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경북대병원 분회 소식지 41호 (2007. 9. 12(수)) ================================================= 8-8-8 구조조정은 임단협 교섭 파국을 부를 뿐! 병원은 8-8-8 헛말 말고 성실한 안으로 답하라!! 노동조합과 병원은  9/11 까지 13차례의 임단협 본교섭과 2차례의 확대 실무교섭을 진행했다. 6월 20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3개월을 넘어서는 기간동안 병원은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대한 노동조합의 요구에 처음에는 비정규법안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 작년 단협을 고수하였다.   그러나 그동안의 투쟁을 통해 조합원들의 강력한 요구를 확인하고  요구안에는 못 미치지만 2년이상 정규직화에 대한 안을 제시하였고 이후 비정규직 기간을 점차 줄여가겠다는 입장을 이야기 하였다. 인력에 대해서는 상시업무 정규직화, 중환자실의 대체인력 정규직화를 제시하였으나 실제 인력부족으로 힘든 응급실, 영상의학과, 의무기록실등의 부서에는 아직 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임금도 현재로서는 타국립대 인상률을 못 미치는 인상률이다. 또 2년 미만 비정규직의 차별시정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병원측안이 없으며 치과 분리시 단협승계에 대해서도 뚜렷하게 확답을 하지 않는다. 9/11 확대 실무교섭에서는 노조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 좀더 접근할 수 있도록 상향된 안을 내도록 강력히 요구하였다. 이에 사측은 평화적 타결을 위해 좀 더 검토하여 9월 13일 본교섭에서 다루도록 하자고 하여 노동조합도 사측의 타결의지를 믿었다. 그런데 사측은 실무교섭 말미에 다시 8-8-8 구조조정 안을 들먹이며 임단협 교섭에 찬물을 끼얻는 발언을 하였다. 노동조합은 임단협의 취지가 직원들의 임금, 근로조건 향상에 있음을 다시 한번 천명하고 또다시 구조조정의 개악안을 들먹인다면 노사 임단협이 파국으로 갈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 하였다. 병원이 진정 평화적인 임단협 교섭을 바라고 노사간의 화합을 바란다면 개악안이 아니라 비정규직 정규직화 ,비정규직 차별처우 개선, 실질임금 인상, 적정인력충원의 성실한 안으로 답하라! ------------------------------------------------------- 9월 11일 교섭까지 병원측 제시 안 ##의료공공성요구 ▷중환자 보호자 대기실을 5동 5층 재배치시에 공간확보하여 개선한다. ▷병실 환경개선시 다인병상을 확대하도록 노력한다. ##비정규직 정규직화요구 ▷계약직은 만 2년되는 시점에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이사회에 상정하여 노력한다. ▷임시직에 대해 임금,근로조건 개선한다. ▷임시직이 정규직으로 임용될시 본원 임시직 경력을 80% 인정한다. ▷ 중환자실의 결원, 대체자리에  점진적으로 정규직인력으로  채용한다. ▷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의 임시직은 정규직으로 충원함을 원칙으로한다.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휴가 ▷일반휴직 기간에 공채계약직 기간 포함한다. ▷10년이상 재직한 직원이 개인질병으로 면직될시  초재진료 및 선택진료비를 전액 감면     한다. ##노동안전요구 ▷근골질환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환경개선을 실시하되 세부사항은 산안위에서 정한다. ▷의무기록실 배치전환은 3년시점에 한다. ▷응급촬영실 환경개선. 탈의공간,환기를 위해 공간 확장한다. ▷모자동실,신장실 침대교체시 높낮이 조절 침대로 교체한다 ▷납복을 경량제품으로 순차적으로 교체한다 ▷중환자실(심혈관중환자실,외과 중환자실) 탈의실은 5동 5층 재배치시에 공간을 확보하여    개선한다. ▷40세이상 직원이 원할 경우 PET(양전자 단층촬영) 50%감면하여 시행한다. ▷요가,헬스 등 직원 건강관리를 위해 2007년 말까지 내부공간 확보하여 시행한다. ##조합활동요구 ▷조합전임자 인수인계기간 2주로 인정한다. ##노동자 인권,정보보호 및 감시규제 ▷병원은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수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할시 노동조합과 사전 협의한다. ##복리후생 ▷야식 질 향상을 위해 현재 야식 메뉴에서 죽을 추가로 인정 한다. ##인력요구 ▷상시업무 정규직화, 외래 기능직 6명을 정규직으로 충원한다. (병리과 1명,내시경실 1명,내분비 기능검사실 1명, 안과 1명, 소아과 1명,검진 1명을 정규직으로 충원한다) ▷대체인력 정규직화-중환자실 대체인력 3명을 정규직으로 충원한다. ▷부서별인력 -진단검사의학과 응급검사실에 1명을 충원한다. -수술실은 주 5일근무를 위해 인력 4명을 충원한다. 단 수술실 현행 유지시 충원한다. ##임금요구 ▷기본급 1.6% -체력단력비 50%인상(3,6,9월 중 정해서 한번 50% 지급) -하계휴가비 10만원 인상 ============================================================= 똑같은 일하고 있다! 계약직이나 임시직이라고 임금차별 반대한다! 우리병원에서는 교섭 13차가 넘게 노사협상을 진행했지만 아직까지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관련사항으로 ‘2년되면 계약직 정규직화 외에는 2년미만 계약직의 처우와 관련해서는 아무런 안이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공채를 거쳐 입사한 직원이 계약직으로 묶여 2~3년(이전에는 4년)씩 비정규직으로 차별을 받는다는 것은 본인으로서는 억울한 일이요 전체적으로 봤을때 임금착취나 다름없다. 보건의료노조사업장들은 07단체협약 타결을 속속하고 있다 의료연대 사업장인 충북대병원도 단협합의를 한 상태이다. 비정규직 차별철폐와 관련사항도 속속합의하고 있다. 그 내용에 대해 노사가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병원측은 2년 미만 비정규직의 차별개선에 대한 안을 검토나 했는지 제대로 내지 않고 있다는 것은 공공병원인 우리병원이 직원의 처우개선 없이 환자들에게 잘하기를 바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우리노동조합은 태생부터 비정규직의 노조였다. 그리고 2000년 이후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꾸준히 노력하여 정규직 비정규직이 함께한 노조의 면모를 전국적으로도 일찍이 세웠었다. 현재 병원이 계속 주장하는 2년 미만 계약직의 임금을 정규직의 80%라고 하는것이나 임시대체직은 계약직의 임금 80%(정규직 임금의 64%)는 전체 조합원이 받아들일 수 없다. 지금 병원이 말하는 것은 계약직, 임시직에 대한 차별을 노조가 합의해 달라는 것이고 이는 노조를 이용해 비정규직을 ‘합리적차별’을 하겠다는 것이다. 전국적으로 07임단협의 핵인 비정규직 차별철폐! 우리병원에서 제대로 해보자.  2년미만 비정규직 임금차별 해결하자!! ------------------------------------------------- 의료연대소식 비정규직 차별철폐를 하자며 울산대병원 노조 9월12일 파업돌입!! 공공노조 소속사업장인 울산대병원노조는 올해 중요하게 비정규직 차별철폐와 인력확보를 내걸고 25여차례 노사교섭을 진행했으나 사측은 ‘비정규직을 별도 직군화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노사합의사항인 비정규직사용범위를 오히려 확대하겠다는 태도를 일관하여 9월 11일 저녁까지 진행된 지노위 조정 중단으로 합법파업을 하게되었다. 파업전야제에 800여 조합원중 400명정도가 로비를 꽉채우며 ‘07투쟁 승리’를 위해 마음을 모았다. 이랜드 비정규투쟁이 계속되고 있다. 업종을 넘어 비정규직의 문제는 꼭 해결되어야한다. 경대병원 조합원들은 이미 다른 사업장의 문제가 남의문제가 아님을 잘 알고 있다. 울산대 조합원들에게 힘이 될 수 있게 같은 부서 선후배가 있다면 응원의 전화 꼭 때리시고 울산대병원 노조홈페지에 응원의 글도 남기는 센스!!... ■울산대병원노조 홈페이지   http://nodong.uuh.ulsan.kr/ -------------------------------------------------------------- 비자의 힘으로...      홈에버-뉴코아 불매운동 아무리 급해도 홈에버, 뉴코아, 아울렛 상품은 사지 마세요!! 비정규직 대량해고 파렴치한 이랜드 그룹에게 불매운동으로 뜨거운 맛을 보여 줍시다!! ▼이랜드 홈에버-뉴코아 불매운동 참여 서약서 -------------------------------------------------------------- 2007년 14차 임금 ․ 단체교섭 ▶ 일시 : 2007. 9. 13(목) 오후 3시 40분 ▶ 장소 : 2층 회의실 경북대병원 분회 임시대의원대회 　▶ 일시 : 2007. 9. 14(금) 오후 5시 30분 　▶ 장소 : 분회 사무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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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판 쟁점 타결을 기대하였으나... 4차 축조교섭 9월 10일(월) 10:00 (노측: 임상구, 김남일, 이군재 / 사측: 김정식, 정승조, 박영호) 오전 10시부터 개최한 축조교섭에서 비정규직에 관한 안건을 심의하였지만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오히려 더욱더 멀어지는 느낌으로 일단 유보를 하고 이제껏 비정규직 안건을 다루느라 밀렸던 단협과 임금 관련 안건을 전체적으로 다루었습니다. 단협과 임금을 다루는 과정에서 핵심 요구안으로 축약하는 것에 대해서 비상대책위원회 회의결과에 따라 논의할 수 있다는 정도의 공유를 하고 말미에 병원 측의 제시안을 다루자고 하였는데 그 내용은 이제까지 병원 측에서 제시해 왔던 개악안을 포기하지 않고 심의하여 거론되는 정도 수준에서 마무리 하였습니다. 사전 조정회의 9월 10일(월) 14:30 (노측: 임상구, 김남일, 이장우(참관) / 사측: 김정식, 박영호, 이광원) 두 번째로 가지는 조정회의에서도 쟁점은 비정규직 관련 안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오전부터 씨름한 비정규직 관련한 내용에 있어서의 진전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조정관이 “차별처우 금지조항에 의거하여 임금과 기타 노동조건에 대해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에 병원 측은 “차별처우 금지를 원하면 정규직의 초임에 100%를 맞추어줄 수 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고용에 대한 보장은 해줄 수 없다.”라는 발언으로 조정회의마저도 경색되었고, 11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있을 본 조정회의에서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고 조정회의를 마쳤습니다. 5차 축조교섭 9월 10일(월) 20:40 (노측: 임상구, 김남일, 권순영 / 사측: 김정식, 정승조, 박영호) 5차 축조교섭이 있기 전에 조합에서 개최한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교섭위원과 지도부 핵심 단위에게 요구안을 핵심 요구안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위임을 받고 20시로 예정된 축조교섭이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지연으로 인하여 다소 지연되었고 위임사항에 의거하여 핵심 쟁점요구안을 가지고 저녁 9시30분에 열린 축조교섭에 임하였습니다. 조합 측은 파업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을 피하고 오늘내로 비정규직 문제만 해결되도 내일 본 조정회의는 안가도 되므로 타결의 의지를 가지고 노사 양측이 접근해 보자고 제의하면서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위임 받은 쟁점요구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시작하였으나 이 역시도 접근되지 않고 “비용부담이 없는 몇 가지 조항만 고민해 보겠다. 하지만 돈과 관련된 부분은 올 해는 해결해 줄 수 없다.”는 답변만 들었을 뿐입니다. 조합원 동지 여러분!!! 노동조합이 이렇게까지 타결의 의지를 가지고 접근을 하는데 병원 측은 이제까지의 태도에서 조금도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구걸을 해야 하는 존재 입니까? 병원은 우리를 이정도로 밖에 여기지 않는 것입니까?

3차 축조교섭 병원 측은 결단하라 3차 축조교섭 9월 7일(금) 15:30 (노측: 임상구, 김남일, 이군재 / 사측: 김정식, 정승조, 박영호) 오후 2시30분부터 열린 축조교섭은 병원 측의 약간 고무적인 입장변화(정규직화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게 됨)에 의하여 조금이나마 진전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비록 우리의 요구안에는 아직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8월 21일 대의원대회에서 조정신청을 결의한 이후부터 투쟁 수위를 계속 높여나간 결과 병원 측이 입장변화(아직은 태도변화 정도)를 할 수 있었다고 봐지고 이후 더 강도 높은 투쟁을 배치할 때 진정으로 우리가 원하던 요구들이 쟁취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산 넘어 산이라고 비정규직 관련하여 실마리를 찾았다고는 하지만 단협 부분이 남아 있고 임금도 아직 심의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합원들이 비상대책위원회(지도부)를 믿고 동료들을 믿고 함께 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들의 요구는 관철되리라 봅니다. 조합원 철야농성 9월 7일(금) 18:30 금요일 저녁이라 비상대책위원회 간부들은 철야농성을 준비하면서도 조합원 들이 많이 오지 않을까봐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러나 농성 프로그램이 시작되고 얼마 되지 않아 당일 편성된 부서 조합원들과 전날 참석하지 못한 조합원, 그리고 10일날 참석이 어려운 조합원들이 속속 참여를 하면서 대오를 안정시켜 주었습니다. 고맙다는 말씀을 지면을 통해서 전합니다. 부서별로 신규 조합원들이 많은 관계로 아직은 집회와 농성이 서툴지만 현장에서 느끼는 비정규직 관련 문제, 인력 문제, 식사 시간에 관한 문제, 생리적인 현상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등의 생생한 현장의 문제들을 지적하며 또한 이를 해결하기 위한 투쟁의 의지를 다지는데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조합원 동지 여러분!!! 우리는 조합원 철야농성을 통해서 11일날 있을 파업전야제에서 다시 만날 것을 다짐하고 결의하였습니다. 그리고 투쟁 없이는 아무 것도 얻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비정규직 투쟁은 우리가 비정규직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고용을 지켜나가는 투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알게 되었기에 우리는 강고하게 투쟁하고 반드시 승리할 것을 다짐하고 동지들 간의 믿음과 신뢰를 확인하였습니다. 최소한 우리의 고용문제 만큼은 스스로의 힘으로 지켜나갈 수 있도록 지도부를 중심으로 똘똘 뭉치고 함께하는 조합원 동지들이 됩시다. 투쟁!!!

2차 축조교섭 병원 측은 불성실교섭 그만하라 2차 축조교섭 9월 6일(목) 15:30 (노측: 임상구, 김남일, 권순영 / 사측: 김정식, 정승조, 박영호) 이날은 본교섭이 아닌 축조교섭을 하자는 병원 측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2차 축조교섭을 진행하였습니다. 조합 측의 교섭위원은 비록 본교섭은 아니지만 쟁의행위 찬반투표 가결 이후 병원 측에서 연이어 교섭요청을 하는 모습에 약간의 기대를 가지고 임했으나, 축조교섭이 시작되고 얼마되지 않아서 병원 측의 입장은 크게 변화되지 않았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병원 측은 5일(수)날 노동위원회에서 사전조정을 한 내용 중에서 몇 가지를 받아들여서 입장을 정리하였지만 큰 틀에서 용역직 확대, 분리직군제 도입 등의 노동자로서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을 제시하고는 병원 측의 제시안을 토대로 조합에서 몇 가지 더 요구하는 것을 받아들 수 있다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고수하는 모습에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조합원 철야농성 9월 6일(목) 18:30 200여명의 부서별로 조 편성된 조합원이 모여서 철야농성을 힘차게 진행하였습니다. 오랜만에 부서원 전체가 모여서 하고 싶은 말도 많았지만 투쟁의 의지만은 잃지 않는 모습으로 서로의 열의를 확인함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11일 저녁에 있을 파업전야제에서 다시 만날 것을 다짐하며 “단결투쟁가”를 마지막으로 농성을 마쳤습니다. 조합원 동지 여러분!!!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자의 권리입니다. 우리는 단결권에 의해서 노동조합을 결성했고 단체교섭권에 의해 교섭을 요청했고 진행 중입니다. 교섭이 대화만으로 되지 않으면 단체행동권에 의해 쟁의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들이 교섭을 요청하면 사용자들은 이에 응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병원의 사용자는 요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요구를 하면서 우리에게 응하지 않는다고 투정(?)을 부리고 있습니다. 병원 측은 최고 상위법인 헌법도 제대로 모르면서 교섭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사용자들에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친절(?)하게 가르쳐 주는 것이 도리(?)인 것 같습니다. 조합원 동지 여러분!!! 병원 측이 왜 이러는지 모르겠군요. 우리는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가결시켰고, 5일부터 단체복 입기 투쟁과 6일부터 조합원 철야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이렇게 투쟁의 수위를 높여 나감에도 불구하고 불성실한 병원 측의 태도를 크게 변화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남은 파업전야제때까지 우리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는다면 더 강도 높은 투쟁을 배치하여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수 있도록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