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12차 교섭이 7월 16일(월) 오후2시 신관 8층 회의실에서 있었습니다. 이날도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1시간 정도 현안문제를 다루었는데, 우리가 결혼을 하면서 경조금으로 500,000원을 받았다고 가정하고, 공제되는 금액을 계산해 보면 17%정도되는 세금 (약 85,000원), 국민연금이 경조금을 받고 등급이 오를 경우 월 6,000원씩 년간 72,000원, 그리고 건강보험료 월1,000원씩 년간 12,000원으로 합계 169,000원의 공제되는 금액이 발생합니다. 즉, 500,000원 받아서 169,000원 떼고 나면 331,000원 남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받는 금액입니다. 이는 이전에 잘 운영되던 공조회가 없어지는 과정에서 공조회가 보유하고 있던 돈을 병원에서 별도 관리하지 않고 일반회계에 귀속시키고는 급여화해서 지급하기 때문임을 지적했고 병원측은 개선방안이 있는지 고민해 볼 필요 있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병원 측에서 지난주 10차와 11차 교섭에서 내놓은 개악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담아서 제출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이 나왔을 뿐 큰 틀에서 직군을 분리하자는 내용과 용역직의 범위를 늘리자는 내용의 변화는 없었고, 병원의 수익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직군분리제를 도입하겠다는 것과 병원의 양보보다는 노동자의 희생을 요구하는 기조의 변화 또한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날은 한술 더 떠서 정규직과 분리직군이 고통 분담해야 한다며 가족수당 지급금액을 30,000원으로 제한하자고 합니다. 학자금을 10년 이상 근속자에 한하여 1자녀 500만원/년, 2자녀 250만원/년으로 축소하자고 합니다. 종합검진을 10년 이상 근속자에 한하여 만40세 이상자로 축소 실시하자고 합니다. 어린이집을 위탁경영하자고 합니다. 조리보조원, 병동보조원, 안내, 전화예약, 교환을 용역직으로 넘기자고 하면서 용역직은 용역회사의 정규직이라고 합니다. 이런 말도 안돼는 안을 제출하고 조합측의 반응이 냉담하니까 최종안은 아니라고 발뺌하면서 계속 검토하여 수정보완 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분리직군을 도입하겠다는 기조를 바꾸겠다는 발언은 없었고, 증축을 앞두고 많은 돈이 들어가고 인력이 급증하는 등의 이유로 조합측의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조합원 동지 여러분!!! 노동조합의 요구는 1년 이상 근속자에 대한 정규직화 입니다. 지금 병원측에서 내놓고 있는 제시안은 우리의 요구와는 너무나도 많이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현재 전국은 비정규직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랜드(홈에버)가 그렇고 연세의료원이 그렇습니다. 이랜드노조는 올해의 투쟁을 2년간 준비했다고 합니다. 연세의료원노조는 1년이상 근속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와 인력문제 등으로 20년만에 하는 파업이랍니다. 우리도 병원측의 태도와 생각의 변화가 없다면 중대한 결단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가족수당은 받고 있나요? 제 66 조 (가족수당) 병원은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다음의 기준으로 지급한다. 1. 지급액 1) 배우자, 부모 1인당 :  20,000원     2) 자녀 1인당 :  15,000원 2. 지급 대상자 1) 부 : 만 60세 이상       모 : 만 55세 이상 (대상이 되면 지급) 2) 자녀는 만 18세 미만자에 지급 (재학생인 자녀는 졸업 때 까지) 3) 신체 장애자는 연령 제한이 없음 4) 배우자수당은 소득에 관계없이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5) 부양가족은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공제되는 범위로 하되, 부모에 한해서는 직계존속에 한하고, 배우자 부모는 실동거에 한한다. (단, 세부지급규정은 가족수당지급규정에 의한다) 우리 병원의 여성 조합원들 중 상당 수가 “가족수당은 남성에게만 지급 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가족수당을 신청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노동조합에 많은 문의가 오고 있어 이렇게 알리고자 하오니 참조바랍니다. 단체협약에 의거하여 가족수당을 신청하여 받을 수 있는 내용들은 위 단체협약 내용으로 대체하며, 남녀의 구분없이 지급토록 되어 있으나 연봉이 많은 사람이 연말 정산시에 부양가족으로 등재하여야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예를 들어, 부: 만 60세 이상               모: 만 55세 이상 배우자,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2명 있을 경우의 가족수당으로는 매월 9만원이 지급되며, 상여금 지급시에는 5만원(상한선)이 포함되어 지급되고 있습니다. 단체협약서는 문서화 된 우리의 삶이다. 노동조합 홈피에 매년 갱신되는 단체협약서를 기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홈피에 원내 규정집이 개시되어 있습니다. 꼼꼼히 보신다면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임에도 불구하고 몰라서 받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이 어려워 궁금한 사항이 생기면 담당 실무부서에 질의해 보시고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판단되시면 조합에 질의나 상담을 요청하십시오. 그런 활동들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질 때 우리의 복지처우는 점점 더 낳아질 것입니다. 이랜드일반노조 파업결의대회 1. 일시: 7월 18일(수) 오후5시 2. 장소: 홈에버 울산점(옛 까르푸) 앞 광장 이랜드일반노동조합과 뉴코아노동조합 조합원동지들의 투쟁이 철옹성처럼 굳건하게만 보였던 ‘비정규직 말살 관련법’들에 파열구를 내고 있습니다. 이랜드자본에 대한 투쟁을 지역에서 강력한 연대로서 강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경북대병원 소식지 25호(2007년 7월 16일 월)   ========================================== 2007년 4차 임금 ․ 단체교섭 보고 ■-------------------- 비정규직 정규직화 요구에 말로는 비정규직 고통인정 !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던지 비정규직 인력없이 일하던지 협박! 비정규직은 하는 일은 똑같으나 질에 차이가 있다는 병원! 7/12(목) 노사는 4차 교섭에서 노동조합의 요구조항들중 <비정규직 정규직화 요구부분> 을 다뤘다. 우리의 요구는 한마디로 “1년이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1년 미만의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시정, 대체임시직을 정규인력으로 채용, 상시업무 정규직화,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직접고용” 하라는 요구에 병원은 원칙에 대한 동의는 하나 해줄 수는 없다는 말만을 되풀이 하였다. 1> 1년이상 비정규직 정규직화 1년이하 비정규직 차별시정 비정규직을 2년이상 일하면 정규직화하고 동일한 업무를 하는 비정규직에게 차별을 시정하라는 것이 법 취지인 만큼, 비정규직 직원의 상대적 박탈감이 크며 현재 1년 이상 비정규직 144명을 정규직화하자는 요구에 병원은 ‘무기계약직’ 별도직군으로 하던지 아니면 비정규직을 뽑지 말고 인력 충원 없이 일하자며 오히려 우리를 협박하고 있다. 즉 7월1일 비정규법안의 시행 후 신문 사회면을 장식하는 여러 회사들중 악명 높은 데서 저지른 무기계약전환을 병원은 할 수도 있다는 말을 서슴지 않았다. 똑같은 일을 하면서 임금과 근로조건의 차별은 부당하니 시정하자는 요구에 비정규직이 하는 일은 똑같으나 quality의 차이가 있다는 것으로 일축하였다. 정규직 고호봉자에게는 후배 우선 승진의 진상을 요구하면 능력이라고 하고 또 비정규직에게는 3년씩 일해도 정규직보다 못하다는 말을 하는 병원의 양파 껍질같은 속은 도대체 뭘까? 비정규직 차별철폐는 되어야 하고 동일노동 동일조건은 너무나 당연하다! * 경북대병원 비정규직 현황 3년이상 계약직 (2004년 12월까지 입사자)      45명(*누계) 2년이상 계약직 (2005년 12월까지 입사자)      83명(*누계) 1년이상 계약직 (2006년 12월까지 입사자)      144명(*누계) 1년 미만 계약직 (2007년 입사자)                  62명 총 계약직                                                 206명 임시직                                                     70여명 간접고용                                                  170여명 2> 대체 자리에 대한 정규직화, 상시업무 정규직화 병원안에는 특히 여성이 많은 관계로 분만 육아 그리고 병휴직등의 자리가 년간 일정한 수만큼 발생하고 있다.(간호부의 경우 년간 50명) 이 부분의 공백은 간호공백으로 이어지므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경우에는 임시로 그 기간동안의 대체 임시직을 쓰고 나머지 부서에서는 중간관리자의 판단으로 대체직이 있기도 하나 없이 지내기도 한다. 이에 대해서는 부서별 대체발생요건에 인원만큼 정원으로 확보할 것을 요구한다. 이는 간호부의 경우 임시직 수급상의 문제로 간호서비스 공백을 누구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이다. 또 하나는 새로이 업무가 늘어난 부분에 대해 임시직이 아닌 정규직으로 하자는 요구이다. 간호부내 일부, 주사실, 수술실, 내시경실의 경우는 정규직으로 충원하였다. 그 외 상시업무는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았다. 현황은 아래표와 같다. 현재 병원에서 상시임시직으로 하고 있는 만큼 정원으로 확보하여야 한다는 노조의 주장에 병원은 기본적인 입장은 동의하나 TO를 받기가 어렵다, 병원장 맘대로 할 수 없고 인력진단위원회가 판단해야한다고 하였다. 1년 이상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서도 그 일과 인력이 필요한지 안한지를 판단 못 한다면 그 인력진단위원회 문제 있는 것 아닌가?! 결국 병원장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수고를 안다는 말이 무색하게 인건비를 최소화하기위해 혈안임을 드러낸 것이 아닌가! * 상시업무 정규직화 미전환 부서 정보통신팀  내분비대사내과   병리과  소아과  소화기내과  구강내과   치과보철과   치과총괄팀   홍보실 1명             1명                   1명      1명        1명            1명          1명             2명              1명 3>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직접고용 요구 현재 외주로 되어 있는 청소, 중환자실 도우미, 시설 중 설비, 변전실의 일부업무도 병원에서 중요한 일이다. 그런 만큼 고용의 보장과 정규직화는 당연하다는 노조의 요구에 병원은 외주 나가있는 일은 직원이 하기 싫어하는 일이라는 희귀한 논리를 들이밀고 정규직화 할 수 없다고 하였다. 최근까지도 설비업무는 직원이 하였다. 다만 병원이 불법 파견에 걸려 억지로 되도 않게 업무를 분할하는 바람에 건물 보수, 배관 조작에 오히려 시간이 지연되어 환자의 불편을 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병원이 직원들을 위하여 외주화하고 있다고는 누구도 생각지 않는다. 작년에도 직원식당을 외주화 하겠다지 않았는가? 외주화는 인건비 절감과 구조조정을 위해 진행되는 것이다. 이는 다만 병원은 살찌우고. 용역업체는 근로기준법도 지키지 않는게 현실이며, 근로조건 또한 열악한 상황인 만큼 용역 노동자를 벼랑으로 내몰겠다는 것이다! 4> 임시직 경력 인정- 의사도 대학병원 경력은 100% 인정, 타의료기관은 30% 인정하니까 임시직 경력도 그것을 고려해 인정하기로 협의하기로 함. 5> 임시직 차별 금지- 임시직은 일당제의 열악한 임금에 단협 미적용이며 이는 동일한 업무를 하는 비정규직에 대해 차별금지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하자, 병원은 처우 개선은하겠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없으며 ‘임금 등 근로조건을 정규직과 동일하겠다는 내용은 아니라고 하였다. 병원안에서 어느 누구도 불필요한 자리는 없다. 비정규직, 정규직 차별은 결국 병원의 인건비 절감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적어도 함께 나눈다고 생각한다면 작년처럼 교수직에게만 따로 연금지급을 했듯이 몰래하는 것, 그리고 차별이 문제라는 것을 병원장은 알아야한다. 비정규직 보호법안도 만들어졌다. 병원장은 비정규 법안을 악용하려 들지 말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적극 나서라!! =================================================================== 경북대병원은 간병인 탄압 중단하고 해결에 나서라! - 식권 지급중단, 사무실 폐쇄, 생존권 위협 등 간병인 탄압 중단 - 간병서비스는 필수의료서비스다!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하라! 경북대병원이 간병서비스에 대한 책임을 방기하고 간병인조합원 탄압을 일삼는 것에 대한 중단과 간병문제해결을  촉구하며 투쟁을 계속하고 있다. 간병인 분회는 7월 9일부터 중식시간에 병원로비에서 점심식사투쟁를 시작하였다. 그러나 병원은 연이틀간 경비와 관리자들을 총동원하여 로비에서 점심식사하는 조합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침탈하는 탄압행위를 자행하였다. 뿐만 아니라 병원은 외부 언론에 보도자료를 보내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배포함으로 간병인 투쟁의 의미를 왜곡 하여 발표하였다. 병원이 발표한 보도자료의 주 내용은 간병인이  개인사업주이어서 병원과 아무관련이 없다, 간병인이 분란이 있고 환자들의 민원이 증가하여 다른 경쟁업체를 들여서 경쟁을 하여 서비스의 질을 높이려한다는 것이다. 병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식권, 사무실 중지뿐만 아니라 병원의 사용자책임을  회피하기위해 다른 경쟁 업체를 운운하며 현재의 공채에서 시작된 희망간병(대경간병)을 쫒아내려고 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병원의 주장이 어떻게 사실과 다른지 한번 생각해보자. ■ 병원의 거짓주장1 : 간병인은 개인사업주다? 병원에서 간병서비스는 입원환자에게 요구되는 필수적인 의료서비스이다. 현재 병원 간병업무는 입원환자의 목욕, 식사 보조등, 신체지원을 넘어 흡입기로 가래뽑기(석션), 튜브유동식공급, 소변량체크 등 간호업무까지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간병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지 못할 경우 입원환자의 치료를 기대하기 어려우며 심지어 의료사고의 위험에 처하게 된다. 즉, ‘간병은 환자 치료에 직결된 필수의료서비스’이다. 따라서 의료기관은 이러한 필수의료서비스인 간병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질관리와 교육, 간병인력의 근무환경 조성 등 노력을 경주할 의무가 있다.   ■ 간병서비스는 필수의료서비스이다! 간병인도 병원노동자다!    경북대병원은 간병인을 개인사업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 의료기관에서의 간병서비스는 의료서비스의 일환이며 넓은 의미의 간호영역에 속한다. 실제로 현장에서 간병인들은 병원으로부터 간병업무에 대한 지시를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간병노동자가 개인사업주라는 주장은 사실 무근이다. 간병서비스가 아직 제도화되지 못함으로서 간병료를 환자로부터 받고 있지만, 간병인은 병원에서 일하는 엄연한 임금노동자이다. 특수고용노동자로 그 중에서도 노동자성이 가장 높은 직군에 속한다. 병원은 얼토당토않게 개인사업주라며 마치 노동자가 아닌 것처럼 왜곡선전한다고 해서 간병인 노동탄압이 결코 합리화될 수 없다. 경북대병원은 공공성을 훼손하는 언론 왜곡선전과 노조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공공의료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 ■  병원의 거짓주장 2 - 간병인간 분란과 민원이 증가했다? 간병인간의 분란은 병원이 무료소개소 필증 없이 불법적으로 간병소개업을 해오다가 이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기보다는 강압으로 유료간병업체를 추진하려다 발생한 일이다. 유료간병소개업체는 일방적인 운영과 고용불안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전의 간병인간 분란은 전적으로 병원측이 조장한 것이다. 유료간병업체를 강압적으로 추진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유료간병업체(구 사랑간병인회)가 해산한 이후로 현재 간병인내 분란은 일체 없다. 현재 합법적인 무료소개소(희망간병)로 안정적 운영을 해나가고 있다. 또한 병원은 민원증가를 들면서, 간병서비스의 질저하를 제기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병원이 현재 간병인조합원들을 내쫓기 위한 거짓선전에 불과하다. 현재 경북대병원간병인들은 일치단결하여 희망간병 무료소개소에서 민주적이고 안정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다. 병원이 강압으로 조장했던 유료간병소개업체로 인한 분란을 마치 간병인들의 분란으로 왜곡한 것은 절대 납득할 수 없다. ■  병원의 거짓주장 3- 다른 업체를 끌어들여 경쟁시켜 질을 높이겠다? 대부분의 유료간병업체는 간병교육이나 질관리를 전혀 하지 않을 뿐더러 ‘중간착취와 인권침해의 온상’으로 불법행위 근절의 대상으로 되어 있다. 이런 마당에 병원은 왜 또다시 다른 간병업체를 끌어들이겠다는 것일까? 다른 간병업체가 들어와서 경쟁한다고 서비스 질이 향상될 것인가? 전혀 그렇지 않다. 간병인에 대한 지속적 교육과 관리만이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음을 병원도 잘 알고 있다. 현재 경북대병원간병인들이 비영리법인 무료소개소로 운영을 잘해 나가고 있는데 아무런 타당한 이유 없이 갑자기 다른 업체를 끌어들인다는 것은 현재 간병인조합원들을 일터에서 내쫓겠다는 악의적인 의도에 다름아니다. 간병서비스 향상은 책임 있는 간병교육과 간병서비스 질관리, 간병인의 복지개선 등이 될 때에만 제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노동조합은 이러한 제대로 된 간병서비스 향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경북대병원은 식권중단 및 사무실 폐쇄를 넘어 다른 간병업체를 끌어들여 현재 경북대병원간병인노조원들을 내쫓으려는 악의적인 노조탄압 인권탄압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 간접고용노동자와 원내 입찰로 개인사업을 하는 병원내 모든 사람에게 식권을 지급하면서 유독 간병인만 중단한 진짜 이유는?      경북대병원은 현재 병원에서 직접고용하지 않은 청소, 시설관리 등 용역업체와 그 외 외부업체등 병원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병원직원과 동일한 식권을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간병인들만 안된다는 병원측의 주장을 누가 이해할 수 있겠는가? 더구나 간병인들은 24시간 환자를 돌보는 없서는 안될 사람들이고, 법정 최저임금에도 훨씬 못미치는 시급2,980원의 살인적인 저임금에 시달리는 가장 열악한 사회적 약자이다.   간병인만 병원과 상관이 없어서 식권지급을 못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나아가 간병알선에 꼭 필요한 사무실을 폐쇄하고 자판기 물건을 쌓아두는  창고로 쓰겠다는 병원측의 발언은 누가 들어도 웃을 일이다. 병원은 위와 같은 거짓 보도를 일삼을 것이 아니라 간병인조합원에 대한노조탄압을 중단하고 간병인식권과 사무실문제를 즉각 해결하고 타 간병업체를 통한 생존권위협을 중단하여야 할 것이다. 병원의 현재와 같은 태도가 지속된다면 경북대병원의 공공성 강화와 간병노동자의 생존권 확보를 위해 지역내 노동, 시민단체와 연대하여 함께하는 투쟁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

< 기자회견문 > 경북대병원은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고 간병인에 대한 노동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우리는 지역사회 대표적인 공공의료기관인 경북대병원이 간병 노동자에 대한 병원의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간병인조합원들을 탄압하고 일터에서 내쫓으려 하는데 경악을 금할 수 없다. 또한 그동안 병원이 직접 책임져 온 간병서비스를 유료간병업체에 떠넘기는 것은 간병서비스의 질 저하와 의료사고의 위협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공공성에 역행하는 처사라는 점에서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경북대병원, 간병인 탄압으로 사용자 책임을 은폐하려 하는가? 경북대병원은 10년 전부터 간병인을 직접 공개채용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또한 병원이 간병교육 주관하는 한 편 직원 명찰까지 달게 하는 등 실질적인 사용자로서 간병업무를 관리해왔다. 그러다 최근 병원은 사용자 책임을 면피하려는 속셈으로 한 간병인을 통해 유료간병소개업체 사업자등록을 내도록 강요하였다. 그러나 결국 유료소개사업은 얼마 되지 않아 편파적인 운영과 간병인의 고용불안 등 심각한 문제에 봉착하여 스스로 문을 닫았다. 더욱 분노스러운 것은 이러한 행위를 은폐하고자 10년 이상 환자 곁에서 간병해온 간병인조합원들을 병원에서 내쫒으려 한다는 점이다. 이미 유료간병소개업체의 문제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마당에 또다시 병원은 다른 간병업체 도입 운운하며 경북대병원간병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간병인들은 시급 2,000원내외 법정 최저임금에도 훨씬 못 미치는 저임금, 1일 12시간, 24시간 장시간노동 속에서도 입원환자에게 필요한 필수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온 병원노동자이다. 뿐만 아니라 그간 경북대병원이 직접 관리해 온 병원이 사용자 책임을 갖는 노동자들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병원의 사용자성을 은폐하고자 가장 약자인 간병노동자의 생존권을 짓밟고 일터에서 내쫒는 행위를 누가 납득할 수 있겠는가? 공공기관의 장이 어떻게 이런 행위를 태연자약하게 할 수 있는가?   경북대병원은 간병인 노동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공공병원으로 거듭나야 한다.    우리는 병원이 그동안 사용자 책임은폐를 위해 병원이 자행하고 있는 노동탄압, 언론 왜곡선전, 폭언폭력 등 일체의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간병인 노동자들은 비인격적인 처우와 열악한 근무조건, 그리고 생존권조차 위협하는 병원의 처사에 맞서 생존권을 사수하고 노동자로서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노동조합으로 단결하였다. 또한 간병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다 안정적인 간병활동을 하기 위해 ‘희망간병’ 무료소개소를 설립하였으며, 간병업무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는 본래 경북대병원이 책임지고 처리했어야 할 일들이다. 그럼에도 병원은 다른 간병소개업체를 끌어들여 경쟁을 통해 간병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는 궤변으로 다른 유료업체를 끌어들이려 하고 있다. 이러한 병원의 주장은 사실 무근으로 현재 경북대병원간병인을 내쫒기 위한 술수에 불과하다. 간병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방안이 간병교육을 제대로 하고 병원 내 다른 부서 직원들과의 유기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임은 상식적인 일이다. 10년 이상 경북대병원에서 일해 온 숙련된 경북대병원 간병인이상 잘할 수 있는 신규간병업체가 어디 있겠는가. 더구나 병원이 주장하는 유료간병소개업체는 간병교육을 일체 하지 않고 있으며 간병노동자에 대한 ‘중간착취, 인권침해의 온상’으로 이미 그 문제점이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병원은 사용자책임 은폐를 위해 다른 간병소개업체를 끌어들이는 등 간병노동자의 생존권을 짓밟는 비열한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이외에도 병원은 재정부담 및 병원 직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10여 년 간 간병인들에게 지급해 오던 직원식권을 일방적으로 중단하였다. 그러나 현재 청소용역노동자와 이발사 등 병원 내 모든 사람에게 식권을 지급하면서도 유독 간병인에게만 중단한 것은 노동조합 탄압 외에는 달리 이유를 찾을 수 없다. 즉 경북대병원은 간병노동자들의 노조활동으로 간병 서비스에 대한 병원측의 사용자 책임이 드러날 것이 두려워 간병노동자들을 탄압하고 있는 것이다. 병원은 희망간병 무료소개소를 인정하고 공공성을 더이상 훼손하지 말아야 한다. 경북대병원은 더 이상 간병서비스의 질 저하와 의료사고의 위협, 간병료 인상, 고용불안 등의 원인이 되는 유료간병업체 도입시도를 해서는 안 된다. 현재 희망간병 무료소개소를 인정하고 더 이상 다른 간병업체 운운하는 것을 중단하는 것이 바로 경북대병원이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최소한의 공공성을 유지하는 길이다. 또한 간병서비스는 병원에서 필수적인 의료서비스이다. 병원은 간병노동자에 대한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고, 간병노동자의 노동조건 향상과 간병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을 할 것을 촉구한다. 만에 하나, 경북대병원이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최소한의 임무를 망각한 채 책임 회피와 노조탄압 인권탄압으로 일관한다면, 경북대병원의 공공성 강화와 간병노동자의 생존권확보를 위해 지역 내 모든 노동, 사회시민단체와 연대하여 법적 투쟁을 비롯하여 모든 투쟁방법을 강구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 2007년 7월 13일 경북대병원 간병인 탄압중단 촉구 기자회견참가자 일동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대경지역본부/ 의료연대대구지역지부[준], 전국건설노동조합 대경지부/ 성서공단노동조합/ 여성노조 대구지부/ 민주노동당 대구시당/ 민중행동/ 대구여성노동자회]  

경상병원 15년 역사에 “동고(同苦)는 있어도 동락(同樂)은 없었다.” 무대책으로 일관한 인력난으로 현장은 폭발 직전 2006년 12월부터 노동조합은 간호사 인력대란이 예상된다며 더 이상의 퇴사를 막기 위해 병원이 근본적인 노력을 할 것을 수차례 경고한 바 있다. 그러나 병원측은 이를 구조조정의 기회로 삼아 수수방관 했고 반년도 지나지 않아 현장은 인력부족으로 허덕이며 입․퇴사의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 병원은 고통분담을 말한다. 병원은 지난 15년 동안 어려울 때도 잘 될 때도 한결같이 동고동락을 얘기했다. 그러나 동고만 있었을 뿐 언제나 동락은 없었다. 가중되는 업무, 계속되는 동료들의 퇴사에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되자 병원홈페이지 직원마당은 현장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경영진들에게 대책을 묻는 글들이 쏟아져 나왔다. 다음에 그 중에서 현장의 어려움이 그대로 드러난 글을 골라 실어보았다. 밤새 일하는 도중 전화벨이 울리더군요... "ㅇㅇ병동인데~ ㅇㅇㅇ좀 여유 되면 빌릴 수 있을까요?"(아예 병동마다 여유조차 없다는 겁니다.) 저희 환자들은 환의가 없어 아침까지 기저귀만 하고 탈의를 하고 있는 환자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어르신들이라 대소변에 환의가 하루 3벌은 기본입니다. 밤새 신청은 60벌씩 하지만 고작 와야 20벌입니다. 아침이면 이미 바닥난 환의, 물품은 어디 얘기해야 주시나요? 사이즈만 맞다면 자기 유니폼이라도 드리고 싶은 게 모든 간호사들의 맘입니다. 어제도 중환자실에서 전화가 와서 이것저것 있냐고 묻더군요...여러 가지들 중 나눠줄 수 있는 게 단 하나 밖에 없었습니다. 그조차 시간이 없고 손이 모자라 당장 못 가지러오는 현실입니다..그러면서 물품은 끊임없이 모자랍니다...새벽 3~4시 잠깐 짬을 내어 미친 듯~ 어두운 복도를 달려 중환자실에 물품을 가져다 드리러 갔습니다. 그 많은 환자를 간호사 둘이서... "ㅇㅇ가져다 드려요..." 이 말을 못하고 물품만 두고 나왔습니다... 돌아 나오는 길에 정말 눈물 날만큼 슬펐습니다. 몸만 된다면 뭐라도 도와드리고 왔으면 싶은 맘이었지만 제가 없으면 63명의 환자를 간호사 한 명이 보고 있어야합니다. 그 생각에 남들 다 잠든 조용한 시간에 또 그 복도를 엄청난 속도로 달려와서 일을 했습니다. 어제 본 중환자실을 생각하면 한숨밖에 안나옵니다. 모든 병동이 다 그렇습니다. 파업전과 동일한 수의 재원 환자를 말도 안되는 숫자의 인력이 투입되어 일하고 있습니다. 밤새 사고가 터져도 손이 모자라 이리 뛰고 저리 뛰고~신규가 와도 일주일을 못 버티고 나갑니다. 우리 병동이 너무 힘들다고 하더군요... 벌써 두 명이나 나갔습니다. 저희 동기만 해도 절반이 나가버렸습니다. 다들 이제는 버틸 힘이 남질 않은 모양입니다. 다들 시기만 다를 뿐인 것 같습니다. 누구는 조금 더 버틸 수 있고 누구는 여기까지가 한계고~계속 이렇게 직원들마저 등 돌리면 누가 일하실지 궁금합니다. 경력 있는 간호사들 다나가 버리고 신규 간호사, 다른 병원 경력 간호사를 대량으로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로컬보다 못한 사고만 터지는 오명의 경상병원이 될까봐 걱정입니다. 이 밤에 병원에 불이 켜지고 응급실에 환자가 내원 할 수 있고 병동이 돌아가고 각 부서가 돌아가는 게 누구의 힘인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조합원 글> 함께 가야하는 길 영상의학과 정종윤 ⌈경상병원 50억 흑자 지역 사회로 환원, 경영비리 딛고 회생 사회적 기업으로 다시 태어나 타 기업에 모범 경산 시 소재 경상병원은 2006년 경영비리로 인한 존폐의 위기에서 기업회생에 들어갔었다. 그러나 과거를 자양분 삼아 깨끗한 경영을 바탕으로 노사간의 신뢰를 쌓으면서 안정적인 병원경영이 이루어져 지난해 회생을 조기졸업 하는 쾌거를 이룩했다. 그러나 노사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의료재단의 사회적 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해 재단 수익금을 모두 지역사회로 환원시키자는 데 합의하였고 결국 올해 50억 흑자를 기록, 약속대로 지역사회 저소득층 지원 기금으로 출자했다. 경상병원 경영진들은 2006년 최악으로 치달았던 노사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직원들이 직장에서 맘 놓고 일하는 일터로 가꾸고자 숨은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기업특성상 여성이 많으므로 육아시설을 기본으로 하고 적정인력을 유지하여 근로강도가 높아지지 않도록 노사가 합의하고 퇴근 후 문화생활을 지원하는 세심한 배려를 보였다. 이에 힘입어 경상병원은 2006년 이후 노사간 대립관계를 벗어나 상생의 관계를 지속하고 있다. 노사는 노사화합 공동선언문을 채택하고 회사 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에 힘을 기울이기로 다짐했다.⌉ 신문을 읽다가 문득 이런 기사가 실리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동지여러분 지금 마음속으로 우리들이 바라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사측은 노동자를 위하고 이로써 노동자는 창의적인생산을 하여 기업이 발전하고 또한 사회가 발전하여 그 혜택이 다시 가족에게 돌아오는 이런 날이 올까요? 7월 12일 김준영 이사장님과 면담을 했었습니다. 아무리 외쳐도 대답 없던 경영자도 우리의 한목소리에 긴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두드려도 눈 깜짝 안할 것 같았던 사람들이었지만 역시 그 사람들도 감정이 있는 인간이었습니다. 우린 절대 따로 가서는 이길 수 없다는 걸 한 번 더 실감하게 되는 일이었습니다. 파업의 순간순간에도 우리가 대단하다는걸 한번씩 느꼈었지만 요번에도 개인의 작은 의견이지만 이것이 거대한 바위가 되어 경영자 측에 떨어진 것 같네요. 더 이상 나쁜 길로 못가도록 우리가 바른길을 닦아 인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뒤로 물러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면서 우리의 권리를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합시다 가까운 자신의 이익보다 먼 미래를 보고 함께 갈 수 있는 길을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 지역지부(준) 소식 ◆◆◆   경북대병원 간병인분회 간병인들의 도시락 로비농성 투쟁을 폭력 침탈한 이상흔 병원장을 규/탄/한/다/ 10년 전 행정직 구사대 되살리며 간병인 짓밟는 경북대병원! 7월 9일 간병인 노동자들이 결국 중식 식사를 집단으로 로비에서 먹는 투쟁을 전개했습니다. 병원 사무국장님과 총무과에서 많은 직원들이 내려왔습니다. “직원도 아닌 사람들이 이게 뭐하는 짓이냐? 너희들이 거지냐? 별 어중이떠중이들이 다 난리네”. 간병인을 비하하는 말들을 하면서 그들의 식사투쟁을 중단시키려고 떠밀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병원측은 말리는 분회 간부들을 폭력적으로 밀어내고 한바탕 아비규환이 일어났습니다. 결국 그 과정에서 간부들이 다치고 김영희 분회장은 허리를 다쳐 물리치료를 받고, 이영숙 교육부장도 팔을 다쳐 물리치료를 받았습니다. 경북대병원의 환자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 경북대병원은 간병인들에게 식사를 주지 않으려고 난리를 피운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가운데 간병인들은 눈물젖은 밥을 먹었습니다. 경북대병원에서 12시간, 24시간 장시간에 70만원도채 안되는 임금으로 일하면 서 환자를 돌보며 환자의 아픈 몸만 아니라 아픈 마음까지 어루만지려 애썼던 간병인들 이었습니다. 식사투쟁에 난입한 병원의 총무과 직원들의 야유와 모욕적인 언사가 두렵지만 간병인들은 오늘도, 내일도 중식 식사투쟁을 하려합니다. 병원이 약자라고 무시하는 처사에 참을 수가 없고, 밥 한그릇 만도 못한 사람으로 내동댕이쳐진 그들의 자존심을 살려내야 하니까요. 간병인의 요구는 너무나도 소박합니다. 병원 직원처럼 대우를 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전에 제공하던 직원식당 식권을 지급하라! 간병 소개업무를 할 수 있는 사무실을 제공하라!

제 11차 교섭이 7월 12일 오후2시부터 8층 회의실에서 있었습니다. 10차 교섭에서 제출한 병원 측의 개악안에 대하여 조합측은 분명히 못 본 것으로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어제는 “신설직군 급여체계(안)”이라는 이름으로 호봉표, 각종 제수당, 가족수당, 일시금, 학자금, 경조금, 식대 등의 지급기준을 명시한 안을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내용을 보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방안은 없고 차별시정 조치의 방법으로 “합리적 차별”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조합차원에서 동의해 달라는 내용이 주요 골자였습니다. 역시 병원의 입장은 비정규직 문제에 있어서 인간평등의 개념적 원칙보다는 인건비를 줄여서 경영수지 흑자에만 관심이 있다는 것을 재차 확인하는 자리 밖에는 되지 못했습니다. 이에 조합측은 차별 시정에 소요되는 비용과 정규직화에 소요되는 비용을 비교 분석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줄 것과 앞으로 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현행과 제시되는 내용을 한눈에 비교 할 수 있도록 작성해서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병원 측은 스스로도 아직 부족한 안 임을 시인하고 더 검토해서 7월 말까지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안을 제출하겠다는 약속을 하였고 다음 주 교섭은 17일이 휴일이므로 16일(월)날 교섭 할 것을 약속하면서 11차 교섭을 마쳤습니다. 조합에서 간병인에게 식권을 직원과 똑같이 1,000원에 사먹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구를 하였습니다. 사실상 우리 직원들이 해야 할 일의 일정부분을 간병인들이 맡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우리처럼 노동자성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열악한 환경의 근무 조건 속에서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병원 측은 간병료 인상의 요구가 있고 간병인을 쓰지 않고 보호자가 간병을 하시는 보호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어서 안 되고 직접적인 고용인이 아니므로 책임도 없다고 합니다. 간병인 식권 : 2,500원 보호자 식권 : 4,000원 의국 직원 : 무상 제공 과연 이것은 형평성에 맞는 일인가요? 이랜드 규탄 투쟁문화제 1. 일시 : 7월 13일(금) 오후6시 2. 장소 : 홈에버 신천점(구 까르프)앞 광장 ※ 5시30분에 조합사무실에 모여서 출발할 예정입니다. 이랜드 사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연대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많은 참석 바랍니다. 이랜드 노사 협상 결렬의 진짜 원인은? 노동부와 이랜드가 제시한 안, '진전'된 것인가?   노동부와 이랜드는 이날 노조에게 4가지 항목이 담긴 합의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노조는 끝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김경욱 이랜드일반노조 위원장은 "내용상으로는 기존의 회사 입장에서 전혀 진전된 것이 아니었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제시된 4가지 조건은 △한달의 평화기간을 두고 집중 교섭을 벌이고 △이 기간 동안 체포영장이 발부된 노조 간부 6명의 신변을 보장하며 △이랜드는 대표이사가 교섭에 성실하게 임하고 △뉴코아에서 계약해지된 53명을 한시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는 것이었다.   오상흔 홈에버 대표는 협상 결렬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 안을 노조가 거부한 것은 (점거농성을) 장기적으로 끌고 가려는 의도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노조가 일부러 이 안을 거부했다는 취지의 발언이었다. 노조는 '농성 풀라'면서 회사는 '성실 교섭'만 약속    하지만 '한 달의 평화기간 동안 집중교섭'하는 것은 '농성을 풀면 대화하겠다'는 기존의 입장과 크게 달라진 것이라고 보기 힘들다. 더욱이 '평화기간'이라고 하면서 이랜드가 노조에 가한 1억 원 손배소송의 취하나 파업 참가자에 대한 징계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양보가 없었다. 이랜드는 "오늘이 아니라 나중에 교섭에서 얘기할 문제"라고만 했다.   '평화'를 위해 노조에게는 점거 농성의 해제를 요구한 반면, 회사는 '대표이사가 교섭에 나오겠다'는 지극히 당연한 약속만을 한 셈이다. 노조 간부 6명의 신변보장을 하겠다고 했지만 이들에게 떨어진 체포영장은 회사의 고발에 따른 것이었다.   이 4가지 조건 가운데 기존의 이랜드 입장에서 크게 변한 것은 "53명의 '한시적인' 복직"을 꼽을 수 있다. 그런데 이마저도 '한시적'이라는 단서가 붙었다.   노조로서는 이같은 말이 "30일 후 다시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말과 다를 바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게다가 홈에버의 계약해지된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조차 없었다. "노사 신뢰 없는데 무조건 농성부터 풀라니…"    무엇보다 제일 큰 '함정'은 이같은 조건이 모두 "노조의 점거농성 해제"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점거를 풀어야 한시적으로라도 53명을 근무할 수 있도록 해주고, 점거를 풀어야 대표 이사가 참석하는 교섭도 가능하다는 의미다. 그런 면에서 이랜드는 크게 양보해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한 것처럼 말했지만, 이는 "일단 점거농성부터 풀어야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대화가 가능하다"고 했던 지난 6일과 7일의 교섭과 크게 다른 점이 없는 셈이다.   그렇다면 결국 노조가 이 안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한 달의 집중교섭 기간 동안 사태 해결이 가능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원래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마음이 다른 법"이라는 말을 굳이 떠올리지 않더라도 이랜드의 노사관계는 이번 사태 이전부터도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었다는 데 있다. 평화기간이 끝난 한달 후의 상황을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회사의 '대화하겠다'는 말만 믿고 노조가 선뜻 농성장에서 나오기에는 그간에 쌓아 놓은 신뢰가 없는 것이다.    김경욱 이랜드일반노조 위원장은 이날 사측 대표들을 만난 자리에서 "까르푸를 회사가 인수한 이후에 사장님 얼굴을 처음 뵙는다"고 말문을 열었다. 한 기업의 노사 대표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는 말이다. 이는 이랜드 노사관계의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