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의료와 교육은 돈벌이 수단이 아니다 정부의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 종합대책> 비판 정부가 지난 14일 내놓은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은 국내 서비스 산업의 체질개선이란 겉포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내용을 들여다보면 국내 독점재벌들의 오랜 숙원을 해결해 주고 다가올 대선에서 표를 구걸하겠다는 꼼수에 불과하다. 노무현 정권의 이런 꼼수 때문에 무엇보다도 공공성을 유지해야 할 의료, 교육산업이 기업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할 지경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의료법인이 병원경영지원회사(MSO)에 대한 지분 참여를 통해 공동브랜드와 체인점을 만들고, 다양한 상품개발을 통해 영리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노무현 정권은 이를 의료산업의 첨단네트워크화로 포장했다. 이렇게 되면 병원 사고팔고, 합병하는 게 가능해 진다. 차라리 병원을 주식회사 체계로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 더 솔직했을 것이다. 민간보험회사들은 이런 규제완화를 이용해 병원을 잠식하고 지배할 것이며 병원의 돈벌이 활동은 극에 달할 수밖에 없다. 여기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은 더욱 약화되고 공공의료체계는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밖에 없다. 최악의 미국판 의료시장이 한국에서 재연될 게 뻔하다. 결국 보험자본과 병원자본의 수익논리에 따라 의료비는 비싸지고, 인건비를 줄이려고 비정규직 노동자 비율은 늘릴 수밖에 없다. 가입된 보험의 성격에 따라 진료도 차별적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다. 민간 보험회사로 넘어간 환자의 건강정보는 극단적으로 보험가입에서 배제당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정부의 이번 종합대책은 그동안 한미FTA를 통해 시도하려다 국민들의 거센 저항에 부딪혀 물밑에서 논의하던 정권과 자본의 의료 시장화 개편작업을 경쟁력 강화라는 미명 아래 밀어붙이는 꼴이다. 우리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이하 공공노조)은 이 정권에게 묻고 싶다. 의료, 교육 분야에서 공익성을 훼손하면서까지 자본의 이익에 충실한 이유가 무엇인지. 최소한의 공적 의료보험체계조차 구축되지 않은 미국식 의료정책 도입이 불러올 끔찍한 미래를 상상이나 해 봤는지. 곁다리로 끼워 넣은 ‘방송사 중간광고 허용’과 골프장의 종부세 예외 인정이 서비스산업 경쟁력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우후죽순으로 들어선 영어마을의 폐해가 속속 드러나는 데도 제주도 영어학교 설립을 강행하겠다는 건 가진 자들의 해외 어학연수를 막기는커녕 오히려 영어과외 열풍만 가열시킬 것이다. 우리는 5년 전 노무현 대선 후보의 의료 공공성 강화에 대한 장밋빛 공약이 집권 이후 1년도 안 돼 잿빛으로 변한 것을 똑똑히 기억한다. 노무현 정권은 입만 열었다 하면 복지, 의료예산 확충을 치적으로 자랑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의 발의로 국회가 보건소에서만 하던 6세 이하 어린이의 전염병 무료 예방접종을 민간병원까지 확대했지만 정작 이에 대한 예산지원을 거부한 것은 이 정권의 기획예산처였다. 우리 공공노조는 이 정권이 계속해서 규제완화니, 체질개선이니 하는 미사여구를 동원해 공공서비스 시장을 자본에 팔아먹는 망국적 정책을 내놓는다면 공공부문 노동자와 소비자인 전 국민의 힘으로 정권 심판에 나설 것이다. <끝>

[12월 14일자 매노광고입니다]                                         노동 기본권 부정하는 노사관계로드맵 전면무효! 12월 8일 국회는 노동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9·11 야합의 산물인 노사관계로드맵을 환노위에 상정/통과 시켰다. 이로써 노동 기본권을 부정하는 노사관계로드맵은 국회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 놓고 있다. 공공부문 노동자의 파업권 제한하는 필수유지업무제도 도입, 대체근로 허용 결코 용납할 수 없다. 노사관계로드맵은 필수공익사업장에 필수유지업무제도를 도입하고 대체근로를 허용하도록 하였다. 또한 ‘필수유지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이의 유지, 운영 수준 등은 노사 합의되지 않으면 노동위원회가 결정 하도록 하고 있다.’ 즉, 필수유지업무가 전체 업무의 30%가될지 60%가 될지는 오로지 대통령령과 노동위원회에 달려있다. 결국 필수유지업무제도는 파업돌입 이전부터 조합원들을 파업할 수 있는 자와 할 수 없는 자로 분열시킬 것이고, 상당수 조합원들이 파업에 돌입하지 못하도록 만들 것이다. 뿐만 아니라 어렵게 파업에 돌입하였다하더라도 자본은 ‘합법’적으로 파업돌입 조합원의 50%까지 대체인력을 투입할 수 있다. 따라서 자본은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더라도 대체인력 투입으로 파업을 무력화시킬 것이며, 오히려 파업에 참가한 조합원들이 고용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다. 노동 기본권을 송두리 채 자본에 헌납한 한국노총 이렇듯 노사관계로드맵이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파업권을 봉쇄하고, 복수노조 금지로 노동자들의 단결권을 부정하는 등 노동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노총은 9/11 야합을 통해 이를 합의해 주었다. 우리는 한국노총이 노동조합의 이름을 가진 자본의 대리인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며, 노동조합의 본질은 국회를 상대로 한 로비가 아니라 바로 자본과 정권으로부터 맞서 투쟁하는 것임을 투쟁으로 보여 줄 것이다. 노조 무력화, 비정규직 확산... 자본의 철저한 시나리오를 노동자의 투쟁으로 박살내자. 비정규개악법이 이미 통과되었다. 그리고 이제 노사관계로드맵을 통과시켜 투쟁하는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려하고 있다. 그야 말로 박자가 딱 맞아떨어지는 자본의 시나리오다. 그러나 노무현 정권과 자본은 잊지 말아야 한다. 이 땅 노동자들은 언제나 자본의 시나리오대로 움직이는 꼭두각시였던 적이 없다. 노동자들을 벼랑으로 내모는 시나리오를 뒤집어 업고 언제나 투쟁의 역사를 다시 써내려갔다. 공공서비스노조 산하 병원사업장들은  노사관계로드맵 전면무효화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공공연맹 공공서비스노조 의료연대(강원대병원분회/경북대병원분회/경상병원분회/동국대병원분회/동산의료원분회/동아대의료원분회/음주문화연구센타분회/서울대병원분회/서울대병원간병인분회/제주지역지부/청구성심병원분회/충북대병원분회/한동대선린병원분회)

공공연맹의 노사관계로드맵저지를 위한 단식농성에 병원사업장들도 적극적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단식농성자 명단 12월 12일~15일 단식농성자 이장우, 이정현, 박지은, 김진경, 최윤경, 양선아 13일 단식농성자 신은영, 정철, 임상구 14일 단식농성자 고은이, 이춘기, 구자원, 박성혜

수신: 언론사 노동, 사회, 보건 담당기자 발신: 의료연대노동조합(위원장 이장우) 담당: 류남미 교육부장(02-2135-3440)      의료연대노조 경상병원분회(053-819-0580) 의료연대노조 경상병원분회 78일 간의 투쟁, 12월 1일 잠정합의로 마무리 경상병원분회, 경영비리 척결 및 민주노조 사수 투쟁 승리 - 비정규직 정규직화, 징계위원회 노사 동수 구성 등도 합의 1. 지난 12월 1일 의료연대노조 경상병원분회(분회장 박경하)는 노사 간 2006년 임단협 및 현안문제와 관련하여 잠정합의하였다. 이로써 78일간 지속된 경상병원분회의 장기투쟁이 일단락되었다. 경상병원분회는 이번 주 내 복귀와 관련한 여타의 문제가 합의되는 대로 현장에 복귀할 예정이다. 2. 경상병원분회는 이번 합의에서 ▷ 급호계약직 및 연봉제 등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신규 직원은 정규직으로 채용, 용역확대 금지 ▷ 인사위원회 노조 3인 참여, 징계위원회 노사동수 구성 ▷ 교대근무자 처우 개선 등에 합의하였다. 또한 이번 경상병원분회 투쟁을 촉발했던 경영비리 척결을 위해 ▷ 병원은 노동조합에 대해 경영투명성을 보장하고, 자료 요청 시 일체의 자료를 제공하기로 하였으며 ▷ 기 합의된 노사 협약의 성실 이행 및 9월 14일 인사 발령은 제규정을 준수하기로 합의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번 투쟁 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고소고발 및 손해배상, 가압류 소송을 취하하기로 하였다. 다만 경상병원분회는 병원이 기업 회생 절차 중에 있으며, 환자수가 평상시에 비해 1/3 수준으로 떨어진 점을 감안하여 최대 3개월 기간 동안 단계적인 유급휴직(평균임금 70%)에 들어가기로 하였다. 3. 이번 경상병원분회 투쟁은 중소병원에 만연한 경영비리를 척결하기 위한 투쟁이었다. 前 병원 경영진들이 약 200억 원의 병원 자금을 유용 및 횡령하는 등 경영비리로 인하여 경영위기 상황에 빠졌다. 이는 경상병원이 개원 이후 경산 지역 유일의 종합병원으로 시민들의 성원과 경상병원 노동자들의 피 땀으로 만들어 온 성과를 지역 사회로 환원시키기는커녕 몇몇 경영진의 이속을 채우는 데 사용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측의 경영비리는 경상병원 노동자들은 물론 경산 지역 시민들을 분노케 했으며, 따라서 경상병원분회 노동자들은 경영비리 척결이 경상병원이 지역 시민을 위한 병원으로 거듭날 수 있는 첫 걸음이라고 판단하고 78일 간 흔들림 없이 투쟁하였다. 경산 지역 시민들 또한 이러한 경상병원분회 투쟁에 온갖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었다. 이후로도 경상병원분회는 병원의 경영비리가 재발되지 않도록 감시하고 투쟁하는 것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4. 또한 경상병원분회는 9월 15일 투쟁 돌입 이후 사측의 고소고발 및 2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간부 개인 통장 가압류, 임금체불, 용역깡패와 구사대를 동원한 폭력침탈 등 사측의 민주노조 파괴를 위한 온갖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투쟁함으로써 민주노조를 온전히 사수할 수 있었다. 특히 78일 동안 3달간의 임금이 체불되고, 간부들의 통장이 가압류 되어 생활고에 시달리면서도 조합원들은 투쟁을 포기하지 않았고, 용역깡패들의 폭력 만행에도 온몸으로 투쟁하며 로비 농성장을 사수하였다. 5. 마지막으로 경상병원분회 투쟁 승리는 경상병원분회 조합원들의 단결  뿐만 아니라, 대구경북지역 노동자들과 공공연맹, 의료연대노조 등의 연대투쟁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의료연대노조 조합원들은 경상병원분회 투쟁이 끝날 때 까지 조합원 1인 당 월 5천원의 생계비 지원금을 결의하고 지원하였다. 또한 의료연대노조를 비롯한 공공연맹, 대구경북지역 노동조합은 투쟁기금을 지원하고, 용역깡패 침탈 소식에 한 걸음에 달려오는 등 각종 투쟁에 헌신적으로 함께하였다. 경상병원분회 투쟁 승리는 이렇듯 노동자들의 강고한 연대투쟁의 토대 속에서 만들어질 수 있었다. 따라서 경상병원분회 투쟁 승리는 단지 경상병원 노동자들 만의 승리가 아니라 이 투쟁에 함께 해 온 모든 노동자들의 승리일 것이다. 6. 경상병원분회 조합원들은 이번 투쟁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투쟁의 시작이라고 판단한다. 경상병원분회는 78간의 투쟁 동안 성원을 아까지 않았던 경산 지역 시민들과 지역 동지들의 연대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경상병원 내 경영비리 척결과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투쟁에 최선을 다 할 것이며, 이후 지역 내 연대투쟁에 앞장 설 것을 결의하고 있다.

11월22일 총파업총궐기 돌입, 전국 동시다발 투쟁 [6신] 민주노총 197개 노조, 205,806명 총파업+단체행동 돌입 민주노총은 20일까지 공개요구한 노동 현안 문제에 대한 정부. 정당 답변이 없자 결국 22일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민주노총 조직쟁의실이 이날 오전 11시 집계한 민주노총 산하조직 총파업 및 단체행동 돌입현황에 따르면 총 197개노조, 205,806명이 일제히 총파업과 단체행동에 돌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총은 22일 무기한총파업에 돌입함에 따라 이날 오후 3시 전국 13개 거점에서 일제히 총파업 투쟁집회를 연다. 수도권지역은 서울시청 쪽에서 민중총궐기에도 결합해 총파업 투쟁집회를 개최한다. 한편 연가투쟁에 돌입한 전교조는 오후 1시 서울시청광장에서 <연가파업집회>를 연다. ☞교육부, 불법으로 연가 방해하며 협박분위기 조장 민주노총 무기한총파업 세부지침 ▲민주노총 전 조직은 11월 22일 오전10시부터 1일 전면총파업에 돌입한다. 단위사업장별 총파업 출정식을 진행하고 오후부터 진행되는 지역별총파업집회 또는 범국민총궐기대회에 총력 집중한다. ▲11월 23일(목), 24일(금), 27일(월), 28일(화) 4일간은 오후 1시부터 4시간 파업에 돌입하며 매일 오후4시 권역별 총파업투쟁승리 결의대회, 오후 7시 저녁 범국민촛불문화제에 참석한다. 각 날짜별 4대 요구 실천지침을 아래와 같이 전개한다. ▲11월 22일부터 FTA범국본 주최로 진행되는 촛불문화제에는 총파업에 돌입하지 못한 조합원들도 퇴근 후 각 조직 별 20% 이상 반드시 참석한다. ▲수도권 지역본부(경기본부, 인천본부)는 22일은 지역별로 진행하고 23일부터 28일까지는 수도권총파업집회(여의도 국회앞) 및 범국민촛불문화제(광화문)에 총력 참석한다. [5신] 농민 17만여 명 전국 9개 시도거점에서 일제히 총궐기 돌입 전국농민회총연맹도 민중총궐기 투쟁의 막을 올렸다. 전농 농대위는 전국 9개 시도청에서 20여만명 참여하여 한미FTA저지 국민총궐기 대회를 알렸다. 22일 10시 30분, 한미 FTA 농축수산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농대위)는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전기환 전농 사무총장 사회로 “한미 FTA 저지!! 100만 항쟁 선포 농축수산 비상대책위원회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농대위는 한미 FTA 농축수산 비상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오늘 전국 9개 시·도청에서 농대위 소속 회원 20여만명이 한미 FTA 저지 국민총궐기에 참석하였다>는 투쟁상황을 보고하고 <노무현 대통령과 통상관료들의 막무가내 밀어붙이기식 한미 FTA 추진으로 국론이 분열되고, 국민들은 쇠고기 광우병 공포에 불안에 떨고 있기에 한미 FTA 즉각 중단>을 촉구하였으며 <만약 정부가 국민들의 의사를 무시한다면 11월 29일, 12월 6일 연쇄적인 대규모 시위는 물론 강력한 투쟁으로 망국적인 한미 FTA를 기필코 저지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9개 도에 참석한 농축수산인들은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와 함께 행자부의 한미 FTA 반대 단체에 대한 지원 금지 지침 반대와 한미 FTA 체결 반대의 입장을 도청에서 밝힐 것을 촉구하며 도청으로 향하는 중이라고 알려왔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서울을 비롯한 전국 9개 시도지역에서 총 17만여 명이 참가하는 총궐기 투쟁집회를 개최한다는 방침이며 <11월 23~24일: 시군, 광역별 지속적인 투쟁(차량시위, 촛불시위)을 벌이는 한편, 11월 29일: ‘농협개혁 투쟁 및 한미 FTA 저지 2차 총궐기’를 열어 14시에 농협중앙회, 16시-한미 FTA 저지 범국민 대회를 개최하고 12월 6일: 한미 FTA 저지 3차 총궐기(장소 미정)>를 이어갈 예정이다. [4신] 차떼기당대표 강재섭 씨도 민주노총 죽이기 거들어 차떼기당이라는 '애칭'으로 오욕의 정치역사를 주름잡고 있는 한나라당의 22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강재섭 대표가 <민주노총의 총파업 결의대회, 전교조의 연가투쟁 집회>에 대하여 <이것은 참여정부가 말하는 참여가 아니고 참여의 과잉, 무분별이 빚은 부작용이자 참된 민주주의의 걸림돌>이라며 비방발언을 해 물의를 빚고 있다. [3신] 수구보수언론들 "예외없이 총파업 극력 왜곡보도 혈안" 친자본 수구보수언론들이 또 예외없이 민주노총 총파업 돌입에 맞춰 악의적인 사설과 왜곡보도를 쏟아내 빈축을 사고 있다. 전경련 대변지에 불과한 한국경제신문은 <민노총 또 총파업 제정신인가>를, 양심기자 정리해고에 혈안인 한국일보는 <민노총 전교조 파업 이제 그만 좀 하라>를, 삼성 대변지인 중앙일보는 <전교조 연가투쟁 엄중히 대응해야 >를, 세계일보는 <시대 역행하는 민주노총ㆍ전교조>, 동아일보는 <'남아도는 기업 돈' 투자 가로막는 세력> 이라는 등의 사설과 칼럼 등을 통하여 민주노총 죽이기에 집중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일부 수구보수언론의 극심한 왜곡보도 행태에 대하여 "더 이상 두고보지 않겠다"며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조중동>으로 대표되는, 자본 기득권세력의 이해만을 대변하는 일부 보수언론들의 보도태도는 노사 사이의 갈등을 초래하고 확대하는 기제로 작동된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법으로 보장된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인 총파업에 대한 문제의 본질을 외면한 채 단지 불법으로 규정하고 공권력 투입을 통한 살육적인 강제진압을 주문하는 행태가 노동자 죽이기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2신]열린우리당 문희상 또 망발 '파문' 열린우리당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이 민주노총과 전교조 등의 총파업을 불법으로 매도하고 '정부의 단호한 조치'를 주문해 파문이 일고 있다. 민주노총은 22일 무기한 전면총파업 돌입에 앞서 20일까지 정부와 각 정당 등에게 <노사관계민주화 입법문제, 비정규입법 문제, 산업재해보상법 문제, 한미에프티에이 문제> 등에 대한 답변을 공식요청했었다. 그러나 정부와 정당 등은 민주노총 요구에 대하여 단 한 마디의 답변도 내놓지 않았다. 결국 정부와 여당, 한나라당 등은 그들 스스로 노동문제 해결을 둘러싼 정당성을 상실한 셈이라는 지적이 높다. 열린우리당 문희상 씨는 포스코 원청의 부당노동 행위에 맞서 저항하던 건설일용직 노동자들의 총파업에 대해서도 '불법파업'이라며 '공권력 투입'을 주장했었다. 결국 수백명의 부상자 발생과 함께 경찰이 포항지역건설노조 하중근 조합원을 때려 죽이는 사태를 초래한 장본인이다. ☞열우당 문희상 사이트 자유게시판에 항의글 쓰기 민주노총 조준호 위원장은 "이번 총파업, 총궐기 투쟁은 '도탄에 빠진' 국민을 살리려는 민주노총의 결단"이라는 말로 총파업의 본질을 설명하고 "수구보수언론과 자본권력 집단의 왜곡과 중상모략이 극심하다"며 '국민들이 정권과 자본의 기만에 더 속지 말고, 민주노총 총파업의 본질에 대하여 이해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린다"는 말로 총파업에 임하는 심정을 밝혔다. [1신] 민주노총의 11월22일 전면총파업, 총궐기 전국거점 투쟁계획은 다음과 같다 △11월22일 민주노총 총파업, 총궐기투쟁 전국현황. ⓒ민주노총 ▲범국민 총궐기 부문별 계획 ◆ 교수학술 공대위 1. 11월22일 100만 민중총궐기 대응 - 교수학술연구자 및 학생 1000명 조직을 계획. 2. 한미FTA 토론 및 심포지엄 개최 (1) 한미FTA저지 '활력충전'토론회 <한미FTA를 넘어 대안적 세계화로> -> 2006년 11월 3일(금) 2~5시30분 이화여대. 교수학술공대위 주최. (2) 학단협 FTA연합 심포지엄 <한미FTA,세계화 그리고 한국사회의 대안적 발전전략> -> 2006년 11월 11일(토) 11시~6시 중앙대. 교수학술공대위 소속단체인 학단협에서 주최. 3. 학계 선언을 준비 중. - 철학계 : 11/24일 오전11시 달개비. 성명 및 기자회견 4. 서명운동 현황 - 서명인원 263명. 서명기금 220,000원 모금. ◆ 문화예술 공대위 1. 거리 서명운동 진행 - 시간/장소 : 매주 수요일 / 인사동 - 방법 : 참여단체들이 거리 서명운동 진행 2. FTA반대 시민캠페인 진행 - 시간/장소: 매주 토요일 / 청계천-대학로-신촌 등 시민밀집지역 - 방법 : 전시, 영상물상영 등 캠페인 진행 3. 문화분야 협상관련 토론회 준비 - 시간/장소 : 12월경 / 미정 - 방법 : 올 한해 문화예술분야에서 드러난 협상의제들을 중점적으로 검토하는 토론회 ◆ 교육 공대위 1. 지역별 순회 교양, 간담회 계속 진행 2. 서명운동 총화 : 2519명 3. 온라인 소식지 계속 발간 4. 실천 활동 - 한미FTA 시민캠페인 정기 개최 - 10월 28일 한미FTA, 교육시장화 저지 교육주체 결의대회 개최 - 한미FTA 협상 관련 교육부와 면담 요청 - 11월 22일 전교조 연가투쟁 집중결합 예정 ◆ 보건의료 대책위 1. 한미FTA 의약품 별도협상(11월12~13일) 항의행동 - 11월12일(일) 오후2시, 협상장(하야트호텔) 앞에서 50여명이 참가해 기자회견 열고, 항의서한을 전달 - 협상 진행경과에 대한 분석 및 대응 계획 마련 중 2. 광우병 위험 미국산쇠고기 수입 대응 활동 - 11월 7일 "미국산 쇠고기 X-레이 전수검사 공개검증 연기 규탄한다" 논평 '광우병 안전연대' 명의로 발표 - 11월 10일 "광우병 위험 미국산쇠고기 수입 규탄 집회" 참가 -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에 반대하는 의학자 선언" 준비 중 - 소비자대책위 등과 함께 반대운동 진행 중 3. 한미FTA 보건의료분야 협상 진척에 대한 분석과 향후 투쟁전략 토론회 “당신의 FTA, 그리고 우리들의 투쟁”(일시: 11월 19일(일), 서울대의과대학 함춘 강의실) 주제: 미국산 쇠고기, GMO 그리고 한미 FTA 식품위생협정 Post FTA로 추진되는 영리병원과 민간의료보험 의약품 협상과 한미FTA 총파업, 총궐기 투쟁을 앞둔 한미FTA저지 투쟁 전략과 전술 4. 11월22일 범국민총궐기 참가 조직 - 보건의료대책위 대열로 최대한 결집하여 총궐기에 참가 5. 한미FTA 반대 범국민서명운동 진행 - 각 단체 서명취합 및 서명운동 독려 중 (노동조합을 제외한 서울지역 1310명 서명 취합) 6. "약제비 절감 방안과 한미FTA" 국회토론회 기획 중 ◆ 금융 대책위 1. 정책연구 프로젝트 “한․미 FTA와 한국 금융산업, 그리고 노동자” 진행현황 - 중간발표회 : 11월 20일(월) 15:00 금융공대위 공동대표 및 기획, 정책팀원 대상 - 토론회(최종 발표회) : 11월말 ~ 12월초 (형식 및 일정 미정) 2. 사무금융연맹 “한미 FTA 실천단" 활동경과 및 투쟁계획 가. 실천단 활동 경과 - 1차 모임 : 2006. 9.29(금) 14:00 연맹 회의실 한미 FTA 저지 투쟁 사업계획 공유 및 실천활동 정례화 결의 - 2차 모임 : 2006.10. 2(월) 14:00 추석 집중 선전전/서울역 - 3차 모임 : 2006.10.17(화) 13:00 가두선전․서명전/시청주변,지하철 - 4차 모임 : 2006.10.26(목) 11:30 가두선전․서명전/여의도역 주변 - 5차 모임 : 2006.11. 9(목) 13:00 총력집중서명전 논의/광화문 농성장 나. 향후 계획 - 실천단 6차 모임 : 11.23(목) 보험노동자 생존권 결의대회 시 선전․서명전 - 연맹 총력집중 FTA 반대 선전․서명전 : 11.27(월)~12.1(금) 중 택일(미정) ◆ 지재권 대책위 1. 서명운동상황 - 매주 토요일 한미FTA반대 청계광장 시민문화제/서명운동 참여 - 현재 256명 서명 받음 2. 외교통상부 규탄 성명발표 - 2006. 10. 27. 한미FTA지적재산권 협상 관련부처에 압력행사, 외교통상부를 규탄한다! 3. 11월 4일 KBS 열린채널 저작권 관련 다큐멘터리 방영 - 농담같은 이야기 - 저작권 제자리 찾아주기 프로젝트 1.0 4. 리차드 스톨만 초청 강연(한미FTA 저작권 분야 쟁점을 중심) - 제목 : 저작권 강화와 공동체의 위기 - 보호기간 연장과 기술적 보호조치를 중심으로 - 일시, 장소 : 11월 16일 오후 7시, 성공회대학교 피츠버그홀 - 주최 : 정보공유연대 IPLeft, 진보네트워크센터, 성공회대 동아시아연구소 ◆ 여성대책위 1. 국제토론회 “ FTA에 반대하는 여성들” - 일시 : 2006년 11월 24일 (금) 오후 2-6시 - 장소 : 만해NGO교육센터 대회의실 (서울 중구 장충동, http://www.ngoedu.or.kr) - 주최 : 한미FTA저지 여성대책위, 경남·광주전남·울산·제주·전북지역 여성대책위, 민주노동당 심상정·이영순·최순영·현애자 의원 1) (가제)NAFTA와 미주여성의 삶 2) (가제)미-태국간 FTA 추진 현황과 태국여성의 삶 3)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한국여성의 삶: 한미FTA 추진과 여성운동의 과제 2. 실천활동 - 서명운동 18,543명 진행. ◆ 기독교 대책위 - 한미 FTA 교양 자료집 제작 및 배포 - 교인과 참가단체 서명운동 진행 중. - 22일 총궐기 준비 흐름에서 한미 FTA 반대 현수막 달기 운동 진행 중. ◆ 영화인 대책위 - 영화인 대책위 중, 장기 사업 및 투쟁 계획 논의 중. - 22일 총궐기 준비 중. ◆ 시청각 대책위 - 11월 말부터 문화관광위 국회의원 대상으로 하는 한미 FTA가 시청각 미디어 분야에 미칠 영향에 대한 해설 사업 진행 예정. ◆ 소비자 대책위 - 11월 13일부터 18일까지 광우병 관련 대국민 집중 홍보기간 - 미국산 쇠고기 검역조사 과정 참여, 1차 수입분 업체인 네르푸에 대한 규탄집회 상정 예정. ◆ 학생 대책위 - 선거운동 기간 한미 FTA 저지를 위한 호소문, 선언문 발표 <<전국 13개 광역시도 범국민총궐기대회 시간,장소>> ■ 서울 : 2시(부문대회) / 4시(범국민총궐기대회, 서울시청광장) / 6시 (촛불문화제) ■ 인천 : 2시(사전집회) / 3시30분(인천시청광장) ■ 경기 : 오전(반전평화, 한미FTA저지 시국농성 대표자 기자회견) / 2시 수원 도청 ■ 강원 : 2시30분(중앙로→도청) / 사전집회 - 공지천(농축산) - 시청(민주노총) ■ 충북 : 2시(청주실내체육관앞->도청) ■ 대전충남 : 2시(농민-서대전시민공원) / 3시(노동-대전역 / 4시(도청) ■ 전북 : 2시(전북일보 사거리) / 6시(도청) ■ 광주전남 : 2시(시청) ■ 대구경북 : 1시(중앙로) / 4시(도청) / 6시30분(한일로) ■ 경남 : 2시(창원중앙체육관앞 도로 -> 도청) ■ 부산 : 2시(부산역광장, 부산시청 앞) / 7시(서면태화백화점) ■ 울산 : 2시(태화강둔치) / 6시(촛불집회) ■ 제주 : 3시(도청) / 7시(횃불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