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경상병원분회, 2007년 임금협상 돌입 병원측의 현안문제 해결 외면, 더 이상 미룰 이유 없어 지난 22일(수) 노동조합은 2007년 임금협상을 공문으로 요청했다. 원래 임금인상은 매년 7월에 이루어 졌으나 노동조합측은 병원의 산재한 여러 현안을 해결하는 것이 먼저라는 생각으로 정식 요청을 미뤘다. 그러나 노동조합은 현안에 대한 병원측의 무성의한 노력과 계속되는 노동조합에 대한 도발에 임금협상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노동조합은 22일 발송한 공문에서 8월 31일 오후 3시에 1차 교섭 할 것을 통보했다. 1차 교섭에서는 상견례와 교섭원칙을 정하게 된다. 직원예배도 “경품추첨 시대” 지난 21일(화) 직원예배 시간에 공고가 떴다. 다음 직원 예배 시간(28일)에 일명 “추첨”을 한다는 공고다. 경상병원 신우회 회장에 따르면 “주보에 적힌 숫자를 추첨해 6만원 상당의 가족식사권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단, 식사장면을 촬영해 제출해야 하고 또 예배시간에 영상을 띄워야”한다고 밝혔다. 어디서 많이 본 있는 장면이다. 여러 자본 기업들이 자사에서 제공하는 물건을 이용하면 경품추첨권을 주며 자사 홈페이지를 접속하게 만드는 홍보와 매우 유사하다. 신성한 예배를 돈으로 홍보해야하는 이유가 궁금하다. 일반노조 경북도립경산노인병원 2007년 임금협상 잠정합의 일반노조 도립경산노인요양병원이 2007년 임금협상에 잠정합의 했다. 지난 22일(수) 퇴근 후 시행한 조합원 찬반투표결과 조합원 18명 중 찬성 14명, 반대 3명(휴가 1명)으로 가결됐다. 합의안은 ▶기본급 34000원 정액 인상 ▶근속수당 만1년 1만원과 만11년 이상 6만원항목 추가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난 22일(수) 10시에 있었던 교섭에 병원측은 정영봉 이사의 휴가로 정활식 부장과 간호감독이 교섭단으로 참석했다. 잠정합의안의 조인식은 오는 29일(수) 열린다. <조합원글> 고맙습니다 경상병원 인공신장실 이은주 대학을 갓 졸업하고 세상물정 모르는 저에게 많은 것을 경험하게 해준 나의 경상병원... 정신과 병동에 첫발을 디뎌 모든 것에 적응이 안 되고 힘들 때 순수한 환자들에게서 힘을 많이 얻었습니다. 반면 정신분열증 환자들의 화려한 말솜씨에 순진하게 속기도 많이 속았습니다. 지금도 병동에 있을 때 함께 했던 환자들이 관리사님을 동행해서 타과 진료를 받으러 다닐 때면 더없이 반갑고 그 분들이 “간호사님”하며 아는 척 해줄 때 보람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가 항상 동경해 왔던 정신과 환자의 치료와는 동떨어진 현실에 회의를 느끼고 한 때 간호사 일을 그만둘까 하는 갈등도 많았습니다. 그 때마다 아낌없는 격려와 충고로 여기까지 오게끔 도와준 정신과 병동 식구들에게 이 기회를 빌어 고맙단 말씀 전합니다. 2006년 9월병원과는 동떨어진 다른 세상에 눈을 뜨게 해준 파업... 제 인생에 길이길이 기억 될, 얘깃거리가 될 경험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왜 그런 고생을 사서 했을까, 다시는 하지 말아야지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얻은 것 또한 많았기에 그 이상의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 항상 겉치레로 인사하던 타부서 선생님들과 이제는 말 놓고 속 얘기까지 털어놓을 정도로 친해져 버렸습니다. 힘든 일을 같이 겪고 이겨내다 보니 원래 알고 지내왔던 동기들과도 더 돈독한 정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 과분할 정도로 소중한 사람들을 많이 얻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다른 직장을 가게 되도 내 권리를 찾아가며 일을 해야 겠다는 생각을 확고하게 만들어 준 계기가 됐구요. 제가 해외봉사단에 면접을 볼 때도 당당하게 파업 얘기를 꺼낼 수 있었으니까요. 혈액투석을 받는 한 어르신이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하셔서 가끔씩 바지에다 실수(?)를 하시는데 그때 기저귀도 갈아 드리고 화장실에 휠체어로 모셔다 드렸더니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은주야! 은주 어딨노?”하며 절 찾으십니다. 어제 그 어르신에게 그만두고 봉사하러 외국으로 떠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나중에...몇 년 뒤에 할아버지 보러 놀러올 때까지 건강하게 계셔야 해요!”했더니 “너도 어딜 가든 항상 좋은 일만 있어라!”하시며 우시는 것이었습니다. 항상 무표정으로 계시던 할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는 모습에 참고 있던 울음을 터트리고 말았습니다. 끝까지 가지 말라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말씀해 주시던 신장실 식구들...너무 고맙고 또 이런 모습을 간직하고 가서 더 기분 좋게 갈수 있을 것 같아요. 잠시였지만 중환자실 샘들에게도 고맙단 인사드립니다. 너무 일찍 그만 두는 게 아닌가 아쉬움도 남지만 좋은 일하러 떠나니까 웃으면서 가고 싶습니다. 그동안 저에게 관심을 가져준 경상병원 동지들에게 항상 기억해 달라고 감히 부탁하고 싶네요. 헤헤~ 빨리 경상병원이 모든 면에서 안정을 찾길 바랍니다. 모두들 건강하세요~ 엉뚱한 은주리 간호사 ㅎㅎ

인성병원분회, 서울행정법원 승소하다. 2007. 8. 23. 목요일. 10:00 서울행정법원 102호 법정! " 원고 합자회사인성병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 원고 패소판결입니다. " 짧지만 단호하고 준엄한 판결이었다. 인성병원은 2006.4.12. 노동조합 설립을 추진하던 분회장외 1명을 해고하였습니다. 노동조합 설립을 저지하기 위한 해고는 부당노동행위이며 부당해고라고 강원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명백하게 판정하였지만 인성병원은 원직복직을 이행하기는 커녕 오히려 진실을 부정하면서 노동탄압을 더욱 더 가혹하게 자행하면서 인성병원노동자들의 권리와 자유를 짓밟아 왔습니다. 이에 서울행정법원도 정의의 심판으로 진실의 승리를 확인하였습니다. 인성병원은 이제 진실의 칼날앞에 무릎끓고 인성병원노동자들에게 속죄하는 길만이 유일한 살 길입니다. 서울행정법원을 빠져나오면서 비록 법의 심판으로 진실이 다시한번 만천하에 드러났지만 아직도 인성병원의 탄압과 감시 속에서 노동자의 권리와 자유를 유린당하고 있는 동료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법과 제도의 나약한 힘으로 형식적으론 진실의 승리를 맛보았지만 결국에는 노동자들이 조직하여 단결하고 연대해서 투쟁해야지만 진실의 승리를 완성할 수 있다는 진리를 깨닫습니다. 동지여러분! 이번 승리를 계기로 그 동안 침체되었던 투쟁을 더욱더 가열차게 끌어가겠습니다. 8월 27일(월) 08:00 부터 1인시위와 선전전을 다시 시작하려 합니다. 단결투쟁! 인성병원분회장 신성욱

간호 인력에 따른 차등수가제 제 역할 해야 한다. - 정부는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병원의 간호인력 기준을 상향조정하고 간호등급 상승으로 실제 근무 당(duty) 간호 인력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     ○ 의료서비스를 높이기 위해 99년부터 간호수가 차등제를 도입하였으나 공공노조에서 조사한 결과 등급 상승으로 환자 비용부담은 늘어났으나 실제 근무 당 간호사수가 거의 늘지 않았다. ○ 복지부는 『비정규직(임시직) 간호사를 채용하여 환자간호를 하게 하는 것은 간호의 질 향상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비정규직 간호사 3명을 정규직 간호사 2명으로 환산하겠다』고 해놓고 3차 대학병원급인 종합전문요양병원은 제외하였다. ○ 10월부터 적용되는 신생아 중환자실 차등수가제를 시작으로 중환자실에도 차등수가제가 도입될 예정이다. 이 제도로 인해 수가인상은 최고 40%까지 늘어나지만 주요대학 병원 등은 이미 1등급 수준의 인력으로 간호인력은 더 충원되기 어렵다.     <공공노조 주요요구> 1. 간호인력 수준에 따른 수가제(일반병동, 중환자실)의 차등적용이 제도의 취지인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실제 근무 당 간호사수가 늘어날 수 있도록 등급의 인력기준이 근무당 간호사 대 환자수로 되어야 합니다. 2. 수가차등제의 비정규직 간호사의 패널티 적용은 종합전문요양병원에도 적용되어야 하며 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병원의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3. 중환자실의 실태를 반영하지 못한 낮은 인력기준은 상향조정되어야 하며 환자의 비용부담이   상승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4. 중환자실의 안정적인 간호인력 확보를 위해 충분한 교육훈련기간(3개월 이상)확보와 근로조건   이 개선되어야 합니다.        1.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이하 ‘공공노조’/ 위원장 이 영원)에는 서울대병원, 경북대병원, 충북대병원, 울산대병원  등 6천여명의 병원노동자들이 조직되어 있습니다. 공공노조 산하 병원노동자들은 2007년 임단협의 공동요구로 환자의 의료서비스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간호 인력의 확보를 주요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2. 보건복지부는 99년 일반병동의 간호인력 수준에 따라 차등수가제를 도입하였고 2007년 7월1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 건정심’)의 의결에 따라 신생아 중환자실 차등수가제는 올 10월부터 적용되고 성인, 소아 중환자실은 내년 5월경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 제도의 취지는 간호사의 인력수준에 따라 병실료에 차등을 두어 간호사의 인력확보로 의료서비스를 향상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족한 간호사의 인력은 환자의 불편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생명에 직결되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3. 그러나 이런 취지에도 불구하고 병원은 차등수가제를 통해 간호사수를 늘리기 보다는 수가차익으로 인한 보상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실시된지 8년차가 되어가는 일반병동의 간호관리료 차등수가제는 등급이 상향되어 환자도, 보험재정도 추가부담을 하였음에도 여전히 간호사 1명이 보는 환자수는 거의 변화가 없거나 미미하게 증가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간호사 총수는 늘었지만 주 5일제 등으로 휴가가 늘고, 연차휴가 사용을 촉진하는 등 늘어난 휴가에 비해 간호사 인력충원이 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결국 환자의 비용부담은 증가되는데 의료서비스는 그대로인 셈입니다. 따라서 우리노조는 간호등급 상향시 근무 당 간호인력이 실제로 늘어나 의료서비스도 향상될 수 있도록 근무당 간호인력 확보를 주요하게 요구합니다.        4. 또한, 이 제도에는 간호사 인력기준 산정 시 비정규직 간호사나 정규직 간호사를 동일시하여 환산하도록 되어 있어 병원들이 정규직 간호사 임금의 절반 정도인 비정규직 간호사를 대폭 고용하였습니다. 이런 독소조항을 올 4월 복지부가 늦게나마 개정된 고시를 통해 『비정규직(임시직) 간호사를 채용하여 환자간호를 하게 하는 것은 간호의 질 향상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비정규직 간호사 3명을 정규직 간호사 2명으로 환산』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노조가 99년 제도실시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요구하였던 것으로 고용이 불안하고 교육훈련이 제대로 되지 않은 비정규직 간호사는 정규직화 하여 간호사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을 일부 반영한 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환자의 중증도가 높은 종합전문요양기관( 3차병원급)을 제외를 한것은 이 개정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비정규직 간호사에 대한 패널티 적용을 확대 적용 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경북대병원의 경우 중환자실의 비정규직 비율은 27.3%이며 신생아 중환자실의 경우 38.9%로 매우 높습니다. 일반병동보다도 더 고숙련이 요구되는 중환자실 비정규직 간호사는 반드시 정규직화 되어야 하므로 수가에서도 제외하여야 합니다.        5. 최근 복건복지부에서는 07년 1월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중환자실 기준 강화에 따른 후속조치로 차등수가제도를 건정심에서 의결하였습니다. 이 안의 취지는 중환자실 입원환자에게 적정 의료서비스 제공을 유도하고 시설, 인력 기준을 미충족하는 중환자실을 퇴출시키겠다는 게 중요한 취지입니다. 그러나 이 수가(안)은 간호사 인력기준은 간호사 1명당 병상수 0.63이하가 1등급으로 교대근무를 감안하면 1명의 간호사가 2-3명의 환자를 보는 것으로 이미 종합전문병원의 경우 상당수가 1등급입니다. ( 공공노조 사업장 : 1등급 서울대병원, 경북대병원, 충북대병원 등) 1등급의 경우 수가는 40%가 상승되어 결국 환자의 입장에서는 비용만 상승하고 의료서비스는 그대로 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보조인력에 대한 추가 가산수가 반영이 안 돼 현재 근무 당 1명씩 중환자실의 체위변경 등을 간호사와 같이 하고 있는 조무사, 보조원의 인력이 줄어들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결국 의료서비스는 그대로가 아니라 현재보다 더 열악한 환경에서 의료서비스를 받게 될 것입니다.  특히, 보호자도 없는 중환자실의 간호인력 부족은 환자의 불편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생명과도 직결된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8월16일 보건복지부 보험급여팀 면담시 담당자조차도 간호인력 기준이 낮게 산정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중환자실의 간호인력 기준을 높일 것과 현재 종합전문병원, 종합병원, 병원의 간호사 인력기준이 동일한 수가 안은 중환자실의 중증도를 반영하여 종별 의료기관에 따라 인력기준을 마련할 것을 요구합니다.              6. 신생아 중환자실의 경우 수가가 현행대비 20%가 올라 1등급의 경우 기존은 1일 105,140원에서 164,020원으로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최고 등급인 1등급의 경우 간호인력은 1(간호사): 1.0(병상수)이상으로 간호사 1명이 4-5명의 중환아를 보게됩니다. 이는 성인 중환자실보다 더 심각한 수준으로 상당수의 병원이 1등급으로 인정돼 병원들의 수익보전만 해주는 수준으로 중환아에 대한 서비스질의 저하가 매우 우려됩니다.         7. 중환자실의 부족한 간호 인력과 높은 긴장감은 다른 부서보다 현저하게 이직률이 높습니다. 서울대병원의 경우 전체 평균 근속년수는 6.1년이고 중환자실 평균은 2.9년(2006년 병원자료)으로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한 서울대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의 경우 신규발령 4명중 수습기간 3개월이 지나면 1명은 사직하는 등 이직율이 심각합니다. 중환자실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숙련된 노동자들이 어느 부서보다 필요한 곳에서 잦은 이직율로 인한 간호사의 교체는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입니다.     2007년 6월 서울대병원, 충북대병원, 경북대병원, 동아대의료원, 동산의료원 등 5개 병원 중환자실 간호사 13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결과에 의하면 1번 이상 이직에 대해 생각해본 사람이 87.3%이고 여러번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76.1%로 나타나 이직율이 높은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직 이유로는 『일이 너무 힘들다』에 74.7%가 응답했고 중환자실 인력부족에 대해 92.4%가 부족하다고 응답해 현재 간호사의 인력부족은 매우 심각한 실태입니다.     중환자실 간호사들의 경우 힘든 일과 높은 스트레스로 인해 근골격계 및 뇌심혈관 질환등이 빈번해 지고 있어 직무스트레스 등 관련 검사를 정기검진에 추가해 줄 것에 대해 93.1%가 추가해 달라고 응답했습니다. 또한,『내일은 위험하고 사고 가능성이 높다』에 응답자의 92.4%, 『내 업무는 불편한 자세로 오랫동안 일한다』에 94.0% 『일이 많아 항상 시간에 쫒기며 일한다』에 89.6%가 『그렇다』라고 응답했습니다.               8. 중환자실 간호사의 교육훈련은 인력수준 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이직율이 잦음으로 인해 신규간호사의 비중이 높아 제대로 된 교육훈련은 매우 중요합니다. 조사된 결과에 의하면 중환자실의 신규 교육훈련기간은 평균 1.6년이며 가장 중환자의 중증도가 높은 서울대병원의 경우는 5개 병원 중 가장 짧아 평균 1.1개월입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교육훈련기간은 평균 3.8개월로 현재 받고 있는 기간의 2배 이상을 받아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끝.  

<20차 단체교섭 보고(8월23일)> 구조조정을 강행하려는 병원, 진정 조합원들을 파업으로 내모는가? - 병원은 노동자를 감시, 통제 및 인권탄압 cctv설치 강행!! - 병원은 버거킹 자리 다시 우동집으로 탈바꿈 계획!! - 노사신의 외치고 성실교섭 말하는 병원장은 조합원의 요구에 당장 대답하라!! 올해 병원은 교섭으로 타결할 의지가 있는가? 의료공공성, 비정규직등 단체협약요구안에 대해서는 수용불가, 임금안에 대해서는 기본급2%인상만 고수하고 있다. 20차례의 단체교섭과 6차례의 실무교섭에서 병원은 앵무새 마냥 ‘수용불가’만 되풀이 한다. 노동조합의『권한없는 실무교섭에서 얘기가 안 된다. 단체교섭자리에서 얘기하라』라는 요구에 병원장은『아직도 고심 중』이라며 아무런 안도 내지를 않고 있다. 오히려 우리의 요구인 구조조정 반대에 대해선『대내외적으로 세상이 바뀌고 있는데 서울대병원만 그대로 있어야 하냐』라고 말하고 있다. 말로는 ‘고용 불안 없다’하면서 구조조정을 강행하려는 것이다.   또한 병원은 이 엄중한 시기에 조합원을 무시하고 단체협약을 훼손하는 행위를 계속하고 있다. CCTV설치에 대해서 병원은 ‘검토한다’하고 그날 본관12층과 11층에 설치작업을 시작하고 있었다. 일방적 설치는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이다. 또한 작년 노사가 버거킹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수유실과 건강관리실을 설치하기로 하는데 병원은 그 자리에 반을 나누어서 우동집을 설치하겠다고 한다. 서울대병원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6000명이 넘는데 20평 공간에 단지 병상 2개를 넣고 수유실까지 설치하겠다는 것은 단지 생색만 내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우리의 요구는 아프면 쉴 수 있는 곳, 여성의 권리인 수유를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장소 확보이며 병원이 이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인정해 합의한 것처럼 그 원칙에 맞게 이행하라는 것이다.   ▶ 제21차 단체교섭 : 8월 28일(화) 오후 3시 / 시계탑 제1회의실 조합원 여러분! 참관 투쟁합시다! 조합원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구조조정을 하기위해 병원구조조정전문회사(엘리오앤컴퍼니)가 시계탑에 버젓이 두고 노사가 지켜야할 단체협약을 훼손하는 병원장에게 우리들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 줄 때가 된 것 같다. 조합원의 단결 투쟁으로 우리의 요구를 반드시 쟁취하자!!

22차 교섭이 8월 23일(목) 오후2시 신관 8층 회의실에서 있었습니다. 8월 21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노동쟁의 조정신청 결의”를 하고 처음으로 만난 교섭 자리였습니다 “아마도 역대 사상 가장 교섭 회차가 많은 교섭이 아닌가?”하는 날선 농담으로 시작한 교섭은 1시간 20분도 채우지 못하고 마쳤습니다. 병원 측은 조금도 태도의 변화가 없이 “노동조합에서 무기계약직 도입에 동의를 하든지, 임단협 이후에 비정규직 문제를 다루든지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입장을 고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젠 전면적인 투쟁을 배치하여 전 조합원의 단결된 힘으로 쟁취하는 방법 밖에는 없겠다는 판단을 교섭위원 전원이 공감하였습니다. 이 날 교섭 마치고 저녁에 긴급 상무집행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여기서 이후 투쟁계획과 비상대책위원회 조직편재에 관한 논의를 하여 전체적인 일정을 확정하였습니다. 2007 임단협 승리를 위한 투쟁 일정 날짜 일정 세부 내용 8/21(화) 노동쟁의 조정신청 결의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8/27(월) 조정신청 접수 8/28(화) 천막(철야)농성 돌입 08:30부로 천막농성 시작 비상대책위원(상집, 대의원) 조편성 9/3-5 (월-수) 쟁의행위 찬반투표 전 조합원 ※ 비상대책위원 철야 농성 조편성은 세부안을 임원, 상집, 대의원에게 별도 공지하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조합원들의 동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