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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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 울산대병원분회 투쟁속보 11호
    제 11차 교섭이 7월 12일 오후2시부터 8층 회의실에서 있었습니다. 10차 교섭에서 제출한 병원 측의 개악안에 대하여 조합측은 분명히 못 본 것으로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어제는 “신설직군 급여체계(안)”이라는 이름으로 호봉표, 각종 제수당, 가족수당, 일시금, 학자금, 경조금, 식대 등의 지급기준을 명시한 안을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내용을 보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방안은 없고 차별시정 조치의 방법으로 “합리적 차별”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조합차원에서 동의해 달라는 내용이 주요 골자였습니다. 역시 병원의 입장은 비정규직 문제에 있어서 인간평등의 개념적 원칙보다는 인건비를 줄여서 경영수지 흑자에만 관심이 있다는 것을 재차 확인하는 자리 밖에는 되지 못했습니다. 이에 조합측은 차별 시정에 소요되는 비용과 정규직화에 소요되는 비용을 비교 분석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줄 것과 앞으로 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현행과 제시되는 내용을 한눈에 비교 할 수 있도록 작성해서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병원 측은 스스로도 아직 부족한 안 임을 시인하고 더 검토해서 7월 말까지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안을 제출하겠다는 약속을 하였고 다음 주 교섭은 17일이 휴일이므로 16일(월)날 교섭 할 것을 약속하면서 11차 교섭을 마쳤습니다. 조합에서 간병인에게 식권을 직원과 똑같이 1,000원에 사먹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구를 하였습니다. 사실상 우리 직원들이 해야 할 일의 일정부분을 간병인들이 맡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우리처럼 노동자성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열악한 환경의 근무 조건 속에서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병원 측은 간병료 인상의 요구가 있고 간병인을 쓰지 않고 보호자가 간병을 하시는 보호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어서 안 되고 직접적인 고용인이 아니므로 책임도 없다고 합니다. 간병인 식권 : 2,500원 보호자 식권 : 4,000원 의국 직원 : 무상 제공 과연 이것은 형평성에 맞는 일인가요? 이랜드 규탄 투쟁문화제 1. 일시 : 7월 13일(금) 오후6시 2. 장소 : 홈에버 신천점(구 까르프)앞 광장 ※ 5시30분에 조합사무실에 모여서 출발할 예정입니다. 이랜드 사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연대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많은 참석 바랍니다. 이랜드 노사 협상 결렬의 진짜 원인은? 노동부와 이랜드가 제시한 안, '진전'된 것인가?   노동부와 이랜드는 이날 노조에게 4가지 항목이 담긴 합의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노조는 끝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김경욱 이랜드일반노조 위원장은 "내용상으로는 기존의 회사 입장에서 전혀 진전된 것이 아니었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제시된 4가지 조건은 △한달의 평화기간을 두고 집중 교섭을 벌이고 △이 기간 동안 체포영장이 발부된 노조 간부 6명의 신변을 보장하며 △이랜드는 대표이사가 교섭에 성실하게 임하고 △뉴코아에서 계약해지된 53명을 한시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는 것이었다.   오상흔 홈에버 대표는 협상 결렬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 안을 노조가 거부한 것은 (점거농성을) 장기적으로 끌고 가려는 의도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노조가 일부러 이 안을 거부했다는 취지의 발언이었다. 노조는 '농성 풀라'면서 회사는 '성실 교섭'만 약속    하지만 '한 달의 평화기간 동안 집중교섭'하는 것은 '농성을 풀면 대화하겠다'는 기존의 입장과 크게 달라진 것이라고 보기 힘들다. 더욱이 '평화기간'이라고 하면서 이랜드가 노조에 가한 1억 원 손배소송의 취하나 파업 참가자에 대한 징계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양보가 없었다. 이랜드는 "오늘이 아니라 나중에 교섭에서 얘기할 문제"라고만 했다.   '평화'를 위해 노조에게는 점거 농성의 해제를 요구한 반면, 회사는 '대표이사가 교섭에 나오겠다'는 지극히 당연한 약속만을 한 셈이다. 노조 간부 6명의 신변보장을 하겠다고 했지만 이들에게 떨어진 체포영장은 회사의 고발에 따른 것이었다.   이 4가지 조건 가운데 기존의 이랜드 입장에서 크게 변한 것은 "53명의 '한시적인' 복직"을 꼽을 수 있다. 그런데 이마저도 '한시적'이라는 단서가 붙었다.   노조로서는 이같은 말이 "30일 후 다시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말과 다를 바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게다가 홈에버의 계약해지된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조차 없었다. "노사 신뢰 없는데 무조건 농성부터 풀라니…"    무엇보다 제일 큰 '함정'은 이같은 조건이 모두 "노조의 점거농성 해제"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점거를 풀어야 한시적으로라도 53명을 근무할 수 있도록 해주고, 점거를 풀어야 대표 이사가 참석하는 교섭도 가능하다는 의미다. 그런 면에서 이랜드는 크게 양보해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한 것처럼 말했지만, 이는 "일단 점거농성부터 풀어야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대화가 가능하다"고 했던 지난 6일과 7일의 교섭과 크게 다른 점이 없는 셈이다.   그렇다면 결국 노조가 이 안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한 달의 집중교섭 기간 동안 사태 해결이 가능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원래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마음이 다른 법"이라는 말을 굳이 떠올리지 않더라도 이랜드의 노사관계는 이번 사태 이전부터도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었다는 데 있다. 평화기간이 끝난 한달 후의 상황을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회사의 '대화하겠다'는 말만 믿고 노조가 선뜻 농성장에서 나오기에는 그간에 쌓아 놓은 신뢰가 없는 것이다.    김경욱 이랜드일반노조 위원장은 이날 사측 대표들을 만난 자리에서 "까르푸를 회사가 인수한 이후에 사장님 얼굴을 처음 뵙는다"고 말문을 열었다. 한 기업의 노사 대표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는 말이다. 이는 이랜드 노사관계의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2007-07-13
  • 동국대병원분회 투쟁속보22호
    노동조합의 중단요구와 반대를  무시한 채 진행된, 전직원 BSC교육이 저조한 참석결과로 마무리 되었다. 오영교총장의 구조조정 정책의 핵심인 BSC교육을 현장에서 대부분이 거부한 것은, 현장노동자들의 구조조정 저지의사를 명확히 보여준 것이고, 총장이 시킨다고 현장이 순순히 머리를 조아리고 목줄을 내놓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보여준 것이다. 졸속적이고 형식적인 교육        불순한 의도 명확히 더러나.. 현장갈등을 유발하고,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상에 악영향을 조장하게 된 전직원 BSC교육! 의료원교섭단조차도 강행의도를 모르겠다고 한 전직원 BSC교육! 총장이 만들어놓은 구조조정 시간표에 억지로 끼워 맞추는 억지교육임이 여실히 드러났다. 경주병원에서는 사흘간 6번이나 교육을 잡고 현장을 그렇게 괴롭히더니만, 포항병원은 교육 하루전날 저녁5시가 다되어 교육을 강행할 것을 총장이 직접 지시하고, 다음날(6일) 단 한차례만 형식적 교육을 진행했다. 지금 오영교 총장에게 필요한 것은 절차를 갖추었다는 형식만 필요한것이다. 당연히 포항병원 교육에는 단 6명만 참석했고, 교육은 현장노동자들의 반대에 의해 원천적으로 봉쇄되고 거부되었다. 오영교총장이 BSC를통해 노리는것은? 노동조합이 BSC를 파해쳐 주마! 노동조합 간부들이 교육저지투쟁을 진행하면서 느낀 중요한 점은, 현장노동자들이 BSC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화장실 갈 틈도 없이 바쁘게 일하는 현장노동자들이 BSC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리고 총장이 형식적교육을 강행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래서 노동조합은 BSC가 왜 노동자 구조조정의 핵심인지를 파해치는 전직원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사용자에게 강력한 평가시스템이 BSC라면, 반드시 노동자들에게는 강력한 구조조정의 도구가 될 것이다. 노동자들은 노동자들의 관점에서 BSC를 제대로 보아야 한다. 그래야 연봉제, 성과급제, 현장감시와 통제, 노동자 퇴출등 사용자들의 구조조정에 맞설 수 있다. 총장이 시작한 동국대의료원노동자들에 대한 전쟁은 지금 한창 진행중이다. 아직까지도 구조조정이 아니겠지 설마하는 생각을 가진 노동자들은 없을 것이다. 모두다 고용에 대해 불안해 하고있고, 우리의 미래를 걱정하고 있다. 노동조합으로 모여 함께 해결책을 찾아야 할 마지막기회가 바로 지금이다.
    2007-07-13
  • 경북대병원 소식지 24호(2007. 7. 12(목))
    경북대병원 소식지 24호(2007년 7월 12일 목)   ======================================== 요구안 시리즈 2 비정규직 정규직화 요구 ■-------- * 1년 이상 비정규직 정규직화, 1년 미만    비정규직 동일한 대우(차별시정)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비정규법은 기간제 노동자를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고용할 수 있으며, 2년 초과시 ‘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 즉 정규직으로 간주하고 있다. 법은 최저 기준이며 적어도 1년 이상 비정규직은 정규직화 해야 한다. 또한 법안은 ‘비정규직이라도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 노동자에 비하여 임금 그 밖의 근로 조건 등에서  불리하게 처우할 수 없다.’라 하고 있다. 그러므로 1년 미만의 비정규직이라 하더라도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에 종사 한다면 임금등 기타 근로 조건 및 복지에 대한 적용도 같이 할 것을 요구하며, 임시직 이라도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으면 정규직과 동일한 임금과 단협을 적용해야 한다. *상시업무 정규직화! 병원은 업무가 확대되거나 새로운 기계가 도입되어도 정규직으로 인력을 채용하지 않고 단기간 임시직으로 채용을 한다. 내시경실, 주사실, 일일수술실등이다. 모두가 인건비 절감 때문이다. 이번 비정규법안의 취지도 상시 업무는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것이다. 병원이 7월부터 간호부 일부는 상시업무를 정규직으로 전환하였다. 하지만 아직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은 상시업무가 있다. 모든 상시업무는 정규직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대체자리 (분만, 병가, 휴직등 결원으로 인한)   정규직화 년간 70명 이상의 인원이 일반휴직, 분만. 육아휴직, 병가 및 병휴직등으로 결원이 발생하며 그 대체 자리에 단기간 기간제 임시직을 채용하고 있다. 그래서 현장의 정규직에게 전가되는 노동강도는 높아지고 있다. 특히 중환자실은 더욱더 숙련된 인력이 필요함에도 단기간 임시직을 채용하여 한사람의 몫을 하기 힘들다. 이런점을 해소하고 환자에게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위해서는 결원자리를 대체할 인력을 정규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직접고용 같은 병원에서 병원을 위해서 일을 하면서도 차별을 받는 노동자들이 있다. 이들은 외주화 되어서 일을 하고도 제대로 된 임금을 받지 못하고 중간착취를 당하고 있다. 병원에서 지급되는 임금은 병원에서 일을 한 노동자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외주업체로 지급되고 각종 명목으로 제외하고 지급되는 임금은 병원에서 지급되는 용역비용의 절반 수준을 약간 넘는 정도이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다.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뗏놈이 번다.” 같은 병원에서 같은 병원을 위해 일한 노동자에게 정당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닐까? 이들에게 정당한 임금과 근로조건으로 일할 수 있도록 병원에서 직접 고용 하도록 해야 한다. ----------------------------------------------------- 경북대 병원 2년 이상 상시업무에 일하던 임시직 노동자 계약해지!    비정규법이 7월 1일자 시행되고 노동자들의 대량해고 사태가 연일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유통업체인 홈에버, 뉴코아 백화점 노동자 해고가 그 사례이다. 홈에버, 뉴코아백화점 노동자들은 대량해고에 맞서 매장을 점거하고 투쟁을 잘 하고 있다. 이번 홈에버 노동자 대량해고 사태는 사용자가 비정규법을 악용하는 사례이다. 우리병원도 상시업무에 2년 이상(길게는 4년) 일해오던 주사실, 내시경실, 교환실의 임시직 노동자를 6월말로 계약해지 하였다.    비정규법안의 취지는 2년 이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2년 미만은 차별 시정! 비정규법안의 원래 취지는 ‘비정규직 기간을 2년 이상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며 2년 이상 비정규직은 무기계약으로 간주, 즉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것이며, 2년 미만 비정규직이라 하더라도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에 비하여 차별처우를 해서는 아니된다’는 것이다. 정부에서 산하기관 및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계획을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의 내용 또한 비정규직 입법 취지와 동일하다. ‘상시 지속적 업무에 2년 이상 비정규직을 무기계약, 즉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정원에 반영하며, 2년 미만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08년 6월 2차 대책을 마련하여 무기계약으로 전환하고 고용계약을 종료하는 일이 없도록 함, 또한 비정규직이더라도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차별시정계획을 수립·시행함, 독립적 업무 수행이 곤란한 외주업무는 직접고용으로 전환하라’는 내용이다. 비정규법안과 공공부문 대책은 비정규직 확산과 고착의 우려가 있다! 정부는 비정규직 법안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이 비정규직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 말하지만 여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2년 동안은 비정규직 사용을 허용한다는 것이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아니라 무기계약직이라는 또 다른 비정규직 고용형태를 만들고 인사· 노무 관리를 별도로 관리할 수 있도록 ‘무기계약근로자 관리지침’을 만들어서 결국은 사용자가 노리는 능력에 따른 임금체계인 직무성과급제로 정규직마저도 만들겠다는 것이다. 또한 차별을 시정하라고 하지만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라는 것이어서 어떤 부분을 불합리한 차별이라 할 것인지 기준이 없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동일노동에는 동일임금, 비정규직 정규직화 쟁취하자! 과거에는 비정규직이 별로 없었다. 자본의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이윤의 극대화를 위해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것이다. 우리 병원도 97년 50명도 채 되지 않던 비정규직이 현재 계약직 200여명, 대체직 70여명, 간접고용 170여명, 총 440명으로 늘어났다. 과거에는 모두가 정규직 업무였는데 용역직, 임시직, 계약직으로 나뉘어진 비정규직, 당연히 없어져야 할 이름이다. 다시 한번 생각하자.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왜 똑같은 일을 하고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차별대우를 받아야 하는가? ======================================================== 다른 간병단체 뒷작업 중단하고, 일자리 보장, 식권 및 사무실 제공하라! 급기야 간병사무실까지 폐쇄한 병원의 속내는   10년간 일 해온 간병노동자들을 병원에서 내쫓고, 간병노조를 와해시키려는 것임을 확인했다.   11일 아침 본관 1층 구석자리에 있는 간병사무실을 병원이 폐쇄를 시켜버렸다. 이에 간병노동자들과 노동조합 간부들이 병원장실 항의 방문을 갔다. 병원 왈 ‘당신들도 정규직 시켜달라 할 것 아니냐?’ ‘노조에 들어가지 않았으면 식권도 사무실도 해결해주었다.’ ‘다른 간병업체가 들어와서 경쟁을 해야 한다.’ 결국 병원은 민원 운운하며 간병 질을 높인다는 명분으로 다른간병 업체를 들어오게 만들겠다는 것이다. 병원의 진짜 속내는 병원이 공채로 뽑았던 간병인들이 이후 정규직 시켜달라 요구할 것을 예상해 사전에 하루빨리 경북대 병원에서 내쫓아 버리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간병노동자들이 조직되어 있는 노조를 깨버리 겠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간병서비스 질 확보는 경쟁이 아니라 교육과 유대관계(팀웍) 속에서 만들어진다.   경쟁을 통해 간병서비스를 높이겠다는 병원의 속내는 여러 간병업체를 불러 들여서 현재 일하는 희망간병인(간병 조합원) 들의 일자리를 뺏고 쫓아내겠다는 것이다. 여러 간병업체가 들어오는 것은 교육에 대한 담보는 전혀 할 수가 없다. 간호사실과 유대관계는 더욱 어려워 진다. 이러한 상황과 조건에서 어떤 간병서비스 질이 담보 된단 말인가 ? 병원은 2005년까지도 간병서비스 질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간병인들을 경북대 병원 총무과에서 공채로 모집하여 면접까지 보고 채용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교육도 해왔다. 다른 간병업체를 불러들이려는 병원의 기만적이고 야비한 태도   병원은 간병노조를 불인정하고 병원에서 쫓아내려고 민원운운하며 다른 간병업체와 경쟁 운운하며 다른 간병업체를 불러들이는 일을 꾸미고 있다. 병원은 공식적으로 다른 간병업체를 불러들이는 일이 병원책임 문제가 발생 될 것 같으니 아예 음성적으로 불러들이려 하고 있다. 얼굴 없는 손으로 간호부를 통해, 간호사실을 통해 다른 간병업체 전화번호 홍보전단을 돌리려 작전을 세우고 있다. 병원은 당당하게 나서서 책임을 지든지 책임을 지지 않으려면 손을 떼라.   -병원은 10년간 일 해온 간병인의 일자리를 보장하고 식권과 사무실을 제공하라!! -병원은 다른 간병업체 끌어들이기 뒷 작업을 즉각 중단하라!! ---------------------------------------------- 2007년 임․단협 단체교섭 4차      ■ 일시 : 2007. 7. 12(목) 오후 3시 40분     ■ 장소 : 본관 2층 회의실 간병인분회 노조탄압 규탄 기자회견      ■ 일시 : 2007. 7. 13(금) 10시 30분     ■ 장소 : 병원로비 ====================================================
    2007-07-12
  • 투쟁속보 7호
    서울대병원분회와 청구성심병원분회 소식이 있습니다.
    2007-07-11
  • 울산대병원분회 투쟁속보 10호
    10차 교섭 : 비정규직 관련 개악안이 나오다 제10차 교섭이 7월 10일(화) 오후2시 8층 회의실에서 있었습니다. 어제는 병원 측에서 서면화 된 병원측 개악안을 제출하여 조합측 교섭위원들을 분노케 만들었습니다. 병원측은 직군을 분리하여 무기계약직 제도를 도입하고 현재의 계약직과 용역직의 범위를 13.5%에서 20%로 늘리자는 이제까지의 입장을 서면화해서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조합측은 “오늘 병원 측에서 제출한 개악안은 못 본 것으로 하겠다. 이후에 전향적으로 진전된 안을 제출하기 바란다.”라고 병원 측의 직군분리제와 계약직과 용역직의 범위 확대 방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입장을 확실히 표명하며 교섭을 마쳤습니다. 1. 취지 -2007.7.1부 비정규직법 개정에 따른 비정규직 차별 시정 및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함. 2. 시행(안) -현행 비정규직 직원에 대해 업무성격 및 근속기간 등을 감안하여 무기계약직, 계약직유지, 용역직 전환 등의 방안으로 비정규직관련 사항을 개선하고자 하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무기계약직 1)직군분리에 해당되는 업무에 대해서는 현재 임금수준에서 별도의 호봉표를 신설하여 복지후생부분을 포함, 현행대비 약10~15%선에서 인상되도록 한다. 2)복지후생부분은 선택적으로 정규직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3)일정기간이 경과한 직원에게는 직군을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4)현재 정규직, 비정규직이 동일업무를 할 경우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전환배치를 통해 업무를 조정한다. 5)계속적으로 유지되는 업무에 대해서는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한 정년을 50세로 한다. (2) 계약직 유지 -타 사업장은 비정규직 비율이 대략 20~30% 이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또한 비정규직법 개정으로 개선하였다고 해도 아직 당 병원의 13.5%와는 상대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고 있어 기간제 업무, 단시간업무 등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 어려운 부서는 현행 계약직으로 유지한다. (3) 용역직 전환 -당 병원에서 용역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직종은 용역화하며, 그 범위는 계약직을 포함하여 한시적으로 20% 안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한다. -용역직 전환되는 인력에 대해 임금유지 및 고용보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2007-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