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ꊱ 임단협 요구안 수렴합니다. 1. 임단협 관련 일정   1) [4월20일] 의료연대지부 합동상집수련회 : 의료연대지부 공동요구안 확정   2) [4월27일] 분회 상무집행위원수련회 : 분회 임단협 요구안 심의   3) [5월11일] 분회 대의원대회 : 2007년 임단협 요구안 확정 ※ 조합원께서는 임단협 요구안을 위 일정에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상집, 대의원 또는 조합사무실로 접수하여 주십시오. 2. 부서별 간담회 ※ 임단협 요구안 수렴과 노동정세에 대한 공유를 위한 간담회를 진행 중이오니 부서별로 대의원을 통해서 일정 정해서 조합으로 통보하여 주십시오. ꊲ 조합원 하루교육 진행합니다. 1. 일정: 4월 17일(화) ~ 20일(금)    08시30분부터 시작 (시간엄수) 2. 장소: 본관 7층 강당 3. 교육내용   1) 노동자와 정치   2) 비정규직 문제의 현황과 과제   3) 공동체 놀이   4) 개정 의료법과 한미FTA체결내용 ꊳ 노사협의회 결과 ※ 4월 5일(목) 개최한 노사협의회 결과를 식당과 노조홈피에 게시하였습니다. 내용이 많은 관계로 지면에 싣지 못하므로 노조홈피 또는 식당 게시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ꊴ 울산과학대 정리해고 규탄 촛불 문화제 1. 일시: 4월 11일(수) 오후6시 2. 장소: 울산과학대 정문 앞 ※ 매주 수요일 촛불문화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연대가 있을 때 문제는 해결될 것입니다. 조합원 여러분 많은 참석 바랍니다. ꊵ 한마음 등반대회 1. 일시: 4월 28일(토) 2. 장소: 현풍 비슬산(대구 근교) ※ 참가자는 28일(토) 오전7시50분 호텔 앞에서 만납시다.    시간 약속 꼭 지키세요. ^^ 주  요  일  정 4/11 울산과학대 정리해고 규탄 촛불문화제 4/12 울산지역 병원노조 지부장과의 간담회 4/13 의료연대서울지부 출범식 ♦ 매주 수요일 1시 - 임원회의 ♦ ♦ 매주 화요일 6시 - 상집회의 ♦ ♦매월 첫째 주 화요일 - 대의원대회♦ 생일을 축하드립니다 4/9 수술실 이승아 외과계중환자실 허윤진 4/10 시설팀 변영환 인사팀 신은아 시설팀 이치훈 4/11 의무기록실 정미애 4/12 62병동 장희주 4/13 외래 정향은 외래 강다영 4/14 영상의학팀 유정순 4/15 영양팀 김봉순 진단검사의학팀 조혜윤 영상의학팀 안미현 생일자는 조합사무실에 직접 오셔서 수령해 가십시오. 몸짓패 식구를 기다립니다  매년 출정식이나 집회 때마다 흥을 돋구어주던 동지들을 기억하십니까? 이제 ‘’(크다는 뜻)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출발하는데 동참하실 분을 기다립니다. 관심있으신 분은 조합사무실로 연락주세요.   7890~2 주간통신 78호의 연재내용에 이어서 3. 이번 개정안은 병원자본만을 살찌우기 위한 것이다. 1) 병원의 부대사업 범위를 무한대로 열어주는 의료법 개정안 현재 한국의 병원들이 자본 조달의 경쟁에 빠져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일부 대형병원이 시작한 병상 확장과 고가 의료기기 확충 드라이브는 이제 거의 전병원에 보편화되었다. 가능하면 병상을 늘리고 고가의 새로운 의료기기를 들여오려고 하는 경쟁은 가속화되고 있고, 이에 필요한 자본을 조달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이 강구되고 있다. 환자를 진료하여 벌어들일 수 있는 수입은 한정되어 있고, 시설 투자를 위한 자본은 더 많이 필요로 하는 상황 속에서 병원이 손쉽게 선택한 방법은 ‘부대사업’ 늘리기이다. 부대사업이란 병원 진료를 위해 방문한 환자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진료 외의 상품을 파는 돈벌이 사업이다. 이러한 부대사업의 일환으로 병원이 운영하기 시작한 장례식장, 주차장이 웬만한 병원의 주 수입원이 되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일부 병원에서 시작된 장례식장의 고급화, 주차장 증설 등의 전략은 순식간에 대부분의 병원으로 퍼져 나갔고, 그 결과 병원의 장례비와 주차비는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이렇게 부대사업으로 돈 맛을 본 병원들은 호시탐탐 법적으로 제한된 부대사업 범위를 확장하려고 노력해 왔다. 이를 위해 병원협회는 늘 엄청난 로비를 해왔으나 아직까지는 국민 정서가 병원의 부대사업의 대폭 확장하는 데에 부정적이었기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에서 이러한 병원의 부대사업 범위의 제한을 완전히 풀어버렸다. 지금까지는 병원의 부대사업 범위가 의료법에 명시되어 있어 추가적인 부대사업이 합법화되기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했다. 그만큼 그 절차와 과정이 쉽지 않은 것이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부대사업의 범위를 보건복지부령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렇게 되면 병원은 부대사업을 무한대로 확장할 수 있다. 병원협회의 로비에 약한 보건복지부는 병원협회가 요구하는 거의 모든 사업을 부대사업으로 승인해 줄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 개정안 통과 시 그간 병원협회가 지속적으로 로비를 펼쳐온 사업들이 바로 부대사업으로 승인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것은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관광편의시설업, 사회복지시설업, 병원체인사업 등이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당장 병원은 지하에 온천장이나 목욕탕을 만들고 숙박시설을 만들어 여관업을 하려고 하게 될 것이다. 특히 관광지역의 경우 일부 공간만 진료를 담당하고 대부분의 시설 공간은 온천, 마사지, 피부 미용, 숙박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는 ‘무늬만 병원’인 병원이 등장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될 경우 대부분의 병원이 이러한 사업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병원을 구조 조정할 가능성이 많다. 현재에도 돈이 안 된다고 필수 진료 업무를 외주화하거나 과를 폐쇄시켜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돈벌이 수단이 늘어난 마당에 그런 업무나 과를 굳이 둘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대형병원의 경우는 좀 다르겠으나 대부분의 중소병원들은 전체 병원 구조를 조정하여 부대사업 위주의 틀로 다시 짜려는 경향이 일반화될 것이다. 이러한 구조 조정의 영향은 1차적으로 병원 노동자에게 나타나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국민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 있다. 현재에도 돈벌이에만 치중하는 병원 경영 방침으로 인해 돈벌이가 되지 않는 진료과들이 점점 사라져 가고 있는데, 이것이 더 가속화되면 나에게 필요한 진료를 받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집에서 멀리 떨어진 병원에 찾아가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대부분의 중소병원이 비급여 중심의 진료와 부대사업 위주로 병원을 재편하면, 환자들은 외과 수술이나 분만을 위해서 멀리 있는 대형병원으로 가야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진료 대기 시간도 늘어나게 되어 환자가 져야 할 시간적 비용이 증가할 뿐더러 의료비도 더욱 늘어나게 될 것이다. 다음호에 계속

4월 첫 노사협의회 실무교섭 열려 병원측 5월 조합원 교육 협조 근무로 인정, 토요근무 관련 정기노사협의회 안건으로 상정 안      건 협  의  내  용 노동조합측 ① 단체협약   - 장기근속자 처우   - 경조사   - 수당체계화 ② 시설과 연봉계약 ③ 기타문제 ① 단체협약    - 경조사 : 금액확인 후 지급, 휴가는 연가로 대체    - 장기근속자 처우 : 명단확보, 지급방법에 대해 논의      후 다음주에 결정 ② 연봉계약직 : 시설과, 경비, 촉탁직, 지입기사, 간병인 ③ 기타문제    - 상근 원무과 직원 주말 연장 수당 지급 : 긍정적으로      논의, 토․일요일(2.0배)    - 12월 이후 20% 유예금 부서별 혹은 개인별로 확인     : 최대한 빨리 시행    - 간호사 충원 : 다음 주 공고, 채용조건은 임금 100%      지급    - 5월 조합원 교육시행에 대한 병원 협조 요청 : 상근자      근무로 인정, 교대자 연장 지급 병원측 ①가족수당 지급 ②2006년도 미실시 연차 ③ 기타 문제 ① 1달분 소급, 앞으로 계속 적용 ② 06년 미실시 연차는 07년 4월, 5월 6월 1개씩 지급,    7,8,9월 2개씩 지급, 10월에 나머지 일괄 지급 -->원안    통과 ③ 토요근무 : 정기노사협의회에서 논의 현실 무시한 경영진의 독단으로 현장은 일할 맛 안나 형평성에 어긋나는 처사 난발 파업 전 당직근무를 하던 진단검사의학과와 진단방사선과에서 비슷한 시기에 당직인원을 원래대로 늘릴 것에 대한 기안을 제출했다. 이와 관련하여 병원측은 진단검사의학과의 당직인원만 2명으로 늘릴 것을 지시했다. 방사선과 조합원에 따르면 ‘현재 야간의 환자가 파업 전 수준까지 올랐으며 교통사고 환자나 어린 환자가 오면 포지션 잡을 사람이 없어 정확한 촬영에 지장을 초래한다. 또 응급수술이 있을 경우 촬영실을 비우게 되는 것도 문제가 된다’며 현장의 열악한  상황을 설명했다. 또한 당직자가 노인병원에서 촬영해야 하는 경우까지 있다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음이 드러났다. 방사선과 조합원들은 이러한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계속 보류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이사는 절차 무시해도 되나 간호과는 간호인력 부족으로 인해 병동 채혈의 어려움을 호소해왔고 진단검사의학과는 야간당직이 1명 뿐 이라 병동채혈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있는 중 4월 4일(목) 노사 실무협상 중에 병원측이 진단검사의학과의 당직을 2명씩 서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에 현장에서 실무교섭 중이던 총무과 방종오 행정부장에게 확인한 결과 자신은 모르는 것이라 했으며 이러한 결정은 ‘정영봉 이사의 단독 결정, 지시에 의한 것’이라고 확인되었다. 5일(목) 현재 진단검사의학과에 확인한 결과 관계부서와의 의견교환 없이 단독으로 결정하고 해당부서에 통보한 후 문제가 되자 다시 이를 보류한 것으로 드러나 부서 내 혼란만 가중시켰다. 병원측 진단방사선과 MRI 콜비 지급 안해 야간과 주말에 병원의 필요에 의해 받는 콜에는 당연히 콜비라는 수당과 택시비가 지급되어야 한다. 병원측은 정당한 이유 없이 진단방사선과 콜비 지급요청을 계속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병원측은 수술실 등 타 부서에서 콜비를 받고 있는 현재 진단방사선과의 콜비만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허세욱 동지 분신 항거에도 노무현 정부 마침내 한미FTA 타결 발표 우리 공공운수연맹 허세욱 동지가 분신으로 한미 FTA 저지를 촉구했으나 노무현 정권은 결국 한미 FTA타결을 선언했다. 노동자 농민의 처절하고 치열한 투쟁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권은 결국 자본과 미국의 발 앞에 무릎을 꿇었다. 노무현 정부는 4월 2일 오후 한미 FTA가 타결됐다고 발표했다. 언론 등에 따르면 청와대는 4일 오후 1시가지나 “한미 FTA가 타결 된 것이 맞다”고 확인해줬다. 그러나 한미 FTA 타결을 저지하기 위한 민중들의 투쟁은 더욱 뜨거웠다. 공공운수연맹 허세욱 동지의 분신 소식으로 1일 시청앞 광장에서 열린 한미 FTA 저지 촛불 집회는 시종일관 숙연하면서도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찼다. 학생, 노동자, 예술인, 영화인 등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민중들은 저마다 촛불을 들고 한미 FTA 저지를 촉구했다. 촛불 집회 참석자들은 이날 새벽까지 만 여명의 경찰 병력을 뚫고 서울 시내를 뛰어 다니며 청와대로 향해갔다. 결국 청와대 바로 앞인 효자동 서울 맹학교 앞까지 진출한 민중들은 2일 새벽까지 한미FTA 저지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했다. 한편 1일 오후 분신한 허세욱 동지는 상태가 매우 위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 관계자에 따르면 허동지는 분신 이후에도 ‘한미 FTA 저지하라’고 외쳐 화기가 호흡기 깊숙한 곳까지 침투해 생명이 위태로운 상태라는 것이다. 민주노총과 공공운수연맹은 긴급히 회의를 열고 허동지 분신 이후의 투쟁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허 동지의 조속한 쾌유를 빌었다. 허 동지는 현재 한강성심병원에서 투병중이며 이 병원에는 민주노총, 우리 연맹, 민주노동당 당원들이 쾌유를 빌며 자리를 지키고 있다. 동국대의료원 “팀제와 다면평가 전면 확대실시, 연봉제도 실시할 것 !!!” 새로 부임한 오영교 총장이 108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며 구체적인 계획안을 밝히고 있음. 3월 23일 금요일부터 24일 토요일 10시까지 간호부와 의료기술직을 대상으로 2차 강제보직신청을 강행한 바 있다.  노동조합은 인사위원회에서 ‘계장 과장이상 보직대상자를 인사자료에서 의도적으로 누락시키고, 퇴출평가, 다면평가점수를 인자자료에 반영하고, 과장 3명 외에 계장, 수간호사 추가 보직 박탈자를 확인’했다. 이에 노동조합은 인사위원회와 노사협의회를 통해 팀제, 연봉제, 이를 위한 다면평가제에 대한 저지, 철폐투쟁을 벌일 것을 분명히 하고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한․미 FTA 타결 소식을 듣고                                                                                    진단검사의학과 정재은 스크린 쿼터제 축소를 반대하며 영화배우들이 거리에서 시위하던 그때 까지만 해도 한미 FTA의 심각성을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고, 일부계층의 문제로만 끝나는 것 일거라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한미 FTA 협상 타결이후의 우리나라는 심각한 양극화가 초래 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멕시코의 FTA의 결과 엄청난 빈부의 격차 ,농민층의 몰락, 수많은 빈민층의 발생과 외국계 대기업 및 국내 대기업들의 엄청난 성장을 했다고 들었다. 과연 우리나라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더하면 더했지 덜한 결과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 협상이라 하면 각자의 주장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일 텐데 일방적인 퍼주기의 협상이라니 협상이라는 두 글자가 부끄러워 보일 뿐 이었다. 한미 FTA 협상이 Win-Win게임이라는 말도 들리던데 난 하나를 얻기 위해 열개를 퍼주는 졸속 협상이라 생각된다. 제일 큰 피해를 받을 계층은 농민층이겠지만 우리 서민들의 피해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농업을 잃는 것은 우리의 뿌리를 잃어버리는 일이라 생각한다. 뿌리는 썩어가고 있는데 얼마만큼의 성장이 이루어 질수 있을지 의문이다. 한 신문에서 유럽의 자본가가 한국이 투자하기에 일본보다 낫다는 얘길 읽었다. 그러나 내 귀에는 한국이 자기들 이윤 챙기기 좋은 나라라는 소리로 밖에 들리지 않았다. 그리고 지금의 내 삶뿐만 아니라 내 아들․딸 에게 까지 빈부의 격차가 엄청난 현실을 또 물려줘야만 하고 더 힘들게 살아갈 짐을 짊어 줘야만 하는 지금의 현실이 가슴이 아플 따름이다 영남대의료원‘부당해고 철회! 노조활동 보장! 손해배상청구 및 조합비 가압류 철회 촉구’서명 보건의료노조 영남대의료원지부가 사측의 부당해고 및 손배가압류 등 노조탄압에 맞서 수개월 째 투쟁하고 있습니다. 이에 3월 23~24일 의료연대지부 합동간부수련회에서 의료연대지부도 영남대의료원의 노조탄압 중단을 촉구하는 서명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경북대병원분회 2007 소식지 제12호(2007. 4. 3.(수)) ============================================== 용역 노동자 폭행에           이건 아니잖아~ 무대책으로 일관하는 병원!! 용역 노동자 폭행에 무대책으로 일관하는 병원,   해도 해도 너무해! 경북대병원내 용역 관리소장과 시설 설비 책임자로부터 용역조합원이 폭행을 당한지 지난 11월부터 6개월이 지나고 있다. 병원의 태도는 지금까지 동일하다. 용역직원에 대해선 병원이 상관할 일이 아니란다. 지난 1/4분기 노사협의회에서 폭행 근절에 대한 대책을 병원에 요구하며 안건 상정을 하였으나 병원은 가해자가 (폭행을 할) 그럴 사람이 아니라며 가해자 입장만 옹호하고 있다. 그후 피해자들은 폭행의 위협속에 현장에서 정상근무도 힘든 상황이어서 노동조합은 폭행근절 대책에 대해 병원장 면담을 요구하였다. 여전히 병원의 태도는 용역직원 관련한 사항은 경북대병원이 간여할 사항이 아니라며 면담을 거부하고 사실조사후 조치를 하겠다며 폭행근절에 대해서는 여전히 무대책이다. 병원은 아픈 환자를 돌보며 인간 사랑에 대한 실천을 펼치는 곳이다. 그런 병원 한 구석에서 폭행문제가 일어났다. 병원은 용역직원이든 정규직이든 간에 폭행없이 일 할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용역직원이라 병원이 간여할 문제가 아니라고? 병원장이 인간 사랑을 실천하는 의료인인지 정말 의심스럽다. 해도 해도 너무 한다. 병원의 노동자 분열정책에 노동자 단결의 정신으로 맞서자! 병원은 용역직원에 대해선 경북대병원이 간여할 사항이 아니라며 작년 용역직원에게 독감예방 접종도 끝까지 해주지 않았고 폭행 사건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이렇듯 용역노동자가 병원과는 상관없는양 이야기 한다. 하지만 10여년전만 하더라도 청소, 주차, 시설업무가 정규직업무였고 병원의 인건비 절감정책으로 점점 용역으로 전환했다. 지금도 병원은 비진료부서는 끊임없이 외주 용역화를 시도하고 있다. 의료상업화를 부추기는 의료법이 개악되면 진료부서도 외주 용역화가 가능하게 된다. 어느 누구도 용역노동자로 전락하는 것에 자유로울수 없다. 병원에는 정규직, 직접고용 계약직, 임시직, 아르바이트, 용역노동자까지 다양한 고용형태가 있다. 병원은 정규직에게는 구조조정으로 계약직, 용역직등 비정규직에게 차별대우로 끊임없이 노동자를 분열시키려고 한다. 그러면서 용역직 문제는 비정규직 문제는 우리와 상관없다며 우리를 분열시키려 한다. 이런 자본의 노동자 분열정책에 노동자가 단결하지 않으면 비정규직 확산법, 노동기본권을 침해하는 노사관계로드맵에 저항할수 없다. 병원내에서도 노동자가 단결하지 않으면 병원이 진행하려는 8-8-8근무시간변경, 외주용역화등의 구조조정,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 할수 없다. 정규직이든 용역직이든 계약직이든 모두 단결해야 한다. 이젠 병원의 노동자 분열정책을 막고 노동자는 하나인 단결의 정신으로 구조조정을 막고 폭행근절과 비정규직의 노조활동을 보장받자! ----------------------------------------------- 간접고용 노동자 폭행근절과 노조활동 보장을 위한 투쟁일정 ▶ 폭행 근절과 노조활동 보장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 07년 4월 5일 오후 5시 ▶ 폭행 근절과 노조활동 보장을 위한 병원장 면담  - 07년 4월 5일 오후 4시 ▶ 폭행 근절과 노조활동 보장을 위한 로비농성 - 07년 4월 5일 ▶ 폭행 근절과 노조활동 보장을 위한 전직원 서명 ---------------------------------------------- 한미FTA 무효화 투쟁승리 결의대회 ◇ 일시 : 2007년 4월 7일(토) 13시～15시        ◇ 장소 : 서울 ================================================================ 한미 FTA 체결 원천무효 우리연맹 운수노조 택시본부 산하 한독운수분회 허세욱(54세) 동지가 지난 1일 오후 4시경 한미FTA 협상을 반대하며 분신했다. 허세욱 동지는 ‘망국적, 굴욕, 반민주적 협상을 중지하라’는 유서를 남기며 한미FTA 졸속추진을 온몸으로 반대했다. 허세욱동지는 유서 말미에 ‘저멀리 가서도 민주노총과 꾸준히 일하고 싶다’며 민주노총 조합원으로서의 애착을 여실히 드러낸 평범한 조합원이었다. 정부의 반민중적이고 독단적인 한미FTA 협상이 이 사태를 몰고 왔다. FTA에 찬성하고 있는 국민들조차 '현재 협상을 다음 정부로 넘기더라도 국익과 사회적 영향 등을 검토한 후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권은 이 의견을 완강히 거부하고 결국 2일 오후1시 경 체결하였다.  우리는 국민의 뜻을 외면하고 허세욱 동지의 뜻을 저버리고 체결한 한미FTA 협상을 절대 인정할 수 없다. 아울러 한미FTA 체결 무효투쟁을 강력하게 전개할 것이다. ■ '4.2 타결안'의 본질     - 관세인하와 공공성의 교환 미국은 한미FTA의 목적을 명확히 밝혔다(미 의회조사국 리포트 2006.5.23). ‘관세장벽보다는 비관세 장벽을 없애는 것. 결국 한국의 법과 제도, 관행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그들은 목표를 십분 달성했다. 예컨대 의약품 분야의 결과를 보자. 한국은 5년간 6000억 원에서 1조 원의 추가 약값 지출이 불가피하다. 불치병 환자에게는 치명적이다. 대부분 제네릭(복제약)을 생산하는 우리 제약회사들도 심각한 타격이다. 복제약을 시장에 내놓는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워졌다. 한미FTA는 초국적기업의 이익을 위한 법과 제도의 변경을 강제한다. 국내법을 100개 이상 고쳐야 하는 반면 미국은 주(州)법을 포괄적으로 유보했기 때문에 법 개정은 할 필요가 없다. 한국 기업이 한미FTA를 들이대 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다. '피 말리는 마지막 빅딜'의 본질은 더욱 참담하다. 정부는 자동차 관세를 낮추기 위해 환경보호를 내팽개치고 배기량 기준 자동차 세제를 단순화했고, 소득재분배의 의미가 있는 특별소비세도 협정 발효 후 3년 내 5%로 단일화했다. 섬유의 관세인하를 얻기 위해 유전자조작 제품의 수입규제를 풀었다. 몇 푼 벌자고 우리 아이들의 목숨까지 내던졌다. 5월 뼈있는 쇠고기 수입을 위해 우리 위생검역제도도 버렸다. 이렇듯 엄청난 비용부담 증가와 공공성을 침해하는 것이 한미FTA의 본질이다. ----------------------------------------------------------- 공 고  민주노총 공공서비스노동조합 경북대병원분회 대의원 보궐 선거 얼마전 제 20대 대의원 선거시 대의원을 구성하지 못한 구역에 대한 보궐 선거가 있습니다. 현장에서의 어려움 누군가 대신해주지 않습니다. 나로부터 시작하기 위해 대의원 선거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선거일시 : 2007년 4월 17일(화) ～ 18일(수) 19시 ■ 등록기간 : 2007년 4월 2일(월) 8:30 ～ 13일(금) 17:30 ■ 선거장소 : 노동조합 사무실, 중식과 석식때는 식당앞 =========================================================

경북대병원분회 2007 소식지 제11호(2007.3.29(목)) ============================================== 8-8-8 근무변경, 전직원의 강력한 반/대/확/인/!! 8-8-8 근무변경 저지 투쟁은 구조조정 저지 투쟁입니다. 3월 월례조회에서 교대근무자 8-8-8 근무변경을 발표한 간호부장의 발언으로 직원과 노동조합의 의사를 무시하고 시도한 일방적 근무변경이 간호사들의 강력한 반발로 브레이크가 걸렸다. 간호부장은 월례조회와 수간호사 회의를 통해 4월 시행을 강행하려 하였고 직원들과 노동조합의 저항에 부딪혔다. 8-8-8 근무변경은 간호부장이 보직지키기 위해 직원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진행하였지만 그 배후에는 이상흔 병원장의 구조조정이 숨어 있다. 이상흔 병원장은 취임초부터 ‘고호봉자 때문에 병원망한다’ 며 병원의 비용절감을 위한 구조조정 계획을 진행했다. 직원간 경쟁을 부추기 위한 팀제 도입과 다면평가 시도, 인건비 절감을 위한 영양실 외주 용역화 시도, 환자이송 용역도입 시도, 병동통폐합 시도, 시간외수당 절감을 위한 8-8-8 근무변경까지··· 병원장은 간호부장을 통해 시간외수당 절감을 위한 8-8-8 근무변경 구조조정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직원중 3교대근무가 가장 많은 간호부를 8-8-8 시행하면 다른 부서들은 저절로 진행되는 것이다. 8-8-8 근무변경은 이상흔 병원장이 진행하려는 여러 가지 구조조정 계획중 하나이며 직원중 가장 숫자가 많은 간호부 구조조정을 해내면 다른 부서 구조조정은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시도할 것이다. 8-8-8 근무변경 저지 투쟁으로 일방 근무변경의 뿌리를 뽑고 구조조정 막아냅시다! 8-8-8 근무변경은 간호사들의 강력한 반발로 저항에 부딪혔다. 우리가 8-8-8을 막아내지 못하고 여기서 밀린다면 병원장은 강력하게 구조조정을 진행할 것이다. 외주 용역화시도와 고호봉자 퇴출까지···, 병원장은 고호봉자들의 인건비 때문에 병원이 망할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8-8-8이 밀리고 노동조합이 힘이 없어진다면 당연히 외주용역화 시도, 고호봉자 퇴출등을 쉽게 진행할 것이다. 또한 일방적으로 교대근무시간이 변경된다면 다른 부서의 시차근무나 근무변경 또한 병원 맘대로 진행할 것이다. 그래서 8-8-8 근무시간 변경은 간호부만의 문제가 아니다. 병원의 모든 부서의 구조조정 저지 투쟁인 것이다. 8-8-8 문제를 전부서로 확산시키고 일방 강행시 즉각 투쟁 돌입을 대의원대회에서 결의! 28일 열린 대의원대회에서 8-8-8의 문제가 간호부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병원 모든 부서의 문제로 확산하고 병원이 일방적으로 강행한다면 즉각 투쟁에 돌입할 것을 결의하였다. 호시탐탐 노리는 8-8-8 근무변경에 투쟁의 고삐를 늦추지 맙시다. ------------------------------------ 조  8-8-8 근무변경 저지를 위한 조합원 지침 합 원  ▶8-8-8 반대서명에 박차를 가합시다. 지  ▶8-8-8 근무변경 저지를 위한 투쟁계획과 투쟁각오를 위한 부서별 간담회에 적극 참여합시다. 침 ※ 29일 예정된 병원장실, 간호부장실 소자보 부치기는 일단 보류합니다. ------------------------------------ 노동조합에 새식구가 생겼어요. 격려해주세요 ☞ 2년 동안 노동조합 전임으로 고생하신 박지은 사무장이 4월 9일부터 종전 근무부서로 복귀합니다. 그동안 수고하신 박지은 사무장님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새로운 전임자는 인공신장실에 근무하는 이영숙 법규부장(교육부장 예정자)님 입니다. 4월 2일부터 노동조합 전임업무가 시작되며 격려의 말씀 당부 드립니다. ☞ 3년 동안 총무차장으로 근무하신 이상미 차장님이 3월 16일자로 사직하고 공무원노조 경력을 가진 이혜영 총무부장이 3월 12일자로 새롭게 근무를 시작하셨습니다. 격려 부탁드립니다 ======================================================================================= 의료비 상승과 의료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의료법 개악 철회하라!! ● 병원 부대사업 확장과 인수합병 허용,     사실상의 영리병원화! 이미 병원을 보면 주차, 장례식장이 얼마나 돈벌이에 급급합니다. 여기에 추가해 호텔처럼 숙박업소를 만들어 최고급 의료휴양지를 만들 수 있게됩니다. 또한 컨설팅을 포함해 인력공급이나 투자가 가능하게 만드는 체인사업(MSO:병원경영지원회사)을 허용한다면 이미 그 자체가 영리병원임과 다름없습니다. 병원의 인수합병 역시 수익을 위해 노동자는 구조조정으로 위협하면서 국민은 소외되는 가진자들의 투기판으로 이용될 것입니다. ● 의료기관 광고 및 민간보험의 유인 알선 허용은 의료비 상승을 부른다! 지금껏 금지되어 있던 의료기관의 광고가 허용되면 환자를 두고 돈있는 병원의 과대광고 앞에서  중소 병의원, 즉 동네병원이 설 곳은 없습니다. 게다가 과대광고로 인해 잘못된 의료정보와 광고비로 인한 의료비 부담 역시 고스란히 환자의 몫으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또한 개정안 중 보험회사가 특정 병의원으로 환자를 유치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특정 민간보험회사에 의해 묶여진 병원만을 환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보험회사와 의료기관의 담합이 이루어진다면 의료비 상승은 물론 민간보험료도 고가의 상품으로 경쟁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보험회사는 많은 돈을 벌고, 돈 많은 사람은 질 좋은 서비스를 받을지 몰라도 일반 서민에게 민간보험은 그림의 떡일 뿐입니다. 게다가 민간보험의 대중화는 결국 건강보험의 붕괴를 불러올 것입니다.   ● 병원내 병의원 개설 허용은 1차 병의원의 몰락과 의료비 상승을 부른다! 3차 의료병원의 역할이 단순한 감기환자 치료가 아니듯 의료기관의 역할도 1차 병의원과 3차 종합병원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의료법개정안은 종합 병원안에서 병의원을 개원해, 환자가 ONE- STOP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1차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의료를 3차병원으로 바로 가는 이 의료전달체계의 심각한 왜곡은 결국 의료비 상승은 물론 1차 의료기관의 폐업을 부르게 될 것입니다. 결국 2월 23일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의료법 개정안은 병원의 영리사업화라는 정부와 자본의 요구를 충실히 받아들였고 그 안에 국민의 건강권은 찾아볼 수 없는 개악법일 뿐입니다. ----------------------------------------------------------------------- 노동자의 기본 노동권을 부정하는 의료법 개악 철회하라!! ● 노동자 투쟁을 특별법으로 더 제한하려는 의료법 개정안의 숨겨진 음모!! 2003년 두산중공업의 배달호 열사를 비롯해 기존의 노동조합의 활동과 노동기본권을 저해하는 악법인 가처분ㆍ손해배상, 가압류로 인해 얼마나 많은 노동자가 고통을 받았습니까? 이번 의료법 개악안은 이미 노동조합의 파업과 단체행동이 형법으로 규제당하고 있음에도 의료법에 명시 및 규제하여 노동자들의 단체행동을 포함한 쟁의를 원천봉쇄하려고 합니다. ● 최소한의 노동기본권도 훼손하는 의료법 개정안! 또한 새롭게 ‘간호’를 포함해 진료 거부를 금지한다면 이에 따른 벌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쟁의행위시 간호사들의 단체행동을 사전에 막으려는 의도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게다가 의료인의 품위유지라는 조항을 통해 그 직종이 속한 중앙회(의협, 간협 등)의 윤리위원회에 의해 사실상의 징계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넘겨주려고 합니다. 결국 이런 의료법 개정안은 간호사를 위시한 의료인의 조그만 단체행동마저도 의료행위의 보호와 의료인의 품위유지라는 미명하에 규제할 수 있는 족쇄가 될 것입니다. ● 국민의 건강권을 위한 본연의 취지에 맞게 의료법은 존재해야 합니다. 이를 핑계로 노동자의 최소한의 노동 기본권을 훼손하지 않아야 하며 의료의 수혜자인 국민이 만족할 수 있는 공공성 역시 담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돈벌이 시장에 내맡긴 의료가 아닌, 특정 집단의 이익이 아닌 환자도 노동자도 건강하게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규제인 의료법 제정을 위해 입법예고된 의료법 개악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할 것입니다. 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영리병원을 위해서는 국민의 의료비 상승과 노동자의 희생은 불보듯 뻔합니다. 이를 정당화하기 위한 이번 의료법 개악안은 국민의 의료비를 더 높이기 위한 규제허용은 물론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저해하는 이중 삼중의 잠금장치를 담고 있습니다. 국민에게도, 노동자에게도 아무런 얻을 것이 없는 의료법 개정안 강력하게 반대한다!!

ꊱ 2007년도 1/4분기 노사협의회 1. 일시: 4월 5일(목) 오후2시 2. 장소: 신관 8층 회의실 3. 안건 1. 2006 회계연도의 경영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06년도 4/4분기 노사협의회 때 합의한 사항의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2007년 3월 1일부 시행, 발표한 승진/ 승급을 어떤 절차에 의하여 결정하였는지를 설명해 주시고, 현행 시행하고 있는 인사고과의 타당성에 대해서 사측의 견해를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조합의 요구 ; 지나간 사실을 되새기기 보다는 이후에는 노사가 신의 성실의 마음으로 합의한 정신에 입각하여 규정집에 수록되어 있는 제위원회를 제대로 개최하여 활용할 것을 촉구합니다. 따라서 1. 일반직원의 승진/승급에 있어서는 인사위원회(을)를 개최하여 심의 의결한 이후에 발표 할 것과 2. 병원 제 규정 및 기구 조직의 제정 및 개, 폐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 의결한 이후에 시행토록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3. 부서분할과 특정 파트를 타 부 또는 과로의 이동시에는 노동조합과 반드시 합의한다. 4. 단체협약 제 9조(조합원 범위) ‘1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2항 및 근로기준법 제15조에 의한 사용자에 속하는 자 ~ 중간 생략 , 조합원의 범위는 노동조합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조합원 조직대상인데도 불구하고 병원 측에서 임의로 비조합원으로 정의하여 조합비를 공제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안내 낮 근무 시간에 여직원과 간호사를 배치하여 우리병원을 처음 찾아오시는 환자와 보호자들이 보다 더 편리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6. 병원 업무를 함에 있어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실행할 것을 요청합니다. 7. 노동조합 게시판 추가 설치를 요청합니다. 위치 ; 본원 식당 우측 벽면 8. 주차료 징수시 1) 주차증과 외래 진료 영수증을 제출하면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한다. 2) 공무 도장에 직원들의 서명 날인을 기재하지 않아도 되도록 제도 개선한다. 3) 주차장 혼잡 시간 때에는 각 층마다 주차유도 인원을 배치하여 주차장 이용에 조금이라도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ꊲ 울산과학대 정리해고 규탄 촛불 문화제 1. 일시: 4월 4일(수) 오후6시 2. 장소: 울산과학대 정문 앞 ※ 매주 수요일 촛불문화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연대가 있을 때 문제는 해결될 것입니다. 조합원 여러분 많은 참석 바랍니다. 주  요  일  정 4/2 울산과학대 정리해고 규탄집회 4/3 1/4분기 노사협의회 2007-2차 임시대의원대회 4/4 ‘공공부문 구조조정 현황과 과제’ 토론회 ♦ 매주 수요일 1시 - 임원회의 ♦ ♦ 매주 화요일 6시 - 상집회의 ♦ ♦매월 첫째 주 화요일 - 대의원대회♦ 생일을 축하드립니다 4/2 73병동 김해옥 31병동 김해주 4/3 외과계중환자실 서한우 방사선종양팀 강효석 4/4 건강관리팀 손영욱 64병동 한경원 4/5 약제팀 신언주 총무팀 장례식장 김동일 52병동 이은주 4/6 원무팀 손정람 71병동 김현지 신생아중환자실 양선애 4/7 진단검사의학팀 문부철 4/8 시설팀 권순영 외과계중환자실 김혜현 생일자는 조합사무실에 직접 오셔서 수령해 가십시오. 신간 도서 @매직커튼-천하나로 집안의 표정을 바꾸는 @시골의사의 부자경제학 @자연주의 청소법-베이킹소다와 아로마를 이용한 @마법의 향균수세미 핸드메이드 @샬롯의 거미줄 어제 FTA협상장 앞, 허세욱 조합원 분신! “망국적 한미FTA 폐지하라!”, “굴욕 졸속 반민주적 협상을 중지하라!” 온 국민의 반대와 우려속에서 강행되고 있는 한미FTA협상을 반대하며, 택시 노동자 허세욱(54세, 공공운수연맹 운수노조 산하 한독운수분회소속) 조합원이 분신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말았다. 한미FTA 마지막 협상이 열린 4월1일(일) 오후 3시55분경 서울 하얏트호텔 앞에서,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의 기자회견 조차도 가로막는 경찰과 대치하는 상황에서 ‘한미FTA폐지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자신의 몸에 불을 붙이는 가슴 아픈 사태가 발생하고 말았다. 허세욱 조합원은 사고발생 직후 서울 한강성심병원으로 긴급후송 되었으나, 전신에 3도 이상의 화상 65%의 상처를 입고 중태에 빠지고 말았다. 전담의사는 생명이 위독하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어 사태는 위급하다. 범국민운동본부는 오후6시 병원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허세욱 조합원의 유서를 공개하며 동지의 절절한 뜻을 세상에 공개하였다. 민주노총은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였고, 4월2일(월) 07:30 긴급산별대표자회의를 개최하여 비상대책기구 구성과 조합원 행동지침 등 관련한 종합대책을 수립하기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다. [유서]망국적 한미FTA 폐지하라. 굴욕, 졸속, 반민주적 협상을 중지하라. 나는 이 나라의 민중을 구한다는 생각이다. 국론을 분열시키기고 비열한 반통일적인 단체는 각성하고, 우월 주의적 생각을 버려라. 줄속 밀실적인 협상 내용을 명백히 공개, 홍보하기 전에 체결하지 마라. 우리나라 법에 그런 내용이 없다는 것은 곧 술책이다. 의정부 여중생을 우롱하듯 감투 쓰고 죽이고, 두 번 죽이지 마라. 여중생의 한을 풀자. 토론을 강조하면서 실제로 평택기지이전, 한미FTA 토론한적 없다. 숭고한 민중을 우롱하지 마라. 실제로 4대 선결조건, 투자자정부제소건, 비위반제소도 합의해 주고 의제에도 없는 쌀을 연막전술 펴서 쇠고기 수입하지 마라. 언론을 호도하고 국민을 우롱하지 마라. 누군가가 시켜서 하는 일은 싫다. 나는 내 자신을 버린 적이 없다. 저 멀리 가서도 묵묵히 꾸준히 민주노총과 같이 일하고 싶습니다. 민주택시 조합원 2007.4.·1 허세욱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