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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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기업 유치를 위한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영리병원 유치 및 내국인 진료 전면 허용 시도 즉각 중단해야 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오는 4월 16일,‘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등의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지난 해 12월에 있었던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의에 제출된 정부 대안을 통해 외국영리병원에 대한 규제 완화 및 면제와 함께 내국인의 진료를 대폭 허용하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심의 중인 정부 대안은 “경제자유구역에 설립하는 외국의료기관의 내국인 진료 비율을 5년 정도의 유예기간이 지난 후에는 병상 기준으로 50% 정도로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이후 5년까지는 내국인 진료를 100%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5년이 지난 후에도 외래환자에 대해선 100% 내국인 진료가 가능하다.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의 설립 취지는 경제자유구역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위한 것이었다. 외국영리의료기관의 수익 보장을 위해 내국인의 진료를 대폭 허용하려는 정부 입장에 강력히 반대한다. 현재 인천시는 송도외국영리병원 유치를 위한 시도를 거듭하고 있다. 존스홉킨스-서울대병원과의 양해각서(MOU) 체결을 통해, 외국영리병원 유치 시도를 지난 12월부터 진행하였지만 성과는 없었다. 또한, 정상적인 외국영리병원에 대한 투자 유치가 힘들어지자 미국의 부동산개발회사인 코디시사와의 양해각서(MOU) 체결을 통해 도시개발 이익으로 외국영리병원을 유치하려는 편법을 시도를 하고 있다. 이처럼 경제자유구역 내의 외국영리병원 설립은 외국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구색 맞추기 일 뿐이며, 그마저도 정상적인 유치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 같은 현실에서 정부가 주장하는 해외환자 유치가 가능할 것이라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다. 경제자유구역 내에 외국영리병원이 필요한 가에 대한 정부 차원의 타당성 조사부터 실시해야 한다. 외국인에 대한 진료는 지자체와 현지 의료 자원과의 연계를 통해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특혜를 주며 유치하는 외국자본은 과실송금 등 수익의 유출만 낳을 뿐이며, 국내 자원으로 설립하는 것에 비해 아무런 장점도 없을 것이다. 오히려 외국영리병원을 이용하는 내국인을 위한 보험상품이 개발되어, 민간보험회사와 병원 간의 직접계약을 통해‘당연지정제를 위협’하는 새로운 보험모델이 시작될 것이다. 국민의 건강과 한국 보건의료체계를 담보로 시도되는 정부와 지자체의 외국영리병원 유치 시도는 중단되어야 한다. 국회는 심각한 우려 속에 무리하게 추진되는 정부의 외국영리병원 유치와 내국인 진료 전면 허용에 대한 재고와 함께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18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정부 대안에 대해 비판 없이 손을 들어 준다면, 외국영리병원 내 내국인진료 전면 허용으로 의료민영화의 물꼬를 터 준 주범으로써 오명을 얻게 될 것이며, 이에 대한 신중한 판단을 해야 할 것이다.    2010.4.15    의료민영화 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시민사회)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건강세상네트워크, 건강연대, 관악사회복지, 광진주민연대, 구로건강복지센터, 기스트환우회, 다함께,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마포희망나눔,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불교평화연대, 사람연대, 사회대안포럼, 서울YMCA시민중계실, 성동건강복지센터, 암시민연대, 에이즈감염인협회 KANOS, 역동적복지국가진주포럼, 위례지역복지센터, 의료소비자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인연맺기운동본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전국여성연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연대,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빈곤문제연구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혈관기형환우회, 혈관질환자단체, 환자복지센터, 환우회사랑방, 희망나눔동작네트워크, (노동/농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국민건강보험공단직장노동조합,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사회보험지부,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의료연대분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보건사회연구원지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연세의료원노동조합, 순천향대학교중앙의료원노동조합, 전국노동자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보건의료)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건강을생각하는울산연대,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광주전남지부,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광주전남지부,광주전남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광주전남지역본부,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전국사회보험지부 광주전남지회,광주지역보건계열대학생협의회), 구강보건정책연구회, 국민건강을위한 수의사연대, 기독청년의료인회, 노동건강연대, 대구경북의료민영화저지연대, 대구보건복지단체협의회(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대경지부,우리복지시민연합,보건의료노조대경본부, 공공노조의료연대대구지부,공공노조사회보험지부대경지회,공공노조사회연대지부대경지회), 부산보건의료연대회의(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부산지역본부,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전국사회보험지부 부산지회,민주노동당부산시당 무상의료운동본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천시민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한국의료생협연대, 행동하는의사회 (정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사회당 (지역본부)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본 경남지역본부,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본 부산지역본부,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본 인천지역본부, 의료민영화 및 국내영리병원 저지 제주대책위,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본 강원지역본부(준)

- 2010 의료연대 임단협 설문조사 결과 - 병원의 영리적운영이 의료서비스에 미치는 영향

[기자회견문]   노조무력화 본색을 드러낸 경상병원을   공공병원과 참된 일터로 만들고자 다시 투쟁에 돌입한다.      오로지 정상화라는 일념 하에 뼈를 깎는 고통으로 무급순환휴직을 제시하였다. 지난 2월 8일 경산지역의 유일한 종합병원인 경상병원이 결국 파산선고를 받았다. 파산의 책임은 2006년 수백억원의 비자금 조성 등 경영비리로 인한 이사진과 이러한 사태를 예견하면서도 자신의 안위만 걱정하던 중간관리자들에게 있다. 하지만, 조합은 당장 경산지역의 보건의료체계에 공백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하여, 그리고 전직원의 생존권을 위하여 누구의 잘못을 탓하기 보다는 경상병원 정상화를 위해 뼈를 깎는 고통으로 무급순환휴직을 제시하고 임금삭감까지도 수용하였다. 결국, 조합이 제시한 무급순환휴직이 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져 지난 3월 24일부터 현재까지 전직원이 순환근무 중이다. 하지만, 몇몇 부서장들은 자신들의 이해만 지키고자 파렴치하게도 순환휴직이 아닌 정상근무를 하고 있다. 몇몇 부서장들이 정상근무할 수 있는 것은 일반 평직원들이 무급순환휴직에 동의하였기에 가능하다는 것을 아는가 모르는가. 상황이 이러함에도 조합은 아무런 문제를 삼지 않았다. 지금은 전직원이 함께 뭉쳐야 하기 때문에 갈등이 있어도 밖으로 표출하지 않았던 것이다. 오히려 매각 진행과정에 차질을 빚지 않고자 기존에 설치하였던 천막농성장, 로비농성장, 현수막을 자진해서 철거하였다. 그것은 오로지 경상병원 정상화를 위한 조합의 절박한 진정성이었던 것이다.    경상병원과 파산관재인의 애초 목적인 노조무력화의 본색이 명백하게 드러났다. 하지만, 경상병원과 파산관재인은 이것을 악용하고 있다. 용역직으로 근무하던 청소업무 노동자들을 노조탈퇴를 조건으로 선별고용하는가 하면, 법원으로부터 전직원 재고용 결정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조합 전임 간부 3명에게는 현재까지도 기다려달라는 말만 되풀이한 채 해고상태를 방치하고 있다. 매각시점까지 기다려달라는 파산관재인의 말은 사실상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애초부터 경상병원과 파산관재인의 목적은 노동조합 무력화에 있었던 것이다. 노동조합을 무력화해야 병원으로서의 공공기능에 충실한 자본가가 아닌 이윤만을 노리는 자본가에게 제값을 받고 팔아넘길 수 있다는 철저하게 계산된 계획에 따라 진행된 것이다. 만약 노조가 무력화되어 생명보다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자본가에게 병원이 매각된다면, 지난 18년동안 경산지역에서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온 것이 물거품으로 변하는 것은 일순간이다. 25만 경산시민과 인근지역 도민들은 ‘히포크라테스의 선서’에 입각한 정신으로 진료를 받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본주의 논리에 따라 생명보다 이윤을 중시하는 냉정한 현실에 자신의 건강을 내맡길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경상병원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불안정한 고용상태에서 장시간 저임금의 열악한 노동조건에 처해질 수밖에 없다. 이미 전국 대부분의 병원이 시행하고 있듯이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추세를 경상병원에서도 재현될 것은 불보듯 뻔하다.    생명 중시의 공공병원과 참된 일터를 만들고자 다시 투쟁에 돌입한다. 이것이 조합이 오늘부터 투쟁하고자 하는 이유이다. 조합의 명분을 살리기 위하여서가 아니라, 단순히 조합 전임 간부 3명의 복직만이 아니라 경상병원이 이윤이 목적이 아닌 공공을 목적으로 하는 자본가에게 인수되어 진정으로 경상병원이 병원으로서의 제기능을 다하고 병원 구성원들이 일한 만큼 댓가를 받을 수 있는 참된 일터로 만들고자 지금 이 시간부터 24시간 무기한 로비농성에 돌입한다. 어느 누구도 자신이 일하는 일터가 파산되거나 정상 운영되지 않는 것을 바라는 이는 없다. ‘경상병원 정상화와 고용안정 쟁취를 위한 공동투쟁본부’는 그 누구보다도 경상병원이 정상화되기를 진정으로 바라고 있다. 25만 경산시민들과 인근 도민들에게는 생명을 중시하는 공공병원으로서, 병원 구성원들에게는 일할 맛 나는 참된 일터로서 경상병원이 본연의 제모습을 찾기를 희망한다.    2010. 4. 8    경상병원 정상화와 고용안정 쟁취를 위한 공동투쟁본부 [공공노조 의료연대대구지역지부(경상병원분회), 경북일반노조(경상병원환자식당현장위원회, 경상병원미화현장위원회, 노인병원현장위원회), 민주노총 공공노조 대경본부, 민주노총 경북본부 경산지부, 경상병원 정상화를 위한 대책위원회]

보 도 자 료 노조무력화 분쇄! 무기한 로비농성 돌입!!! - 경상병원, 노조탈퇴 조건부 선별고용 ․ 전임자 해고 등 노조무력화 본색 드러나 조합은 내일(4/8,목)부터 투쟁으로 돌입 - 1. 지난 2월 8일 경산지역의 유일한 종합병원인 경상병원이 파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로인해 경산 25만 지역민의 의료체계가 위협받고 있으며, 나아가 우리 노동자들의 고용과 생존권 또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2. 이러한 상황에서 조합은 비록 파산의 책임이 경영비리로 인한 이사진들에게 있다하더라도,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자 고통분담한다는 차원에서 뼈를 깎는 심정으로 무급순환휴직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조합이 요구한 전원 재고용, 무급순환휴직이 받아들여져 3월 23(화)자로 전직원이 재계약하여 현재 무급순환휴직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3. 그러나, 조합의 이러한 절박한 진정성을 무시한 채 몇몇 부서장들은 본인만 살겠다는 마음으로 순환휴직하지 않고 정상근무하는가 하면, 용역직으로 일하던 청소업무노동자들을 노조탈퇴를 조건으로 선별고용하는 작태를 벌이고 있습니다. 또한, 법원에서 전직원 재고용이 결정났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조합 전임 간부 3명만 현재 재계약하지 않아 해고상태에 놓여 있으며, 파산관재인은 매각시점까지 시간만 끌려고 해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4. 이에 ‘경상병원 정상화와 고용안정 쟁취를 위한 공동투쟁본부’는 경상병원과 파산관재인의 애초 목적이 노조무력화였다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난 만큼 내일 4월 8일(목)부터 24시간 무기한 로비농성에 돌입합니다. 로비농성에 앞서서 오전 11시 경상병원 로비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오니, 기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끝) 경상병원 정상화와 고용안정 쟁취를 위한 공동투쟁본부 [공공노조 의료연대대구지역지부(경상병원분회), 경북일반노조(경상병원환자식당현장위원회, 경상병원미화현장위원회, 노인병원현장위원회), 민주노총 공공노조 대경본부, 민주노총 경북본부 경산지부, 경상병원 정상화를 위한 대책위원회]