파악을 못해 자신의 과오를 해명하는데 급급했으며 방00과장은 “지금 그게 중요하냐”며 장00부장을 책망하는 등 사측 교섭위원끼리도 서로 사안을 정리하지 못한 모습을 보였다. 장00부장 교섭회의록 분실, 노동조합 직무유기 문제 삼을 것 노동조합은 금일 오전 사측위원의 서명이 날인된 교섭회의록을 요청했다. 그러나 총무과 장00부장은 “회의록이 다른 문서에 휩쓸려 쓰레기통에 들어갔는지 찾을 수 없다” 말했다. 노동조합은 장00부장은 명백한 직무유기라 생각하며 이를 분명히 문제 삼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