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34.[1217-본부]경북대병원 파업 21일차, 왜 장기화되고 있나.hwp

<보도자료>   경북대병원 파업 12일차(12월 8일) 브리핑 - 전남대병원의 방만경영 개선 조건 없는 임금협약 체결에도 불구, 여전히 요지부동 - - 경북대병원, 제3병원 건립 강행 입장 고수 - - 교섭 진행 중 직원 고소에 대해서도 철회 불가 입장 -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경북대병원분회 2014.12.8.   □ 경북대병원 노동조합은 12월 8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병원측과 교섭을 진행. 공공기관 방만경영 개선 지침을 조건부로 한 임금인상(1.7%), 병원측은 제3병원 건립 강행 등 현안에 대해 기존 입장을 고수. ○ 오늘 전남대병원은 공공기관 방만경영 개선 조건 없는 임금협약 체결을 완료했음. 기재부의 요구사항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단순한 지침일 뿐이라는 것이 확인된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북대병원은 여전히 정부지침을 핑계로 단체협약 개악안을 고수. ○ 병원측은 “700병상 규모의 제3병원 문제는 재검토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는 입장만을 고수하며 제3병원 건립 강행 입장을 고수. 건립 타당성, 의료공공성 문제 등 노동조합의 문제제기에는 답변하지 않음.   □ 한편, 금일 교섭에서 노동조합은 “앞으로는 노동조합과 교섭하면서 뒤로는 직원을 고소하는 것은 조속한 병원 정상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으나, 병원측은 “고소를 철회할 생각이 없다”고 답변. ○ 경북대병원은 12월 3일 대구 중부경찰서에 병원 직원 5인을 포함, 7명의 노동조합 간부를 고소했음. 앞으로는 노동조합과 교섭에 임하면서, 뒤로는 직원을 고소한 것.   □ 노동조합은 교섭을 통해 조속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병원측은 진전된 안을 전혀 제시하지 않은 채 교섭에 임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직원 고소 등으로 교섭을 힘들게 만들고 있음. 경북대병원은 대외적인 선전과 노동조합 공격에 몰두하는 대신, 성실하게 교섭안을 제시해야 할 것임.   문의: 의료연대본부 대구지부 사무국장 신은정 (010-3541-6522)의료연대본부 정책위원 김동근 (010-4921-2597)

제3병원 건립, “입장”이 아닌 “진실”   제3병원 건립 후 본원은 2차병원으로 전락하여, 지역 중심병원의 역할을 잃어버립니다. 경북대병원은 제3병원 완공 시점이 되면 본원을 955병상에서 340병상으로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구 지역 중심의 3차병원에서 소규모 2차병원으로 축소되는 것입니다. 노동조합이 이 문제에 답변을 요구하자 병원장께서는 명확히 답변하지 못하셨습니다. ‘환자들이 지역에서 편안히 치료받을 수 있게 한다’고 하지만, 본원이 1/3 규모로 줄어들면, 종합병원으로서의 역할은 물론, 권역응급의료센터, 외상센터, 심뇌혈관센터 역할까지 못하게 됩니다. 대구 지역의 의료공백, 어떻게 하실 겁니까?   칠곡병원 의료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병원측은 “칠곡병원은 의료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칠곡병원의 병상가동률은 80%를 겨우 넘고 있으며, 3년 연속 평균 131억원씩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병원측은 내부적으로는 칠곡병원의 환자가 적다는 이유로 간호 인력을 줄이고 있습니다. 신축 제2병원은 개원 이후 계속 적자이고, 경북대병원 역시 4년 연속 적자인 상황입니다. ‘무분별한 몸집 불리기’라는 의혹을 걷어내려면, 거짓말부터 그만두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3병원 사업비는 최소 2,500억원, 병원은 1,655억원의 돈을 또 빌려야 합니다. 병원은 사업비가 2,000억원으로 줄어들었다고 주장하면서, 장비비 500억원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타당성조사에서도 장비비는 포함되었고, 500억원은 경북대병원이 마련해야 하는 돈입니다. 500억원을 빼야 한다고 주장하시면, 그 돈은 누가 주는 돈입니까? 게다가 애초 1,100억원의 국가보조금을 받으려던 계획도 695억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 결과 제3병원 건립을 위해서 1,655억원의 부채를 추가로 빌려야 합니다. 국정감사 과정.에서 밝혀진 내용입니다. 913억원짜리 제2병원 건립을 위해서 경북대병원은 이미 810억원을 빌렸으며, 그마저도 돈을 마련하지 못해 수차례 연기되었습니다. 2,500억원 규모의 제3병원 건립, 정말 아무 문제없습니까?   경북대병원은 무리한 몸집불리기보다 공공병원으로서 근본적 역할에 충실해야 합니다. 병원측은 다른 병원이 다 하고 있으니 우리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서울대 분당병원은 2003년, 부산대 양산병원은 2008년, 의료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던 때 개원했습니다. 2014년의 상황은 다릅니다. 의료수요 증가가 없어 건강보험 재정이 남아돌 정도이며, 경제위기로 대형병원들의 증축 사업은 취소되고 있습니다. 서울대병원도 심뇌혈관병원 건립 계획을 취소했으며, 세브란스병원 역시 송도 국제병원 건립 계획을 취소했습니다. 국정감사에서도 “공공병원 부실화를 초래하는 무리한 몸집 불리기보다는 공공병원으로서 근본적 역할에 보다 충실해야 할 것”이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제3병원 건립, 막무가내로 밀어 붙이는 게 능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노동조합은 제3병원 건립과 관련한 문제제기를 하면서, 노동조합의 우려가 지나친 것이었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현재 경북대병원은 4년 연속 적자인 상황에서 병원 증축에 1,655억원의 부채를 끌어들이려 합니다. 삼덕동 본원에서 필수의료인 분만실과 산과를 포기했으며, 3차병원으로서의 역할도 포기하려고 합니다. 경북대병원의 병상운영 계획에 대해서도 “본원이 2차병원이 될지 3차병원으로 유지할지 모르겠다”는 등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국립 경북대병원은 대구 시민의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제대로 따져보고 재검토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2014. 12. 8.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대구지역지부 경북대병원분회

<보도자료>   경북대병원은 직원 고소 대신 병원 정상화에 힘써야 - 파업이 11일에 이르는 상황에서도 진전된 교섭 의지 전혀 보이지 않아 - - 앞으로는 교섭하면서 뒤로는 직원을 고소하는 행위는 신뢰를 져버리는 것 -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경북대병원분회 2014.12.7.   □ 12월 7일 현재, 경북대병원 노동조합의 파업은 파업 11일차를 맞이하고 있음. 노동조합은 파업을 조속히 끝내고 병원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교섭에 임하고 있으나 병원측은 진전된 안을 내지 않은 채 형식적인 교섭만을 진행하고 있음. ○ 경북대병원 노동조합은 경북대병원의 영리화를 심화시키는 방만경영인 제3병원 건립 문제 해결, 의료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는 만성적인 간호인력 부족 문제 해결, 공공기관 가짜정상화 대책 및 일방적인 단체협약 개악안 철회, 상시업무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 2013년 합의사항 이행을 요구하며 경북대병원과 교섭해왔음. ○ 파업 돌입 후에도 노동조합은 하루빨리 병원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판단하면서 병원측과 매일 교섭을 진행해왔음. 그러나 노동조합의 요구안에 대해 경북대병원은 인력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는 조금도 변화된 안을 내지 않아, 교섭의 진전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음.   □ 12월 3일 경북대병원은 병원 직원 5인을 포함, 7명의 노동조합 간부를 고소했음이 최근 확인되었음. 12월 3일은 노동조합이 조속한 병원 정상화를 위해 병원측과 교섭을 진행하고 있던 시기임. ○ 노동조합이 최근 확인한 바에 따르면 경북대병원은 12월 3일 대구 중부경찰서에 병원 직원 5인을 포함, 7명의 노동조합 간부를 고소했음. 병원장의 교섭 거부 및 일방적인 정책 시행에 대한 항의와 정상적인 파업 돌입 과정을 ‘무단점거 및 침입’, ‘폭력’, ‘업무방해’ 등으로 음해한 것. ○ 더욱 심각한 것은, 앞으로는 노동조합과 교섭에 임하면서, 뒤로는 노동조합을 고소했다는 것. 이는 병원측이 노동조합과의 교섭에 진정성을 가지고 임하고 있는지, 조속한 병원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의심케 하는 것임.   □ 노동조합은 경북대병원의 신뢰를 져버리는 행동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부당한 고소를 철회할 것을 요청함. 또한, 진전된 안으로 성실히 교섭에 나설 것을 병원측에 다시 한 번 촉구함.   문의: 의료연대본부 대구지부 사무국장 신은정 (010-3541-6522)의료연대본부 정책위원 김동근 (010-4921-25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