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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 경북대 병원 간병인 분회 투쟁 보도자료
    < 보 도 자 료 > 수  신 : 언론사 사회부 담당 기자님 발  신 : 민주노총 공공서비스노조 의료연대대구지역지부(준)           대구시 중구 삼덕동 2가 50번지 경북대학교병원 전화)053-420-5116/팩스) 053-420-5117 연락담당 : 이정현 053-420-5116 / 011-535-2172, 이영숙 011-541-6185   발신일 : 2007. 7. 11. 16:00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경북대병원은 간병인 탄압 중단하고 해결에 나서라! - 식권 지급중단, 사무실 폐쇄, 생존권 위협 등 간병인 탄압 중단하라! - 간병서비스는 필수의료서비스다!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하라!   민주노총 공공서비스노조 의료연대대구지역지부(준)(준비위원장, 이정현/ 이하 노조)은 경북대병원이 간병서비스에 대한 책임을 방기하고 간병인조합원 탄압을 일삼는 것에 대한 중단과 간병문제해결을  촉구하며 투쟁을 하고 있다. 노조는 6월 26일부터 식당앞 피켓팅을 하고 있고, 7월 9일부터 오전11시30분부터 오후1시30분까지 병원로비에서 점심식사투쟁를 시작하였다. 그러나 병원은 연이틀간 경비와 관리자들을 총동원하여 로비에서 점심식사하는 조합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침탈하는 탄압행위를 자행하였다. 이에 민주노총 공공노조와 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경북대병원간병인 탄압중단과 간병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공동대응투쟁을 결의해 나가고 있다. ■ 경북대병원은 공공의료기관으로서 간병서비스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경북대병원(병원장, 이상흔)은 도내 유일한 3차 공공의료기관이다. 병원은 10년이상 병원이 간병인을 직접 공개채용하여 근로계약서까지 작성하고 간병교육을 실시하는 등 간병서비스를 관리해왔다. 그러다 병원은 직업소개소 필증없이 10년이상 간병소개를 해오던 문제점을 합리적인 해결하기보다는 오히려 간병서비스에 대한 책임회피와 간병인탄압 등으로 일관하면서 물의를 일으키고 있어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병원은 지난 2006년 갑자기 유료간병소개업체 사업자등록을 강압하여 추진했다. 그러나 병원이 추진한 유료간병소개업체는 편파적인 운영과 간병인 고용불안, 인권침해 등 심각한 문제점이 노출되어 결국 병원이 강압적으로 추진했던 유료간병소개업체는 중도하차하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경북대병원간병인들은 제대로 된 간병서비스를 위해 전원이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무료소개소(희망간병) 설립필증을 받아서 합법적인 간병활동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병원은 간병인조합원에 대해 식권중단과 사무실 폐쇄 강행에 이어 다른 간병소개업체를 끌어들여서 10년이상씩 일해 온 경북대병원간병인들을 내쫒으려 하고 있다.   이러한 경북대병원측의 일련의 간병인 탄압은 의도적인 노조탄압, 인권탄압이다. 경북대병원이 교섭도중에 일방적으로 7월 10일자로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는 사실과 판이하게 다르다. 이에 노조는 병원 보도자료에 대한 반박과 병원측의 의도, 문제점 등에 대해 아래와 같이 밝히고자 한다. 병원의 거짓주장1 : 간병인은 개인사업주다?   병원에서 간병서비스는 입원환자에게 요구되는 필수적인 의료서비스이다. 현재 병원 간병업무는 입원환자의 목욕, 식사 보조 등,  신체지원을 넘어 흡입기로 가래뽑기(석션), 튜브유동식공급, 소변량체크 등 간호업무까지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간병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지 못할 경우 입원환자의 치료를 기대하기 어려우며 심지어 의료사고의 위험에 처하게 된다. 즉, ‘간병은 환자 치료에 직결된 필수의료서비스’이다. 따라서 의료기관은 이러한 필수의료서비스인 간병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질관리와 교육, 간병인력의 근무환경 조성 등 노력을 경주할 의무가 있다.   ■ 간병서비스는 필수의료서비스이다! 간병인도 병원노동자다!   경북대병원은 간병인을 개인사업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 의료기관에서의 간병서비스는 의료서비스의 일환이며 넓은 의미의 간호영역에 속한다. 실제로 현장에서 간병인들은 병원으로부터 간병업무에 대한 지시를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간병노동자가 개인사업주라는 주장은 사실 무근이다. 간병서비스가 아직 제도화되지 못함으로서 간병료를 환자로부터 받고 있지만, 간병인은 병원에서 일하는 엄연한 임금노동자이다. 특수고용노동자로 그 중에서도 노동자성이 가장 높은 직군에 속한다. 병원은 얼토당토않게 개인사업주라며 마치 노동자가 아닌 것처럼 왜곡선전한다고 해서 간병인 노동탄압이 결코 합리화될 수 없다. 경북대병원은 공공성을 훼손하는 언론 왜곡선전과 노조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공공의료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 병원의 거짓주장 2 - 간병인간 분란과 민원이 증가했다?    간병인간의 분란은 병원이 무료소개소 필증없이 불법적으로 간병소개업을 해오다가 이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기보다는이 강압으로 유료간병업체를 추진하려다 발생한 일이다.  유료간병소개업체는 일방적인 운영과 고용불안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전의 간병인간 분란은 전적으로 병원측이 조장한 것이다. 유료간병업체를 강압적으로 추진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유료간병업체(구 사랑간병인회)가 해산한 이후로 현재 간병인내 분란은 일체 없다. 그동안 10년동안 경북대병원에서 일해 온 간병인들은 (구 대경간병인회) 합법적인 무료소개소(희망간병)로 안정적으로 잘 운영해 나가고 있다는 것은 병원이 더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또한 병원은 민원증가를 들면서,간병서비스의 질저하를 제기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병원이 현재 간병인조합원들을 내쫓기 위한 거짓선전에 불과하다. 현재 경북대병원간병인들은 일치단결하여 희망간병 무료소개소에서 민주적이고 안정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다. 병원이 강압으로 조장했던 유료간병소개업체로 인한 분란을 마치 간병인들의 분란으로 왜곡한 것은 절대 납득할 수 없다. 병원의 거짓주장 3- 다른 업체를 끌어들여 경쟁시켜 질을 높이겠다?      병원이 강압적으로 추진해 온 유료간병소개업체의 실체는 이미 증명되었다. 간병교육은 하지도 않고 편파적인 운영과 불안정인 일자리제공 등으로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여 결국 병원측의 유료간병업체 추진은 무산되었다. 유료간병업체는 간병교육이나 질관리를 전혀 하지않을 뿐더러 ‘중간착취와 인권침해의 온상’으로 불법행위 근절의 대상으로 되어 있다. 이런 마당에 병원은 왜 또다시 다른 간병업체를 끌어들이겠다는 것일까? 다른 간병업체가 들어와서 경쟁한다고 서비스 질이 향상될 것인가? 전혀 그렇지않다. 이는 병원도 잘 알고 있다.   현재 경북대병원간병인들이 비영리법인 무료소개소로 운영을 잘해 나가고 있는데 아무런 타당한 이유없이 갑자기 다른 업체를 끌어들인다는 것은 현재 간병인조합원들을 일터에서 내쫓겠다는 악의적인 의도에 다름아니다 경북대병원간병인(희망간병)은 대부분 병원이 직접 공개채용한 사람들로 10년이상 경북대병원에서 일한 숙련된 간병인들이다. 간병서비스의 질은 유료, 무료소개소를 막론하고 다른 어느 간병소개업체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라는 것은 병원이 더 잘 알 것이다.    간병서비스 향상은 책임있는 간병교육과 간병서비스 질관리, 간병인의 복지개선 등이 될 때에만 제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노동조합은 이러한 제대로 된 간병서비스 향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 결론적으로 경북대병원은 식권중단 및 사무실 폐쇄를 넘어 다른 간병업체를 끌어들여 현재 경북대병원간병인노조원들을 내쫓으려는 악의적인 노조탄압 인권탄압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병원의 거직주장 4- 간병인들과 충분한 협의를 하려고 했다?   간병인들은 5월 병원이 갑자기 식권을 빼앗아가고 사무실 폐쇄를 위협하자 경북대병원노동조합 사무실을 찾아와 상담을 하게되었고, 6월 16일 민주노총 공공서비스노조에 조합원으로 가입하였다. 그러나 병원은 이후에도 물리적 위협까지 가하면서 간병사무실을 폐쇄하려 했다. 심지어 모 관리자는 “식권 해결해주려 했는데 노조가입해서 어렵다”는 말까지 서슴없이 하고 있다. 이는 병원측의 간병노동자들이 노동자로서 정당한 요구를 하는 것 자체에 대한 부정, 노동조합에 대한 의도된 탄압으로 볼 수 밖에 없다. 또 병원은 보도자료에 간병인단체와 충분한 협의를 하려고 했으나 거부당했다고 했다. 그러나 병원은 간병인분회와 단한번도 공식적인 교섭을 한 적이 없다. 또한 경북대병원분회 교섭석상에서도 병원은 간병문제 해결을 위한 성실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 청소 등 용역노동자와 이발사 등 병원내 모든 사람에게 식권을 지급하면서 유독 간병인만 중단한 진짜 이유는?   경북대병원은 현재 병원에서 직접고용하지 않은 청소, 시설관리 등 용역업체와 외부업체인 이발사 등 병원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병원직원과 동일한 식권을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간병인들만 안된다는 병원측의 주장을 누가 이해할 수 있겠는가? 더구나 간병인들은 24시간 환자를 돌보는 없서는 안될 사람들이고, 법정 최저임금에도 훨씬 못미치는 시급2,980원의 살인적인 저임금에 시달리는 가장 열악한 사회적 약자이다.     그동안 지급해 온 식권이 재정부담이 돼서 안된다는 주장은 누구도 이해하지 못한다. 나아가 간병알선에 꼭 필요한 사무실을 폐쇄해서 창고로 쓰겠다는 병원측의 발언은 누가 들어도 웃을 일이다. < 노조의 요구 > 1. 경북대병원은 간병인조합원에 대한 노조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간병인 식권과 사무실 문제를 즉각 해결하고 타 간병업체을 통한 생존권 위협, 노조탄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2. 병원은 로비점심식사 침탈, 폭력적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병원이 납득할만한 즉각적인 조치에 나서지 않을 경우, 노조는 7월 13일 오전 10시 30분 공동기자회견을 시발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경북대병원간병인문제해결을 위한 공동투쟁에 적극 나설 것이다. 2007. 7. 10. 민주노총 공공서비스노조 의료연대대구지역지부(준) / 경북대병원분회․ 경북대병원간병인분회
    2007-07-10
  • 경북대병원 소식지 23회(2007년 7월 10일 화)
    경북대병원 소식지 23회(2007년 7월 10일 화) ============================================= 간병인들의 도시락 로비농성 투쟁을 폭력 침탈한 이상흔 병원장을 규/탄/한/다/ 언론에 보도자료 발송하고 10년전 행정직 구사대 되살리며 간병인 짓밟는 병원! 7월 9일 간병인 노동자들이 결국 중식 식사를 집단으로 로비에서 먹는 투쟁을 전개했습니다. 병원 사무국장님과 총무과에서 많은 직원들이 내려왔습니다. “직원도 아닌 사람들이 이게 뭐하는 짓이냐? 너희들이 거지냐? 별 어중이떠중이들이 다 난리네”. 간병인을 비하하는 말들을 하면서 그들의 식사투쟁을 중단시키려고 떠밀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병원측은 말리는 분회 간부들을 폭력적으로 밀어내고 한바탕 아비규환이 일어났습니다. 결국 그 과정에서 간부들이 다치고 김영희 분회장은 허리를 다쳐 물리치료를 받고, 이영숙 교육부장도 팔을 다쳐 물리치료를 받았습니다. 경북대병원의 환자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 경북대병원은 간병인들에게 식사를 주지 않으려고 난리를 피운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가운데 간병인들은 눈물젖은 밥을 먹었습니다. 경북대병원에서 12시간, 24시간 장시간에 70만원도채 안되는 임금으로 일하면서 환자를 돌보며 환자의 아픈몸만 아니라 아픈 마음까지 어루만지려 애썼던 간병인들이었습니다. 식사투쟁에 난입한 병원의 총무과 직원들의 야유와 모욕적인 언사가 두렵지만 간병인들은 오늘도, 내일도 중식 식사투쟁을 하려합니다. 병원이 약자라고 무시하는 처사에 참을 수가 없고, 밥 한그릇 만도 못한 사람으로 내동댕이쳐진 그들의 자존심을 살려내야 하니까요. 조합원 여러분 ! 병원은 간병인들의 일터를 뺏고 식권중지, 사무실폐쇄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를 대더라도 경북대병원에서 일하는 간병인들이 그간 경북대병원 환자를 돌보아왔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으며, 그들이 일하는데 최소의 조건인 밥을 빼앗고 작은 사무실마저 폐쇄하려는 것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간병인의 요구는 너무나도 소박합니다. 병원 직원처럼 대우를 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전에 제공하던 직원식당 식권을 지급하라! 간병 소개업무를 할 수 있는 사무실을 제공하라! 10여년 동안 하던 일자리를 빼앗지마라! 이것이 그리도 무리한 요구입니까? 우리 조합원들은 보호자의 편의시설을 확충하라, 대다수의 서민들이 이용하는 다인병상 비율을 높여라는 요구를 스스로 만들어낸 조합원들입니다. 결코 조합원들의 경제적 이득을 주는 투쟁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의료의 공공적 역할과 노동조합의 사회적 역할에도 많은 관심을 가진 조합원입니다. 그렇기에 사회적약자이며 우리와 함께 일하는 간병인들의 투쟁이 남의 투쟁이 아니라 경북대병원 조합원과 함께하는 투쟁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 당신은 어떤 노동자입니까? 경북대병원에서 일하나            식사도 함께 할 수 없는 노동자/            식사는 제공되나 독감 예방접종은 못 받는 노동자/            식사도 제공되고 독감 예방접종은 해주나 일당제로                   언제 짤릴지 모르는 불안한 마음으로 일하는 노동자/            공채도 통과하고 똑같이 일하지만 임금은 80%인 노동자/            정규직도 되었고 사명감을 가지고 환자를 열심히 보았지만                    몇 명의 특별승급으로 허탈해진 대부분의 노동자/ 당신은 어떤 노동자입니까? 정규직이 되었다고 편안히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던가요. 현장의 끊임없는 구조조정으로 편할 날 없는 생활이 아니었던가요? 허구한날 교육이다, 무슨 위원회다 하는 활동으로 안그래도 일에 지친 직원들을 쉴 틈 없이 불러내는 병원이 아니던가요? 병원의 행사 참여에 강요 아닌 강요를 당하고 순서에 상관없이 능력순이라며 파격적 인사를 하는 병원앞에 감히 큰소리로 자신의 의사를 밝힐 수 없지는 않았나요? 작게는 식권을 가지고 노동자를 위협하고 크게는 고용과, 인사를 휘두루며 노동자를 통제하고 노동자 사이에도 여러 계층을 만들고 노동자를 분열하려는 것이 바로 사측, 자본가의 모습이 아닙니까! 간병인도 경북대병원에서 일하는 같은 노동자입니다. 이런 병원의 노동자의 분열 정책을 똑바로 보지 못했다면 아마도 2000년도, 2004년도에 비정규직과 정규직이 하나되어 함께 싸우고 승리를 얻는 일은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8-8-8이 간호부만의 문제이고, 직원식당 외주문제가 영양실 조합원만의 문제라고 생각했다면 병원의 구조조정을 막아내고 현재의 근로조건을 지켜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입장이 다르다고 외면하지 않고 함께하려는 노동자가 바로 경북대병원 노동자라고 생각합니다. 너희는 병원과 상관없으니 밥도 못준다는 병원의 통보에 벌써 한달이 넘도록 도시락 식사로 12시간, 24시간의 노동을 감내하는 간병인이 경북대병원에 있습니다. 그들도 우리와 함께 경북대병원에서 일하는 노동자입니다. -------------------------------------------------------- 비정규직 간담회   ■ 일시 : 2007. 7.10(화), 13(금) 16시       ■ 장소 : 노동조합사무실 법안통과이후 비정규직들에 대한 계약해지와 별도직군신설등 악용사례들이 벌어지고 있다. 하지만 비정규법안의 원 취지는 상시지속업무에는 정규직화하고 고용형태를 이유로 차별하지 않고 동일대우하라는 것이다. 이런 비정규직문제를 올 임.단협투쟁에서 어떻게 투쟁할 것인지 함께 모여서 논의합시다. ===========================================================
    2007-07-10
  • 경북대병원 소식지 22회(2007년 7월 6일 금)
    경북대병원 소식지 22회(2007년 7월 6일 금) ======================================= 2007년 3차 임금 ․ 단체교섭 보고 7/5 3차교섭에서는 의료공공성요구를 다루었다. ▶ 일시 : 2007. 7. 5(목) 오후3시 40분 ▶ 장소 : 2층 회의실 의료공공성이란 말 그대로 의료는 공공적인 성격을 띠며 병원은 국민의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병원이 환자를 돈벌이 수단으로 보아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 6월 의료법 개악 시도에서도 보았듯이 병원에 온갖 부대사업을 허용하여 돈벌이라면 필수진료도 축소하겠다는 것이 현 병원경영자들의 태도이다. 경북대병원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교섭에서 확인하였다. 법만 허용된다면 5인실도 상급병실이라면서 환자들의 생돈을 받아챙기고, 환자들의 의료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인력은 되도록이면 축소하고 싶은 것이 병원의 의지임이 드러났다. 10년 넘도록 좁고 낡은 중환자보호자대기실에 보호자들은 안그래도 힘든 몸을 누이고 있는 현실을 우선순위, 돈등을 사유로 개선할 수 없다한다. 병원의 생각대로라면 언제쯤 급박히 개선해야하는 문제가 될지 요원하다는 생각이든다. 병원은 노동조합의 의료공공성요구를 적극검토하여 공공병원으로서 위상을 세우기 바란다. --------------------------------------- 요구안 -간호등급 상향조정이 실질적으로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도록 근무당 간호인력 증가하도록 한다 -중환자실 인력확보. 근무당 병상대비 간호사가 2:1이되도록한다, 간호보조 인력을 근무당 1인 이상둔다. -중환자실의 근무환경개선(샤워실, 탈의실마련, 응급중환자실 공간 확대) -중환자 보호자대기실 마련 및 환경개선 -다인병실 확보. 5인실 차액폐지 -병원의 영리적 운영금지 -병원 전산업무 외주용역 금지 -환자의 정보 및 인권 보호 및 침해금지 -병원의료서비스 평가를 이유로 일시적으로 인력을 편법적 운영과 시간외근로 시키지 않는다. -선택진료제 폐지 ------------------------------------------- 노조 입장 ◉간호등급이 상향 조정 되었으나 실근무당 간호인력은 변함없다.(2004년도 주 5일제 인력 들어온 후 3등급으로 상향됨). duty당 간호사 1인이 환자 12-13명 정도 보고 초번, 밤번, 주말에 인력이 줄어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함 ◉중환자실의 인력등급 기준이 없었는데 마련 중이다. 인력이 상향되도록하여 질을 높여라. ◉중환자실 대체인력을 임시직으로 운용하여 숙련도가 더 요구되는 중환자 간호에 문제 많다, 임시직 아닌 정규인력으로 배치하라. ◉응급중환자실이 중환자실이면 중환자실 기준의 인력이 배치되어야한다. ◉중환자실은 많은 균에 노출되어있다. 샤워실은 기본이다. ◉외과와 심혈관은 탈의실도 제대로 없다. 가까운 곳에 마련하라. ◉응급 중환자실 침대간 공간 좁아 직원, 환자 모두 불편하다. 공간 확대하라. ◉보호자 대기실 공간 좁고 10년 넘게 그대로여서 매우 지저분하다. 환경개선하라. ◉5인실을 상급병실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환자의 민원도 속출하고 있다. 5인실에 상급병실 차액을 폐지하고 다인실 비율을 높여라. ◉병원의 원래의 역할에 충실하고 돈벌이 부대사업 늘리지말라. ◉장례식장 리모델링한후 환자, 보호자 편의시설의 목적대로 하고 돈벌이를 위해 사용료 올리지 말라. ◉환자의 질병정보 보호를 위해 전산업무는 외주, 용역 주지말라. ◉서울대등의 이지케어텍으로의 전산업무 외주 추진중이다. 우리병원의 계획은? ◉환자의 정보가 전산화, 정보화로 침해가능성 많다. 유출방지와 인권침해되지 않도록 하라. ◉의료기관 평가를 위해서 인력을 평소와 다르게 배치하고 허위로 평가 받는 것 맞지 않다, ◉환자부담가중, 비리의 온상 선택진료제 폐지하라 ----------------------------------------------- 병원측  입장 -토요일, 일요일 일이 많이 줄어서 인력은 당연히 줄어들어야한다. 주5일제 감안안한 법이 문제지 우리는 문제없다. -작년에 역대 최고 인력 투입했다.(작년에 응급병동 오픈인력빼면 순환간호사 5명충원함) 우리병원이 인력 가장 많다. -응급중환자실은 중환자실이 아니고 집중관찰실이다. 중환자가 잠시, 72시간이내 머무르다가 중환자실로 보내는 곳이다. -병원일에 우선순위있다. 5병동 파이프교체, 신경외과 병실 이전, 항암제주사실 공사등 먼저 할 일이 있다. -중환자 대기실 ,탈의실 문제 알고 있고 개선 계획하고 있다. 시기는 빨라도 내년 중반, 아니면 임기중에 못 할 수도 있다. -폐지할 수 없다. -기본면적이 조금 더 넓어서 차액받는거다. -현재도 부대사업을 최소로 하고 있다 -아직 결정된 것 없다. 영안실 완공되면 적정선에서 정하겠다. -전산 프로그램은 외부에서 사와도 전산실자체는 외주주지 않는다. -이지케어텍에 현재 외주할 계획 없다. EMR도 제 2병원에서 시작할 예정. 우리병원은 멀었다. -지금도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노조의 요구 검토해보겠다. -다른 병원도 다 그렇게 한다. 손님오면 옷 갈아입는 것 당연하다. -폐지할 수 없다. ==================================== 간병인 투쟁, 경대병원에서 일하는 노동자 우리 모두의 문제 6월부터 벌써 한달을 넘기며 경대병원에서 일하던 간병인들이 고작 직원식당사용과 기존의 한평남짓 사무실공간 때문에 피켓팅을 하고 있다. 누가봐도 좀 치사한내용의 이면에는 뭐가 있는걸까? 병원측은 말하기를 ‘간병인은 병원직원도 부속 협력체도 아니다. 이전에 지급한 식권사용이 잘못됐고 사무실 또한 그렇다’고한다. 또 ‘직원식사에 새마을금고에서 지원이 되고 있는데 매년 3천만원씩 소요되는데 직원들이 왜 간병인에게까지 돈써가며 낭비하냐고한다’라고 한다. 정말 이전에 하던 처우가 잘못되어 조정하겠다는것인가? 지금 정부의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에 대해 본 병원이 지원했다가 수지타산을 이유로 철회했다고 한다. 이후 시대적 환경 때문에 어차피 보호자 없는 병원으로 가는 것은 추세이고 자명한 사실일 것이다. 그렇다면 병원은 그전에 간병인들에 대해 길들이기를 하려고 하는것이다. 자율경쟁이라는 미명으로 노동자간의 밥그릇싸움으로... 2000년 이전의 경대병원을 우리 직원, 조합원들은 모두 기억 할 것이다. 비정규직은 늘어나고 있는데 수년째 임금도 근무조건도 병원은 향상시켜주지 않았다. 그들 스스로 노동조합에 가입하고(당시 가입을 하며 그들이 잘리지 않을까 얼마나 불안했는지 당사자만 안다) 또 투쟁을 했다. 파업대오 400명이 34일을 무노무임도 당하고 또 간부들은 징계도 당했다. 그렇지만 단체협약을 적용받고 고용보장을 보장받는 단초가 되었다. 노동조합은 헌신했고 또 당당했었다. 당시의 병원안에서는 근무하면서 선후배가 함께 할 수 없었다. 임시직의 고단함을 나눌 수 없었기에... 이런 기억을 되짚어보자면 당시 정규직조차도 비정규직과 함께 섞여 근무하며 위축감을 가졌고 불안할 수밖에 없었다. 늘 중간관리자들은 빗대어 비정규직이 일하는 조건을 정규직에게 강요하며 또 우리권리를 말할라치면 인사불이익을 들이밀었다. 서로 눈치 보며 또 돌아섰던 그 기억의 배후는 노동자간의 갈등과 경쟁으로 자본이 이익을 독점하는 원리이다 경대병원의 간병인문제 우리와 똑같은 처우를 요구하는것이 아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 병원에서 수년을 일한것은 있다. 경대병원이 환자를 치료하는 곳이고 사회적 여건이 보호자가 없으면 환자 돌보기가 어려운 실정이고 그러면 간병인이 있어야한다. 또 병원의 입장으로는 간병인을 찾는 수요자는 환자가족이지만 간병업무에 대한 교육으로 경대병원 이미지를 높이고자 했던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동일한 상황임에도 일방적으로 상호 상생의 조건을 깨려는 것이다. 마치 간병인의 식비보조를 직원들이 반대한다는식의 직원팔아먹기까지하며! 직원, 조합원여러분 노조가 사회적 문제까지 다 해결하려고 하느냐고요? 늘 우리 노동자들은 사회적 여건의 희생양입니다. FTA로 재미보는것은 소수의 거대재벌외에는 없을거라는것처럼 대다수 민중이 지금보다 힘들어질거라는것처럼, 또 부동산문제나 실명제나 신문짝에 도배해대던 이전의 악인들도 버젓이 별로 사회에 환원하지 않고 잘먹고 잘살지만 우리는 조금 잃게되면(해고) 다 잃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국가가 보장하지 않는 문제를 책임지게 만드는 힘을 키워야하듯 우리 주변의 약자의 문제 함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간병인들의 요구는 소박합니다. 이전과 같이 일하게 해달라는것, 지금껏 보장해 줬던부분은 뺏지 말라는 것... 연대하고 우리의 외연을 넓혀나가야 자본과 정권이 우리 노동자를 무시하지 못합니다. 병원의 노동자 분열정책에 맞서 경대병원 모든 노동자는 단결해야 합니다. 병원은 우리 노동자를 끊임없이 분열하려 합니다. 왜냐하면 노동자가 단결하면 힘이 커지고 병원이 진행하려는 구조조정을 맘대로 할 수없기 때문에... 정규직과 비정규직, 계약직과 임시직, 간접고용 노동자인 용역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인 간병인 노동자등 병원의 분열정책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부서는 핵심부서, 이부서는 비핵심부서... ‘비정규직이라 정규직과 동일하게 할 수 없다, 임시직이라 단협적용은 안된다, 용역노동자는 우리 병원이 관여할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독감 예방접종 할 수 없다, 간병인 노동자는 경대병원하고 아무 상관없기 때문에 밥도 줘서는 안된다...’ 간병인의 기본권 문제, 간병인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8-8-8이 간호부만의 문제이고, 환자이송 용역문제가 간호조무사만의 문제이고 직원식당 외주 문제가 영양실 조합원만의 문제라 생각하는 순간 경대병원 모든 노동자의 근무조건과 고용보장은 될 수 없다는 것을 한걸음만 앞서 생각하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노동자 단결의 정신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해내고 병원의 구조조정을 막아낸 자랑스런 조합원 여러분! 간병인 투쟁에 함께 해주십시오. 간병인의 요구는 너무나 소박하다! 1. 병원은 간병인 일자리를 빼앗지 않도록 지금처럼 자율운영을 보장하라! 1. 이전처럼 직원식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식권을 지급하라! 1. 간병인 소개 업무 및 소지품 보관정도는 할 수 있는 사무실을 보장하라! 간병인 투쟁 계획 1. 병원이 식권을 중단하여 직원식당을 이용할 수 없는 간병인들이 7월 9일(월)부터 점심시간 식사투쟁에 돌입합니다. 2. 간병인 요구를 알리는 근무시간중 몸벽보 부착 투쟁에 돌입합니다. ------------------------------------------------ 비정규직 간담회   ■ 일시 : 2007. 7.10(화), 13(금) 16시       ■ 장소 : 노동조합사무실 2007년 임단협 단체교섭 4차   ■ 일시 : 2007. 7. 12(목) 오후 3시 40분     ■ 장소 : 2층 회의실 ===========================================
    2007-07-06
  • 투쟁속보5호
    동국대병원 팀제, 연봉제, 다면평가제도 비밀리 진행! 구조조정의 또 다른 이름 108프로젝트! 지난 2월 동국대학교에 취임한 오영교 총장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장 시절 실시하였던 다면평가와 연봉제를 동국대학교와 병원 전부서, 전 직종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지난 4월에는 팀제 도입의 사전 작업으로 ‘희망보직’을 추진했으며 과장 3, 간호감독 1, 감독기사 1, 수간호 4, 책임간호 25명 등 보직자들의 무려 42%에 달하는 보직을 박탈했다. 원가분석, 직무분석, 성과지표 등 구조조정을 진행하기 위한 용역비 수억원을 쓰면서도 여성노동자들에 대한 육아휴직비 인상 분 1천5백만원은 못 주겠다고 한다. 또한 인사제도의 변화, 교육, 평가제도, 임금체계 개편 등의 기존 단체협약을 무력화시키는 내용으로 설문을 의사를 포함한 전직원에게 강요하고 있다. “구조조정 정책, 연봉제를 합의하지 않으면 임금인상은 없다.”던 오영교총장의 발언은 구조조정을 강행하려는 그의 의지(?)를 확인시켜준다. 다면평가와 연봉제 도입의 진정한 의도는 노동자들을 퇴출시키기 위한 구조조정임이 분명하다. 다면평가를 실시한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수백수천명의 정리해고가 이루어졌으며 종국에는 연봉제의 도입으로 이어져 노동자들은 월급날이 되면 화장실에서 몰래 눈물을 훔쳐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동국대병원의 팀제,연봉제,다면평가 반대 투쟁은 전체 의료노동자들의 구조조정 저지투쟁이다.   경북대병원, 8-8-8근무형태 또 다시 변경 시도 경북대병원이 간호부 교대근무시간을 8-8-8로 변경하려 한다. 기존 현행 근무 형태로는 밤 근무 시간이 9시간 30분으로 1시간 30분의 시간외 수당이 발생하게 되어 있다. 일일 근무시간 8시간을 넘기지 않음으로써 야간 근무에 대한 시간외 수당 비용을 절감하려고 하는 것이다. 비용절감을 위해선 의료사고 나던지 말던지 인수인계마저 없애려는 병원! 간호 업무에서 인수인계는 환자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시행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업무이다. 근무자가 출근해서 환자 상태가 어떠한지 제대로 파악할 수 있을 때만이 환자에게 최상의 의료를 시행할 수 있다. 그래서 경북대병원 단체협약에서도 인수인계를 근무시간으로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인수인계를 없애라는 것은 간호사에게 의료인의 양심을 저버리라고 하는 것과 동일하다. 또한 근무형태의 변화는 밤 늦게 출근하고 퇴근해야 되는, 대부분의 여성인 간호사의 입장에서도 매우 위험한 일이다. 대중교통이 끊겨 매번 택시를 타야 한다면 교통비부담도 커질 것이고 안전도 보장받지 못할 것이다. 재임된 경북대이상흔병원장은 취임 초부터 “고호봉자 때문에 병원 망한다.”며 직원간의 경쟁을 부추기기 위한 팀제도입과 다면평가, 영양실 외주 용역화, 환자이송 용역 도입, 병동통폐합, 간호부 8-8-8로 근무 변경 등등을 시도하려 했었다. 간호부 근무시간 변경은 간호부만의 문제가 아니다. 병원이 진행하려는 구조조정 계획 중 하나이며, 통상부서의 시차제 근무와 탄력근무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 ============================== 비정규직 시행령- 이름뿐인 정규직 전환, 외주위탁 확대하는 기만적인 정책! 작년, 날치기 통과된 비정규직법안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8백만명에 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기만하고 정규직노동자의 고용도 노리는 시행령을 짧게나마 정리해 보자. 1. 2년 이상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화? ➡ 1년 11개월만 쓰고 죄다 계약해지! 2. 비정규직 보호? ➡ 2년 미만 직접고용도 귀찮아, 다 용역으로 돌려버려! 3. 차별시정과 양극화 해소? ➡ 직군을 분리해서 아예 나눠버려! 뉴코아·이랜드 노동조합 2년이상 비정규직 용역화시도에 맞선 투쟁 7월 1일 비정규직 악법 시행에 맞선 투쟁의 선봉에 뉴코아·이랜드 노동자들이 유통노동자 최초의 점거 봉쇄 파업이라는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그동안 뉴코아·이랜드노동자들은 CCTV와 ‘모니터링 요원’에게 감시당하면서도 무조건 억지웃음과 친절을 강요당하며 일해 왔다. 하루 종일 서서 퉁퉁부은 다리로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가고 일해 왔다. 이런 노동자들의 희생 덕분에 이랜드 박성수 회장은 83억원의 주식 배당금을 챙길수 있었고, 1년에 십일조로 130억원을 낼 수 있었던 것이다. 용역깡패들을 동원해 여성 노동자들을 폭행하면서 박성수는 비정규직노동자들을 대량해고하거나 용역으로 넘기려한다. 정규직 노동자들에게도 배치전환 등의 구조조정을 강행하고 있다. 롯데호텔 노동조합 7월 1일 비정규법 시행을 앞두고 비정규직 전원해지와 용역화 시도! 7월 1일 비정규법 시행을 앞두고, 롯데호텔은 길게는 18년 짧게는 5년이상 일해 온 여성 비정규직노동자 44명에 대해 용역전환을 강요하고 있다. 이 여성노동자들은 72만원-84만원의 최저임금을 받으며 지금까지 일해왔다. 입사 첫해에 임금 인상 이후 현재까지 임금조차 그대로인 상황이었다. 주되게 식기세척을 하거나 그 기물을 관리하는 업무를 하면서 식기 세척기에서 나오는 스팀과 열기로 한 겨울에도 땀에 젖을 만큼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노동을 해왔으나,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사내 복지로부터 배제되었다. 그럼에도 호텔측은 정규직 전환이 아니라, 용역으로 아예 전환시키기 위해 온갖 협박을 일삼고, 용역깡패들을 동원해 출근조차 저지하고 있다. 또한 잠실, 소공동에 소재한 200여명의 비정규직노동자들 중 단 10명만 무기계약화하고 나머지 190여명에 대해선 전원 계약해지하려 한다. 건국대병원 건대병원 파견직 간호보조업무 도급전환 ‘논란’ 건대병원이 비정규법을 피하기 위해 현재 파견직으로 고용되어 있는 간호보조직과 원무과 수납직 등 300여명을 도급으로 전환하겠다고 한다. 차별시정과 2년 이상 파견직의 직접 고용 의무를 피하기 위한 편법으로, 더구나 단협 상 노사합의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사측은 이를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병원측은 비정규법 적용을 피하기 위한 목적의 도급직 전환 계획을 당장 파기해야 한다. ================================= 사회연대연금노조파업에 연대를! 한나라당, 열린우리당은 지난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국민연금 개악안을 통과시켰다. 정부와 보수정당의 연금법 개악에 맞서 우리노조 사회연대연금지부가 2일 오후 1시부터 전면파업에 들어간다. 우리노조는 2일 오전 10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사학법 처리를 조건으로 국민의 노후생활을 보장해야할 국민연금을 개악해 노인빈곤을 심화시키려 하고 있다”며 “공공노조는 총력투쟁을 통해 국민연금 개악 시도를 저지하고 연금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기초연금 도입을 반드시 쟁취하겠다”고 밝혔다. 파업에 들어가는 사회연대연금지부 조합원 중 1천 6백명에 이르는 수도권 조합원들이 오후3시 여의도 한나라당 사 앞에 모여 민주노총 주최로 열리는  ‘국민연금법·사립학교법 개악저지 민주노총 1차 결의대회’에 참가한다. 이어 저녁 7시 같은 곳에서 열리는 민주노총 투쟁문화제에 참가한 후 간부 200여명이 노숙농성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편 사회연대연금지부 1천 6백여명 지역 조합원들은 2일 하루 동안 부산, 대구, 울산 등 전국 8곳 한나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과 선전전 등을 열며 파업투쟁을 벌인다.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 구분 현행 야합안 차이 월 소득 360만원 81만원 57만원 24(-29.6%) 월 소득 150만원 51만원 34만원 17(-33.3%) 월 소득 90만원 40만원 26만원 14(-35.0%) ================================= 교섭 상황 노조의 무조건적인 양보만 바라고 뻔뻔스런 태도로 일관하는 병원(사측)을 규탄한다.   성원개발분회 사측, 장소를 문제 삼아 교섭회피 사측은 사측만의 교섭원칙을 들이대며 장소를 문제 삼아 단체교섭을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 사측과의 면담에서도 ‘1,2,3차 교섭 장소를 본사로 한다면 4차는 서울대병원에서 교섭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도 여전히 ‘그럴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교섭일정> 일시: 7월 5일 오전 10시 장소: 미정 병원, 조합원 단체교섭 참관의 이유로 교섭 거부 청구성심병원분회 1차 단체교섭에 참석한 사측위원들이 조합원이 교섭을 참관했다는 이유로 갑자기 교섭장소에서 일방적으로 퇴장하였다. 노동조합이 강력히 항의하자 노무팀장은 “교섭은 거부하지 않겠다.”며 기다리라는 말을 남겼다. 하지만 15분동안 기다렸지만 병원은 끝끝내 교섭자리에 나타나지 않아 교섭이 무산되었다. 참고> 소득기준별 삭감액 예시
    2007-07-06
  • 2년미만 비정규직 계약해지에 관한 환자보호자대상 선전물
    서울지역지부차원의 속보와 선전물이 발행되고 있음에도 그동안 게시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성실하게 올리겠습니다. 서울대병원 약제부에서 2년 10일 근무한 비정규직노동자가 단 하루만에 계약해지를 당한 일이 7월2일에 발생했습니다. 이에 분노해 해지된 당사자와 함께 투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렵지만 관심있게, 승리할 수 있도록 연대바랍니다.
    2007-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